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https://blog.naver.com/ftc_news/222836596274
㈜홍성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초로 약식절차를 적용했어요!
#건설업 #건설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불공정하도급거래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약식절차 ...
blog.naver.com
#건설업 #건설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불공정하도급거래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약식절차 #토공사 #관로공사
#하도급거래 #하도급 #최저가낙찰 #약식절차뜻
#소액과징금 #시정명령 #공정위안내 #약식절차사례
#최초약식절차적용 #법률비용절약방법 #법률비용절약
#소액과징금처리시간 #소액과징금처리
#경쟁입찰 #과징금감경 #불공정거래약식절차
㈜홍성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약식절차 사용해서 제재!
㈜홍성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약식절차 사용해서 제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공정위는 ㈜홍성건설이
최저가 지명경쟁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하였는데요.
어떤 법을 위반하고,
최초로 사용된 약식절차는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건설은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요
수급사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최저가로 낙찰되었음에도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최초 소액과징금 부과사건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최초 소액과징금 부과사건
이번 제재행위는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인데요.
그동안에는 위반혐의가 분명하고
부과 과징금 규모가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정식절차로 의결을 거치느라
신속한 사건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개정된 약식절차는 소액과징금 사건에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간소하게
신속히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를 적용하면서
해당 사업자는 위원회 참석 및
법률적 대응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였으며
과징금액의 10%가 경감*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는데요
*[왜 경감이 되나요?]사업자가 최종적으로소액과징금 약식의결을 수락할 시과징금액의 10%를 감경합니다.
*[왜 경감이 되나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소액과징금 약식의결을 수락할 시
과징금액의 10%를 감경합니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절약된 시간을 다른 중요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등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액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출처] ㈜홍성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초로 약식절차를 적용했어요!|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