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현재 중국의 문제점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 쓰는 글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 임을 밝히는 바이다.
*국가 이념적 오류.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대결은 이미 소비에트연방이 붕괴 하면서 증명되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식 사회주의와 중국식 시장경제를 부르짖어도 인간의 본성을 변화 시킬수는 없다.
중국이 개혁개방 하기전 있었던 일이다. 중국 내륙지방에 노천 소금광산이 있었다. 그냥 삽으로 소금을 퍼 담으면 되는 그런 소금 광산 이었는데도 국가 전체에 소금이 항상 부족 하였다. 광산 책임자는 중앙정부로 부터 항상 꾸지람을 들어야했다. 그냥 퍼 담으면 되는데 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느냐고... 그러나 노동자들은 급할게 없었다.
열심히 일하나 하는척만하나 받는 월급은 똑 같은데 어느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말이다. 중간에 샌드위치가된 관리자는 미칠 지경이었을거다. 책임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문책을 당하나 사회주위 원리에 어긋난다고 문책을 받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책임자는 노동자 들에게 소금 10포대당 개인 몫으로 1포의 소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논리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는 중대한 범죄 인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내가 일한만큼 나에게 이득이 돌아온다는것을 인식한 노동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소금 생산량은 항상 오버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중앙정부에서 은밀히 감사를 해보니까 자본주의 사상을 접목시킨 덕분이라는것이 밝혀졌지만 그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개혁개방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봇이 아닌 인간 이기 때문에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중국 공산당은 알아야 할것이다.
*인구문제.
한국도 인구감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지만 중국 역시 인구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지금은 인도에 인구수 1위를 빼았겼지만 20년 전만해도 1가구 1자녀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 했었다. 중국이 온포사회 시절에는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산아제한 정책을 고수 했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욕구가 강한 성욕까지 막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비 산업화로 저녁에 별로 할일 없는 시골 인민들에게 원치 않는 출산은 어쩔수 없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호적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을 黑孩子(흑해자,헤이하이츠)라 불렀다. 이 아이들은 무호적 자라서 실체는 있으나 유령 같은 아이였다. 호적에 없으니까 교육도 못받고 의료혜택도 못받는 허공에 뜬 아이였다. 그 수가 무려 1300만명 이나 되었다. 2016년 흑해자들을 모두 양성화 했다는 소식을 이번 여행에서 들었지만 만약 양성화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중국 사회에 아주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것이다.
또 한자녀 제도를 시행 하므로서 남녀 성비가 115:100으로 남자 아이가 15%가량 높았다. 앞으로 중국 남자들은 100명중에서 15명은 장가도 못가는 신세가 될것이다. 아니면 일처다부제를 도입 하든지....이 또한 사회 불안요소중 하나이다. 한가정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아주 버릇 없게 가르쳐서 남을 배려 하는 정신이 부족하여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런 아이들을 소황제(小皇帝)라 부른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면서 국가 성장동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
2023년 9월 현재 중국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것이 부동산시장의 위기이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유화 이다. 때문에 토지는 매매나 개인 소유가 불가하다. 시골의 농지는 1인당 일정비율의 농지를 70년 동안 경작 할수 있는 사용권을 가질수 있다. 문제는 도시지역의 개인주택 이나 아파트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7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입으로 지방정부의 기간시설을 건설한다.
현재 중국 전체에는 약 4억채의 주택이 건설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1/3인 1억3000만채의 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로 한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집을 팔려고해도 팔리지 않아서 요즘 중소도시에서는 아파트 1채를 구입하면 아파트 1채를 더언져주는 1+1을 시행해도 팔리지 않는 실정 이라고 한다. 작년에 완다그룹, 헝다그룹등 2~3위 부동산 그룹이 부도가 났고 올해 지난8월에는 중국내 최대 부동산 그룹인 비꾸이안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초 비상상태에 처해있다.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서 건설을 주도하고 부동산 업자들은 수요와 예측 없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인민들은 영끌해서 부동산 투기 하다가 곪을대로 곪은 부동산 문제가 막장으로 도래한 듯한 느낌이다. 중국의 아파트 분양은 우리와 약간 다르다. 중국은 아파트의 외부공사만 주로하고 내부공사는 모두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한다.
6년전에 귀주를 갔을때 경험했던 일이다. 남서부에 위치한 귀주는 중국 22개 성 중에서 못사는 성 몇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성이다. 귀주에갔는데 차도 몇대 안다니는곳에 고속도로가 뻥~~ 뚤려있고(지금은 과잉투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도심 외곽에 수없이 많은 고층 아파트가 건설 되어 있었다. 밤이 되니까 그 아파트 들의 외관에 네온싸인 불들이 장식되어 있어서 무척 놀랐었다. 다음날 아침 가이드에게 부탁해서 아파트로 직접 가 보았다.
깜짝 놀랐다. 밤에 네온으로 화려하던 고층 아파트는 겉만 지어져있고 속은 텅빈 고층 아파트 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아파트 겉에 네온사인 켜는데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준 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다.
그야말로 외화내빈의 극치였다. 눈에 보이는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 이었다.
지금의 중국사회는 그때보다 부동산 버블이 훨신 심화 되어있다고 생각 한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고 우리 수출의 23%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하루빨리 부동산 버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아마도 뼈를 깍는 아픔을 격어야 하지 얺을까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중국의 지방정부는 수입의 80~90%를 토지 사용권 판매로 충당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공장을 짖게하고 토지 사용권으로 받은 돈으로 기간시설을 구축하고 그 실적이 중국의 GDP에 잡히고 국가 성장을 주도 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선순환으로 잘 돌아갈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고 기간시설도 미리 땡겨서 설치해서 더 할데가 없고 반간첩법등으로 외국기업을 옥죄니까 신설 외국 기업도 줄어들게 되니까 땅 파는거 밖에 수입원이 없는 지방정부는 부채가 쌓일수 밖에 없다. 거기에다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앙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도로,항만시설등으로 빌려 주었던 돈도 못받는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부채는 늘어날수밖에 없다.
부채가 지방정부 예산의 300%나 되다 보니까 급기야 지방정부가 공무원들의 월급을 못주는 상황까지 온것이다.
거기에 물이 고이면 썩는것처럼 공산당 1당 독재로인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도를 넘은듯 하다. 좋게 말하면 꽌시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정부패 아니겠는가?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농민공들과 연안지방의 부동산 투기로 벼락부자가 된 인민들간의 빈부격차 또한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공들의 자녀들은 거의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조부모와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청년 실업문제.
중국의 청년실업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 중국에서의 실업율 조사는 한달에 단 1시간만 일해도 실업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탕핑족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율 통계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중국 통계국에서 조사한 청년 실업율이 올해 6월에 23%였다.
그런데 8월에는 중국정부가 실업율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실업율을 발표할경우 오류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 이란다. 정부말고 연구기관들이 추정하는 실제 실업율은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의 반이 취업을 못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전업청년 이라고 자칭 한단다.
이들이 가장 가고싶은 직장들이 알리바바나 셴텐트 같은 플랫홈 기업들인데 중국 공산당 에서는 공동부유를 부르짖으며 그들을 탄압하고 있으니 취업율이 늘어날수가 있는가 말이다. 요즘 조금 풀어 주었지만 알리바바의 마윈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니 어느 기업인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직원을 채용 하겠는가?
취업을 하지 않는 탕핑족들이 까페에도 가고 잘 생활하고 있단다. 한자녀 정책으로 소황제처럼 성장한 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단다. 그들 에게는 6助(6조)가 있기 때문인데 6조는 엄마,아버지,할머니, 할아버지,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6명의 조력자들 덕분에 어렵지 않게 생활하고 있단다.
이 청년들은 인터넷을 경험했고 SNS를 통한 교류도 빠르기 때문에 미취업에대한 불만이 커질경우 사회불안 요소로 성장 할수 있어서 공산당 에서도 예의주시 하고있다. 먼저번 베이징에서의 백지시위등도 그 일환 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가 나쁜면만 보는게 아니라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내수시장의 광대함, 세계공급망에서의 역활등 좋은것은 배우고 협력해야 할것이다. 순망치한 처럼 중국과 한국이 윈윈할수 있는 길이 무었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중국 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합류 할려는 마음의 자세가 선행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