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서 원전 있는 지역은 전기료 인상 안 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日서 원전 있는 지역은 전기료 인상 안 했다

조선일보

입력 2023.05.18.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5/18/F73SOL5FI5DU5B77MINLJRSCQM/

[사설] 日서 원전 있는 지역은 전기료 인상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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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력 회사 10곳이 지역을 나눠 전력 공급을 맡는다. 지역마다 전기 요금 체계가 다르다. 전력 회사 10곳 가운데 7사가 다음 달부터 가정 전기 요금을 14~42% 올리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만~5만2000원 오른다. 일본 가정 전기 요금은 한국의 2배가량 된다.

주목할 부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LNG, 석탄 등 국제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LNG·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율이 77%이고, 홋카이도전력은 64% 등이다. 반면 원전이 있는 간사이전력은 LNG 등의 비율이 43%, 규슈전력은 36%밖에 안 된다. 요금 인상 전에도 도쿄전력 관할 도쿄 지역 가정 전기 요금은 간사이전력 관할인 오사카보다 20% 정도 비쌌는데 이제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 주부전력은 화석연료 비율이 64%로 높지만 요금 체계가 달라 이번 요금 인상에서 제외됐다.

원전 가동을 못 한 도쿄전력은 작년 4~12월 적자를 역대 최대인 약 6조3000억원 낸 반면 원전을 가동한 간사이전력은 약 1조2000억원에 그쳤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현재 6% 수준인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22%로 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의 전기료가 세계 대부분 나라보다 싼 것은 25기 원전을 운용하는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이다. 4월 한전의 단가를 보면 원자력 전기는 ㎾h당 37원, LNG 197원, 석탄 187원, 태양광 156원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가장 싸고 안정적이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 자해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탈원전 책임론이 커질까 봐 임기 5년간 한국전력이 10차례나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했는데도 묵살했다. 이 부담으로 한전은 작년 32조원, 올 1분기 6조원 적자를 냈다.

탈원전만큼 국가에 해를 끼친 정책도 드물다. 그나마 비율 30% 안팎을 지키고 있는 원자력 전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다. 생각할수록 문 정부 탈원전의 무모함과 무지, 아집에 혀를 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