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시우/이영주]

  지난해 3군 부사관 충원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초급 장교를 배출하는 주요 통로인 학군장교(ROTC) 경쟁률 역시 7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이 군의 허리인 부사관·장교의 이탈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충원 인원은 9211명(8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러한 충원율은 전년 대비 7,3%포인트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3군 중에서는 육군이 부사관 충원율이 77.1%로 가장 낮았는데 공군은 105%, 해군은 8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군은 함정에서 근무해 수당이 많고 공군은 관련 업계 재취업에 유리한 반면 육군은 격오지 근무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사관·ROTC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병사 처우가 급격히 개선된 데 비해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가 제자리걸음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12만9600원(병장 기준)이었던 병사 월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10년 새 771% 증가했지만, 부사관 월급(하사 1호봉 기준)은 2013년 95만300원에서 올해 177만800원으로 18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실현되면 부사관과 병사의 월급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데, 정부는 지난해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1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적금 개념인 '내일준비자금'을 월 55만원 지급한다는 계획이니 사병 월급이 200만원을 넘게 됩니다.

2023~2027년 국방 중기계획에는 부사관 월급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는 2025년까지 하사 1호봉 월급을 192만원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직업군인인 부사관 봉급과 의무복무인 사병 봉급의 차이가 없다면 누가 직업군인을 택하겠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노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치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뒷맛이 쓰다.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국가기관의 근간을 흔든다.

무엇보다 병역 포퓰리즘은 군의 단합을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 이적행위와 같은 결과를 낳는 해악이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의 후유증에 우리 군이 휘청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25년 205만원 공약의 이행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불거진 것은 묵직한 시사점을 던진다. 소위와 하사 1호봉 월급은 2025년 184만원과 179만원이 된다. 수당을 더해 250만 원 정도 받지만 병사에는 없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의무 복무기간은 훨씬 긴데 월급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군 간부 인기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육군 3사관학교 경쟁률은 2020년 4.7대 1에서 지난해는 3.6대 1로 급락했다. 육·해·공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2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나 떨어졌다. 병사 월급 인상의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다. 군 간부 허리 계급의 역량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사관들은 지난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병사와 군 간부 월급 인상에 매년 1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F-35 스텔스 전투기 50∼60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매년 월급으로 더 들어가는 셈이다. 병사와 초급간부 처우를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병사 월급 205만원은 과도하다. 접는 게 옳다.

나랏빚이 1000조가 넘고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국민 개병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병사의 사기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 때 되레 박수를 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군이 최전방 철책선 경계근무에 인공지능(AI)을 갖춘 드론·로봇을 투입하고 무인 초소로 대체하는 유·무인 복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저출산 속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징집 대상 자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군 병력이 50만 명을 밑돌고, 2043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고육책이기 때문이다. 유·무인 복합시스템 자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철책 탈북, 임진강 수영 월북 등으로 철책선이 번번이 뚫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려 지금처럼 병사들이 24시간 순찰·감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드론과 로봇을 더 투입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018년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3개월을 줄여 철책선 무인 초소를 검토해야 할 상황을 초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심화로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워지는데도 지지율에 눈이 멀어 병역기간 단축을 강행한 것은 참회록을 써야 할 일이다.

병사 전투력은 군 생활의 연륜에 비례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보병이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6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니 18개월 복무하고 전역하는 지금은 숙련도 높은 병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무려 120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을 복무하는 것과 대비된다. “의무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일선 지휘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병들의 전투 기량은 떨어지고 열심히 양성하여 활용할 만하면 전역한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상비병력 유지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복무기간 조정을 고민해 보기 바란다. 1968년 1·21 사태 때 36개월로 6개월, 2018년 연평도 포격도발 때 18개월에서 21개월로 연장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국방 분야가 더 이상 포퓰리즘 정치의 희생양이 돼선 곤란하다.

군의 필요성이 아닌 그저 표를 얻기 위해 병역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작금의 군 현실을 정치인의 병역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징비록으로 삼아야 할 때다.>세계일보. 김환기 논설실장

   출처 : 세계일보. [김환기칼럼] 병역 포퓰리즘 후유증에 흔들리는 軍

  나라에 돈이 많아서 군인들에게 봉급을 많이 준다면야 그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국방비 중에서 그게 무기 개발과 공급, 훈련 등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병들 봉급으로 많이 나간다면 지금 북한의 위협 앞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무슨 연수가 캠핑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저는 34개월 14일을 복무했는데 제가 군에 있을 적에 배운 것이 사병이 30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거였습니다.

사병을 숙련된 군인으로 만드는데 18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숙련된 군인을 얼마 뒤에 전역을 시킨다면 정작 유사시에 전쟁에 임할 숙련된 군인은 없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군 수준이 대만 수준이 될 것 같아 큰 걱정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