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국적포기해도 혜택 주자는 국회의원 명단

[정관장1]

국적포기해도 혜택 주자는 국회의원 명단

“설마 이를 모르고 반대하거나 기권 또는 불참하지는 않았을 것”

리복재 기자

‘민족반역자처단협회'(http://cafe.daum.net/kokoin) 는‘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국적포기해도 혜택 주자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국적포기를 통해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 2005.6.29.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시키는 장면    

 2005년 6월 29일 한나라당 홍준표의원 등이 발의한 ‘국적포기자 모든 자격 박탈’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 동포법 개정안을 가결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2005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 41명이 공동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법사위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자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이탈시 3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 박탈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 외국인이 됐을 경우 35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박탈 ▲이 법의 개정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박탈된 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이 담겨 있어 대한민국 국적포기자는 외국인으로 분류 취급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에서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처협’은 “자유를 우선시 하는 민주국가이기에 국적포기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국적포기를 통해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이라고 못을 박고 “이러한 잘못된 발상을 지지해 준 국회의원들도 의결은 자유이지만 표결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라며 “설마 이를 모르고 반대하거나 기권 또는 불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반대 내지 고의적 불참한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가했다.

다음은 민처협(http://cafe.daum.net/kokoin)이 발표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 기권 및 불참한 의원 명단이다.


■ 찬성한 의원 (104명)

한나라당 (66)
강재섭 고조흥 고흥길 곽성문 권경석 권철현 김기춘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희정 박근혜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유승민 유정복 이강두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명규 이방호 이상득 이성구 이윤성 이인기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종복 정화원 최구식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열린우리당 (27)
강창일 김덕규 김동철 김재윤 문석호 민병두 박명광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시민 이경숙 이원영 임채정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조성래 조성태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민주노동당 (5)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최순영

민주당 (4)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최인기

무소속 (2)
신국환 정진석

■ 반대한 의원 (60명)
 
열린우리당 (45)
김선미 김영춘 김원웅 김종률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현송 문학진 박찬석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중식 안병엽 양형일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윤호중 이강래 이계안 이광철 이근식 이상민 이인영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정봉주 정의용 정청래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성 최철국 한병도
 
한나라당 (15)
김광원 김애실 김정부 박계동 배일도 안택수 엄호성 유기준 이한구 전재희 정의화 정형근 주성영 주호영 진영
 
■ 기권한 의원 (68명)
 
열린우리당 (38)
강길부 강혜숙 권선택 김교흥 김낙순 김명자 김부겸 김영주 김우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노웅래 문희상 박병석 배기선 변재일 오영식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미경 이시종 이영호 이은영 임종석 장복심 장향숙 정덕구 제종길 최규식 한광원 한명숙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 (22)
고진화 권영세 권오을 김명주 김영선 김용갑 김형오 남경필 박순자 박진 박찬숙 안상수 원희룡 이계경 이병석 이상배 이종구 이혜훈 정희수 진수희 최경환 최병국
 
민주노동당 (2)

심상정 조승수
 
민주당 (2)
김효석 손봉숙
 
자민련 (2)
김낙성 이인제
 
무소속 (2)
김원기 류근찬
 
■ 불참한 의원 (67명)
 
열린우리당 (36)
강길부 강혜숙 권선택 김교흥 김낙순 김명자 김부겸 김영주 김우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노웅래 문희상 박병석 배기선 변재일 오영식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미경 이시종 이영호 이은영 임종석 장복심 장향숙 정덕구 제종길 최규식 한광원 한명숙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 (22)
고진화 권영세 권오을 김명주 김영선 김용갑 김형오 남경필 박순자 박진 박찬숙 안상수 원희룡 이계경 이병석 이상배 이종구 이혜훈 정희수 진수희 최경환 최병국
 
민주노동당 (2)
심상정 조승수
 
민주당 (2)
김효석 손봉숙
 
자민련 (2)
김낙성 이인제
 

2007/04/05 [13:40]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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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포기해도 혜택주자는	님이	07/04/05 [21:35]
	국회의원들 자식들은 전부 외국서 학교댕기고 있지 않을가하는데..

가기->>   http://pluskorea.net/sub_read.html?uid=3342&section=section1

[종아니]

재외동포법 개정안’ 을 부경시킨 의원들의 세비를 반환하는 운동이라도 할 모양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