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다툼'만 남은 간호법 논란…내 생명 살릴 의사 사라진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유재일이 소리내다]

'이권 다툼'만 남은 간호법 논란…내 생명 살릴 의사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2023.05.18 00:05 업데이트 2023.05.18 02:55

유재일정치 평론가

소리내다(Make Some Noise)구독

과로와 소송 위험 등으로 의사들 사이에선 생명을 다루는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에 관한 법이다. 의사로부터 간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사의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법이다. 간호사의 인권, 처우 그런 명분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건 지위에 관한 법이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사이에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과연 간호사의 지위 변동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지금 의료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자가 86만 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2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 부담 20%를 합산하면 요양 시장은 2030년 29조원 규모가 된다. 간병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2021년 7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증가율도 연 8% 이상이다. 사실상 재외동포(F4 비자)에만 개방돼 있는데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간병비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하루 간병비는 12만~15만원이고 간병인 인력 송출 수수료는 10~25% 수준이다. 인력송출센터가 정착되고 25% 수수료가 고착되면 간병인 인력 송출의 매출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이 되면 요양병원과 간병인 시장 규모는 45조원에 육박한다. 사교육 시장의 1.5 배 규모로 커진다는 얘기다. 요양 및 간병 시장은 향후 30년간 성장이 약속된 시장이다. 국가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고 우리의 등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의료 시장은 치료와 케어의 양대 축으로 분화 중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됐다면 간호사는 케어의 영역에서 의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게 이번 간호법 논란의 핵심이다. 문제는 인권이 아니다. 이권이요 권력이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도 되는가?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가격은 철저히 국가 통제다. 정확히 필수 의료의 영역에서 말이다. 필수 의료 영역에서 이윤 추구가 통제되자 그 바깥으로 의사 인력이 이동했다. 성형과 미용, 그리고 실손보험의 영역인 비급여 항목이 급성장했다. 담론의 장에서 의사는 이과생의 블랙홀이자 대한민국 최고 기득권 세력이다. 그러나 그건 판타지다. 의사도 돈은 더 벌고 싶지만, 위험과 소송은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다.

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명과 직결될수록 국가 통제력은 강했고 환자들의 ‘갑질’은 심했다. 의사들은 스스로 방어해야 했고 생명을 다루는 바이털과(科)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붕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인식 속에서 의사는 강자고 선망의 대상이다. 그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말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리더도 약자 보호를 외치는 것이 처신에 유리하다. 오피니언 리더가 의사나 대기업 같은 강자를 옹호하면 어용 소리를 듣는다. 의사를 타자화한 정치 담론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은 실종되고 계급 투쟁만 남았다.

당신이 외과 의사라 가정하자. 지금 수술하면 살릴 확률이 70%, 수술을 안 하면 사망 확률이 100%인 환자가 있다. 당신은 수술하겠는가? 당연히 수술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 수술하면 소송 확률이 30%, 수술 안 하면 소송 확률이 0%라면 당신은 수술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의사들이 소극적 진료를 한다. 적극적 진료를 하다 실패하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면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 침묵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는 비극은 이렇게 탄생한다. 수술하다 사망한 환자의 통계는 있다. 그렇다면 수술을 포기해서 사망한 환자의 통계는 있는가? 없다.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힘차게 손가락질하고 문제 해결은 외면한다. 감정의 승리이자 이성의 패배다. 이게 포퓰리즘의 폐해다. 이쯤 되면 의사의 지위에 관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면책과 의무와 경제적 보상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논의하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필요한 건 위험 분산과 보상이다.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와 피해자를 둘 다 보호하듯,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를 둘 다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이 바이털, 내·외·산·소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안전과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과로와 소송당할 위험, 상대적 박탈감을 참아내야 하는 일상 앞에 생명을 살리는 숭고함이 설 자리는 없다. 더는 의사 사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명의가 에이스가 아니다. 돈 잘 버는 의사가 동기 중 에이스다. 하얀거탑의 긍지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바이털 의사를 한다는 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사명감 하나로 해야 하는 일이 됐다.

계속 실천할 수 없는 윤리 의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위선이다. 공공이라는 이름의 완장에 선동당해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의사의 전문성과 병원에서 그들의 주도권을 부정하고 병원에서 다수의 논리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건 군대에서 계급장 떼자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시민들이 냉정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실력 있는 바이털 의사가 제자를 길러낼 수 없는 시대가 오기 전에 말이다. 의사의 멱살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민주화 시대라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의사는 존중받아 마땅한 직업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 받은 사람들이며 1등의 자부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다. 평등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평범하게 만들면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나 나의 생명을 구해줄 비범한 사람들이 사라진다.

유재일 정치평론가

• gytj****21분 전

  정확히 현 문제점을 짚어줬다.

  답글 작성

  좋아요7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zion****23분 전

  도대체 어느 쓰레기 나라에서 법으로 지위를 규정해주냐? 의사, 간호사, 조무사가 서열관계냐? 조선의 썩어빠진 의료 교육과 양성 시스템이 빚어낸 촌극이 아닌가 싶다. 공부룰 잘한다고 인간이 되는게 아닌거지! 제발 법그릇 싸움은 너들 집구석에서나 해라. 미개한 것들아...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4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elde****26분 전

  의사는 평생동안 호의호식하지만 간호사는 온갖 고생하다가 일찍 밀려나는게 보통이다 . . . 간호사들의 말을 더 먼저 들어줘야 하는 이유이다 . . . 매일마다 환자들을 보살피는 간호사들을 괴롭히면 환자도 죽어나고 환자 가족들도 죽어나고 전국민들이 죽어난다 . . .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1등을 수십년째 독차지하는 이유들 중의 1 에 해당한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8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ang****34분 전

  의사도 변호사 처럼 대량배출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 하도록 해야한다... 기득권을 자키려 의사 배출 을 막는 것에 강력한 철퇴를 한번은 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걸 할 수 있는자가 윤석렬의 강력한 불통이라고 본다.... 이정도 불통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6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illa****40분 전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의사에게 먙기고 싶다 간호사는 간호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평등할수는 절대 없다 의사가 되기위해 뼈를 깪는 노력으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늘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의사는 존중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답글 작성

  좋아요8화나요4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wwha****56분 전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집단 간의 이익의 충돌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 증진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합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리 아래 서로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농업에 관련된 법을 쌀농사법, 무우 농사법, 오이농사법의 식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갈등이 심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인가? 하나의 농업에 관련된 법 아래 각기 다른 농사에 불이익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법을 만들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법의 이름이 무엇이든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3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seas****1시간 전

  우리나라 의료체계하에서 간호법의 허상에 대해 이보다 정확한 현상인식과 진단이 있을까 싶은 글이네요

  답글 작성

  좋아요17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bsks****1시간 전

  범죄집단 더듬수당놈들이 쇼쇼한 입법이고 이찌맹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쇼쇼쇼한 미친 놈들

  답글 작성

  좋아요19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lee2****2시간 전

  의사 ㆍ간호사ㆍ조무사들이ㅡㅡ돈에 돈때문에ㅡㅡ쌈질이고ㅡ눈물팔이에ㅡㅡ백성만 죽어가네요~~

  답글 작성

  좋아요10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gurq****2시간 전

  간호법,양곡관리법,학자금무료대출금같은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법안들을 문재인 5년동안 무엇하고 이제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결론은 윤석열정권 엿 먹이기 작전이가? 참 나쁜 민주당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20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will****2시간 전

  내외는 몰라도 산소는 그 이유가 아니지. 출산률 감소가 큰 원인이다. 그리고, 소아과는 어차피 장사잘되는 곳은 잘된다. 어른보다 훨씬 병원 자주 가거든. 엄마가 툭하면 소아과 감...

  답글 작성답글 1

  좋아요0화나요8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kimt****2시간 전

  간호사법은 통과 시키고 이권싸움의 핵심인 '케어의 영역'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만들어 법제화 하자. 대한민국 모든 자격증시험 제도에 있듯 1급, 2급.. 단계별 자격시험을 볼 때 각 급별 갖춰야 할 기본자격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법제화 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든, 이력을 쌓든 하도록 말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9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khch****2시간 전

  갈라치기 대마왕 문재인 작품

  답글 작성

  좋아요19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yk6****2시간 전

  인간에서 가장 가치있는일은 생명을 살리는것이다.죽으면 끝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1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370****2시간 전

  간호사는 안사라지겠냐? 4년제 간호학과 자체가 사라질듯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6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wuoh****2시간 전

  간호를 왜 의사와 병원으로 부터 독립시켜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표를 의식한 편가르기 정치가 끝 없이 이어진다 국론분열과 쿡민분열만 부추기며 표 챙길 궁리만 하는 것이 정치인 인가? 정치모리배 인가?

  답글 작성

  좋아요23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sans****2시간 전

  현실부터 봅시다. 한국인은 공산주의를 사랑합니다. 그런만큼 돈 잘버는 의사를 미워합니다. 이건 한민족이 멸명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글은 소용이 없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의료사회주의입니다. 영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서, 의사를 국가공무원으로 만들고 의료소송은 제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의사 수는 줄이고, 간호사나 의료기사에게 의사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맡기면 됩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16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fxri****3시간 전

  민주당이 조만간 파출부 업무도 파출대학도 맹글어 주고 간호대학처럼 별도 권력화 시켜주는거 아녀?

  답글 작성

  좋아요18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fxri****3시간 전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분열의 도가니에 밀어넣는 작전을 계속 시도 하는구나. 사실 간호조무사만 있으면 간호사 필요없는거 아녀? 간호가 학문으로서의 자격이나 있나 싶다.

  답글 작성답글 1

  좋아요17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7470****3시간 전

  이기사 블로그에 퍼옮길려고 검색하니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되네요 크롬에서도 검색이 안되고요....쩝......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okla****3시간 전

  민노총의 압잡이가 되어 더불어미친개당의 국론쪼개기전략에 축이되어 설치는 간호계의 미래가 암울하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는 의료법으로 입법하고 있는데, 의사없는 간호사세상을 만들어 보건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의사도 간호사도 조무사도 각 영역에서 가치있는 역활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대답을 찾지 않는 한 불만을 품고 집을 뛰쳐나가 여성운동하는 그런 꼴이다. 그러기엔 나이팅게일정신이 부끄럽지 않나? 엄마의 정과 보살핌을 저버리고 여성이나 엄마의 권익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가정내의 엄마지. 가정없는 여자들이 왜 엄마의 지위를 요구하나? 더불어미친당은 나라를 말아먹을 짓 그만두어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숨은 심판을 철저하게 받을거다.

  답글 작성

  좋아요27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kis0****3시간 전

  국민들 눈속임하면서 간호법까지 표심만 계산하는 정치 집단은 반드시 사라져야 나라사 생존 발전한다.

  답글 작성

  좋아요26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yscp****4시간 전

  언론, 국dog들, 윤정부모두 얻어 쳐먹고 나팔수 역할에 미쳤으니 의사, 약사, 간호사들 떡코물 가지고 싸우는데 이는 우리들의 호즈머니를 약탈하는 사기꾼짓임. 정책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하는데 왜 의대 정원늘리는데 의사한테 허가받아야하나 이게 국가인가? 반도체학과 정원 늘리는데 반도체 전공자 허가받아야하나? 미친 들쥐나라 의사공화국.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2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free****5시간 전

  정치평론가가 의료영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의 입장만 이렇게 깊이 헤아린다니 의사들 눈물겨워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의사들 대단한 사람이니 높이 평가하고 고개숙여야 한다고 삐딱하게 잘못 해석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참 일방적으로 글 적었습니다. 딱 깨놓고 돈.권력문제이자나고 단정하는 것을보아 당신의 글의 진정성도 약간 의심 갑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인지 혹시? 당신말대로 세상의 명분뒤에는 이익이나 숨은 의도가 사실이니까?

  답글 작성답글 1

  좋아요5화나요33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batp****5시간 전

  요즘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있다. 그중에서 한석규와 이경영의 드라마속 갈등이 상당히 재미가 있다.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석규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살리기 힘들다 생각되는 환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이경영.드라마를 처음봤을때는 선을 행하는 한석규와 사리사욕에 집착하는 이경영 이런 구도로 생각하면서 봤는데, 지금은 누가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더라

  답글 작성

  좋아요21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swye****5시간 전

  적절한 지적이다. 더불어 간첩당은 간호사법으로 사회갈등 조장하지 말고 필수의료 살릴 수 있는 방법 찾아라

  답글 작성

  좋아요34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memo****8시간 전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졌다. 별의별 협회가 무수히 많다. 지지를 확보 하기위해 나라를 갈라쳐논 지도자들의 정치질에 기인한다. 백성들은 우민화 되었고.

  답글 작성

  좋아요33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real****8시간 전

  성인병 등은 간호사 진료제도!진료간호사 제도! 경력과 일정교육면허 보강후, 의사개. 18. 놈들 밥그릇싸움개발악질! 간호사 의사 수직관계아님! 수평협업!

  답글 작성답글 4

  좋아요4화나요36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qweq****8시간 전

  더러운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 입장 그 상황이면 자기들도 못지킬 법을 자꾸자꾸 만든다.. 그러면서 꼭 만들어야 하는 법도 더러운 민주당에 이익되지 않으면 결사 반대한다.. 노동법도 문제고, 상속세도 문제다, 노동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그 결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청년들 좋은 일자리 못구하니까 실업자거나 비정규직이라서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애 못낳고 그 결과 애가 없어진다.. 그리고 상속세 폐지해야한다, 노동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지만, 상속세는 기업가와 자본을 해외로 내쫓는다, 왜 유럽 복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기할까? 기업과 자본이 해외로 떠나니까 일자리 사라지고 부가 유출되고, 돈버는 노하우 가진 유능한 사람들 해외로 탈출하니까 나라의 노른자는 해외로 유출되고, 나라에는 껍데기만 남기에 상속세 폐지한거다, 지금 한국도 기업과 자본가들 국적을 상속세 없는 나라로 바꾸던지, 상속세 때문에 헐갑에 기업 매각하고 기업 매각한돈 들고 다른 나라 즉 싱가폴 국적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