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웃기웃 탄핵심판 1차변론준비기일 / 완전무장 vs 완전나체의 전투

[cjs5x5]

https://youtu.be/6QUY9tGe_nc?si=MjzyMOsg4XFvsHUm

어제인 1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변론준비기일이 있었고 새벽녘에 돌려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구인(국회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윤석열측 변호인단)의 법정싸움은 마치 완전히 헐벗은 나체가 완전무장을 갖춘 병사를 상대로 싸워야하는 꼴로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윤석열측이 관련 서류에 대한 송달을 회피하며 벌인 '지연전'이 도리어 '무방비'로 작용해버린듯 합니다. 언론들은 윤석열측이 '법정다툼을 준비하고 있다'고 코멘트해왔으나 실제론 아무런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이 1차준비기일에서 노출되었습니다.

청구인측은 크게 4개의 청구이유를 제시하였고, 그 근거로써 계엄선포, 포고령, 의회봉쇄 및 업무방해, 영장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그리고 이들을 증명하는 각종 증거 및 증언을 제출하겠다고 제판부에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청구인측은 관련서류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질문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다. 추후에 제출하겠다'로 일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구인측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들은 그저 언론보도일 뿐이지 사실로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주지의 사실들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겠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한탄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국에 이르러선 자괴감이 드는지 손으로 머리를 기대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1차준비기일만 보았을땐 정형식 재판관이라는 변수만 무력화되면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로 보일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윤석열측이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어필하려 애쓰는 위세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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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1117]

다만 영상 댓글 분위기는 저럼에도 정형식을 믿어선 안된다였기에.

일단 이후 상황을 더 봐야 할것 같기도 하네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Julli]

정형식 특기가 재판때는 공정한척 의견들어주다가 결론은 지 멋대로 내는거라고 하더군요

[집중호우]

22 검찰까지 혼낸다고
판결은 검찰 입맛에 맞게
판결문은 잘 안보여주고 ㅎㅎ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인물

[황초롱이]

2222

[多爾袞]

저거에선 정도 조금 놀란듯 진짜 1도 준비안해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