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소득감소에 따른 충격완화책으로 직접지불제도를 확충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자칫 대농과 소농간 소득불균형을 더 크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반장인 ‘국가재정운용계획 농어촌분야 작업반’은 지난 23일에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작업반은 이날 발표에서 “농림부는 직불예산으로 10년간 24조원을 반영,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을 지난해 2.8%에서 2013년 1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득재분배 목적의 이 제도가 대농과 소농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저소득농가에 집중 지급해야 하나 오히려 규모가 큰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점이 원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형평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작업반은 쌀 소득보전직불제도가 농업구조조정 방향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작업반은 “쌀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정부가 발빠르게 새 직불제도를 제시해 사회충격을 완화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면서도 “이 제도하에서는 극히 일부 생산농가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관세화유예 10년간 쌀 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작업반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 2014년 이후 우리 쌀이 외국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쌀 가격이 매년 2%이상 계속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정부가 쌀 1가마(80㎏) 목표가격으로 제시한 17만70원에 대해서도 “균형가격이 아니라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가격”이라며 “생산자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작업반은 이에 더해 “직불제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 현재 농업인 위주의 투자”라며 “직불제도 투자재원 확대는 농업의 다른 부문 투자, 후세 농업인을 위한 투자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