싱가포르식 공공개발 뭔가

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방식을 놓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과 엇비슷한 싱가포르의 주택공급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식 공영개발은 싱가포르는 1960년 주택개발청(HDB)을 설립한 이후 '내집마련 촉진'을 위해 매년 3만~4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고 있다. HDB는 공공주택의 건설·분양·임대·금융·관리·재개발 등 모든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HDB 설립 이후 1970년 29%(재고 30만가구)에 불과하던 싱가포르의 주택보급률이 2000년에는 90%(재고 96만가구)로 높아졌다. 2002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국민의 85%인 86만가구(290만명)가 HDB가 공급한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 이들 공공주택은 90%가 분양주택이며 주변시세의 55%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중앙연기금을 통해 조달하며 집을 살 때만 인출이 허용된다. 특히 분양주택도 99년간 사용권만 주는 장기임대 형태여서 국민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는 못한다. ○공공주택 신청자격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부모나 배우자 등 세대원 1명 이상이 싱가포르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만 21세 이상으로 월평균 소득이 우리 돈으로 400만원 이하인 수요자(임대주택은 60만원 이하)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당시 HDB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으면 거주 후 10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94년부터는 분양주택 공급방식이 '예약제'로 바뀌었다. 주택공급 신청자들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차례가 오면 자신의 집을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