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2026~2030년)→경기도는?

[황사 人-박준호]

제6차 국도·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계획(2026~2030년)을 다룰 시간이 왔다.

국도와 국지도 신설 또는 확장은 5년 단위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추진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건의 사업(69개)을 준비중인데~!

현재 6차 계획은 국토연구원이 수요를 조사·파악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국토교통부는 내년 12월 최종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과정을 거쳐야 한다.

6차 계획은 예타 대상인 후보 사업(노선)이 추려지면 예타를 비롯한 절차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비로소 확정된다.

관련해 경기도는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는가 하면 노선별 도로 환경과 교통 흐름,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69개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중요 계획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접경지역 등 중복 규제로 인해 소외되고 고통 받는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돼 국토부가 관리 중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는 등 출퇴근 이용자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남구리IC~신북IC 이용 시 현재 3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 이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240억원가량(올해 대비 100억↑)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