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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필리핀 출신 간병인들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노동인력에 대한 양국간의 용어정의가 달라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정부는 가사도우미를 필리핀에서는 이 직업을 간병인을 의미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업무를 간병인으로 제한하지는 않겠지요?
Concerns grow over lack of clarity in work scope for caregivers from Philippines
필리핀 간병인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확대
By Jun Ji-hye 전지혜 기자
Posted : 2024-06-18 16:10 Updated : 2024-06-18 16:10
Korea Times
Gov’t urged to ensure workers not subjected to exploitation or underpayment
정부,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거나 저임금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촉구
Concerns are growing over the lack of clarity in the job description for caregivers from the Philippines who will start working at households in Seoul as early as September for Korea’s pilot project.
우리나라 시범사업을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서울 가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필리핀 출신 간병인들의 업무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For the six-month pilot program,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bring in 100 caregivers from the Philippine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importing care workers from overseas.
한국 정부는 6개월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필리핀에서 100명의 간병인을 데려와 해외에서 간병인을 수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Advocates of the rights and welfare of laborers and migrant workers said that the lack of clarity in the project’s scope of work could lead to confusion between user-households and the care workers, which could also result in exploitation of those workers.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면 사용자 가구와 돌봄 노동자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e concerns originally stem from differences in the term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ferring to these workers.
이러한 우려는 원래 이들 근로자를 지칭하는 양국 간 용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When the Korean word used in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pilot project is translated literally into English, it is more like domestic workers or domestic helpers. But in the Philippines, the job is called "caregivers."
정부의 시범사업 발표에 쓰인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가사노동자나 가사도우미에 가깝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이 직업을 간병인이라고 부른다.
The Philippine Embassy in Seoul said in an email sent to The Korea Times, “The appropriate term is caregivers, not domestic helpers, as there are technical and leg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tegories of employment under Philippine Law.”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코리아 타임즈에 보낸 이메일에서 "필리핀법상 고용의 두 범주 사이에 기술적, 법적 차이가 있는 만큼 적절한 용어는 가사도우미가 아닌 간병인"이라고 밝혔다.
The embassy undersco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s types of employment along with the skills, training and certification.
대사관은 기술, 훈련, 자격증과 함께 고용 형태로서 양자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This discrepancy in terminology could cause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roles of the care workers, as the notion for domestic work may include cleaning, cooking and laundry, among others, while caregiving could be limited to child care or older adult care services.
가사 노동에 대한 개념에는 청소, 요리, 세탁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반면 육아는 육아 또는 노인 돌봄 서비스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불일치는 돌봄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야기할 수 있다.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Lee Jung-sik explained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100 care workers, who will arrive in Korea from the Philippines soon, will be centered mostly on caregiving,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조만간 필리핀에서 한국에 도착할 요양보호사 100명의 책임이 대부분 돌봄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e then acknowledged that different terms referring to the job could potentially become sources of conflict.
그리고 그는 직업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이 잠재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Although the roles are defined as caregiving, there could be more incidentals in reality,” Lee said during an interview with a group of reporters in Geneva, June 11.
이 장관은 6월 11일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그 역할들이 돌봄으로 정의되지만, 현실적으로 더 많은 부수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o, we agreed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these caregivers mainly provide caregiving assistance in addition to light household management activities related to this. We will continue to guide companies, tasked with supplying and managing these caregivers, in that direction. But conflicts could still erupt.”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 정부와 이와 관련된 가벼운 가사 관리 활동 외에 이 간병인들이 주로 간병인 지원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이 간병인들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회사들을 그 방향으로 계속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A senior official fro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ne of Korea’s two largest umbrella unions, said there are too many concerns not only over the discrepancy in terminology but also over unclear descriptions of the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accommodation.\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용어의 불일치뿐 아니라 간병인의 근무시간과 숙소 등에 대한 불명확한 기술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Many countermeasures seem to be necessary. We are currently in talks with unions in the Philippines to jointly issue a statement calling for improvements to the pilot program,” she said.
그녀는 "많은 대응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현재 필리핀 노조들과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Migration Forum in Asia, a Philippines-bas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omprising academia, journalists, lawyers and rights advocates sai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fine the scope of work caregivers in the contracts for the pilot project, ensuring that the foreign workers are not subjected to exploitation or underpayment.
학계, 언론인, 변호사 및 권리 옹호자들로 구성된 필리핀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인 아시아 이주 포럼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착취나 저임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범 사업 계약에 근로 보호자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scope of work should differentiate between caregivers and domestic workers. The contract should also specify minimum and maximum hours of work for caregivers,” the organization said in a statement posted on its website.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근로범위는 간병인과 가사노동자를 구분해야 한다며 계약서에는 간병인의 최소 근로시간과 최대 근로시간도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It also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develop a more comprehensive and equitable approach to addressing the need for caregiving services in Korea.
또한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평한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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