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남한은 종속변수로 만족해도 되는가?/브레이크뉴스

[김기백]

 

北, 미사일 소동은 通美封南전술의 극치!

남북한과 미국 3자간의 담판에 의한 빅딜만이 근본해결책

김기백 칼럼니스트

평양의 김정일 정권이 지난 7월4일(한국 시간 7월5일 새벽)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례적일 만큼 종합세트식으로 태평양과 동해를 향해 쏘아올림으로서 동북아는 물론,전세계를 아연케 하는 무모한 저돌성을 또한번 과시하였다.

김정일 정권의 그러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와 논객들이 각양 각색의 해석과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는가운데, 북한정권이 이번 미사일 소동을 일으킨것은 애초부터 대단히 복잡한 계산끝에 감행한 다목적용이긴하나,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그토록 원해온대로 미국을 일대일의 협상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대미 압박용이라는데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김정일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

그렇다면 능히 예견할수 있는 국제사회의 그러한 공통된 분노와반발에 의한 심각한 역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태까지 보다 훨씬더 과감한 도박을 감행함으로서 평양에 도사리고 있는 김정일은 과연 무엇을 얻고 있는가 부터 일단 냉철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과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소동으로 평양의 김정일은 몇가지 측면에서 이미 상당한 소득을 거두고 있다.

무슨소리인가?

첫째:평양의 김정일 정권은 미국이 만약 북한을 선제침공을 감행하더라도,그야말로 눈깜짝할 사이에 북한지역의 미사일기지를 100% 철저히 파괴,완벽하게 궤멸시키지 않는한,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인민군의 무력이 최소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기지는 물론, 일본 전역 아무곳에나 미사일 세례를 (최악의 경우 핵보다 더무서운 화학탄이나 세균탄을 탄두에 장착 발사해버릴수도 있다)퍼부음으로서 전쟁을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삽시간에 대단히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전으로 비화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평양의 김정일은 온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한 이번 '미사일 공갈'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배짱을 보여줌으로서, 북한사회집권층내부에서 자신의 영도적 위상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사회내부의 결속과충성심을 더한층 굳건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그에 못지않게(북의 미사일이 일단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때문에 더욱)남한내의 從北맹동분자들과 상당수 극렬반미주의자들로 하여금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을 한껏 고양시킴으로서, 남.남갈등을 더한층 악화, 촉진시키는 한편, 이미 만성화된 남한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더한층 무디게 하는 커다란 부수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넷째: 이란을 비롯한 반미성향의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산 미사일의 성능과효율성을 신뢰케 하는 또하나의 부수적 효과도 거두었다.

-김정일은 과연 무엇을 잃었는가 -

그렇다면 김정일 정권은 이번 미사일 소동으로 과연 무엇을 얼마나 잃었거나 잃을 것인가?

첫째:적어도 조지부시가 미국대통령으로 있는한 미국이 김정일의 핵공갈에 사실상 굴복하여 북.미양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다.

둘째:따라서 비록 중국과러시아가 최대한 비호한다해도(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무산된다해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일본이 주도하는 각종 제재와봉쇄조치로 인해 경제난이 더한층 심각해질수 밖에 없다.

셋째:남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내의 대북온건파들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킴으로서 그나마의 남북 경협을 크게 위축시키고 외교적 고립또한 종전 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것이지만,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한, 김일성-김정일세습체제가 당장 붕괴하지는 않을것이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외교.경제.군사적 對中 의존도는 점점더 편중되고 예속화가 심화될수 밖에 없다.

넷째:이번 미사일소동으로 인해 비단 미.일뿐 아니라 유럽각국까지 그나마의 호의적 태도를 철회 등돌리게 했으며,단지 우려를 표명한다는 이유만으로 명색이 외교관 신분인 주재국 대사라는 자가 심지어 호주에 대해서까지"여차하면 호주도 타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따위의 세계외교역사상 전무후무한 야만적 폭언을 공공연히 자행함으로서 마치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식의 그야말로 도저히 상종못할 야만적 막가파식 정권이라는 인식을 전세계 문명국가에 심어줌으로서 회복불능일 만큼의 외교적 이미지 손상을 자초하고 있다.

- 결국 남북한의 동반몰락,약체화의 예고편에 불과한 김정일의 반민족적 불장난-

관점에 따라서는 북한정권의 이번 미사일 소동으로 인해 한반도정세가 자칫 전쟁으로 비화될만큼 대단히 위험한 국면으로 보는 논자들도 있으나,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상술한바대로 대단히 위험하기는 하나,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과미국이 아슬아슬한 외교적, 군사적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한 현실적으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다시말해서,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그러한 무장력과호전성은 미국의 선제 공격에 의한 전쟁 억지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모로보나 그것이 미국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압도적 무력우세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실제로 미국본토나 주일미군이나 일본자위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뒷감당을 해낼 능력이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임에도, 미국의 네오콘과일본 극우들에게 이른바 MD체제 구축을 비롯한 군비확장의 대단히 좋은 빌미만 주고있다는것은 누가 보아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만큼 명약관화한것이다.

-강대한 외세들에 의해 남북한이 각개격파당할 위험마저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볼때 김정일 정권이 걸핏하면 써먹는 소위 벼랑끝전술로 미국과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도발적 행태는, 김정일정권은 물론 남북한(우리민족전체)이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장 약체인 우리민족으로서는 도저히 필적하기 어려울만큼의 동북아의 소모적 군비강화경쟁을 촉발함으로서 자칫 남한마저 결코 원치않는 국제분쟁에 휘말리거나, 남북한이 강대한 외세들에 의해 사실상 분리,각개격파당하는 최악의 경우가 없으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수 없는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임에도, 평양의 김정일 정권은 실로 한줌도 못되는 그들극소수 지배계층의 안위와단기적이득만을 위해, 민족사회전체의 장기적 안녕과권익을 담보로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고립주의를 자초하면서까지, 대단히 위험한 蠻勇을과시하는 불장난을 시도 때도 없이 자행하는 지극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밑도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반민족적 通美封南전술부터 하루빨리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이시점에서 남한사회의 이른바 보수우파진영은 물론, 상당수의 맹목적 대북온정주의자들(남한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강정구.송두율류의 종복맹동분자와 극단적 반미주의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도저히 대화가 안될만큼 김일성-김정일교에 철저히 맹종하는 사이비 종교신도화된지 오래이며, 따라서 필자가 말하는 대북온정주의자들이란 그들 철저한 주사파류들을 일단 제외한, 소박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가진 상당수의 순진한 청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것은 김일성 생존시부터 북한 정권(체제)의 전통적 對南전략,전술의 핵심요체는 딱 두가지라는 것이며 소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 전파는 어디까지나 끼워팔기식의 곁다리,잔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하나는 바로 남한사회의 모든세대,모든계층을 향해 갖가지 미사여구와감언이설을 총동원하여 같은 동포,동족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지닐수 밖에 없는 人之常情인 민족주의적 정서를 끈질기게 자극,호소,설득하는것이며....

그둘째가 바로 대단히 교활하게도 말로만,구호로만 그러한 민족주의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자극하는 한편, 실제의 對南 정책과 전략,전술은 그러한 민족주의와정반대로 通美封南(미국과소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전술로 일관하고 있다는것이며, 외형상 각종 남북대화와경제협력이 활성화된지 이미 오래인 지금도 평양정권의 通美封南전술의 본질은 여전히 추호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그들의 각종 민족주의적 구호가 왜 교활하기 짝이 없는 위선적 기만전술인가?-

이미 죽어자빠진 김일성을 교조로하는 2세교주 김정일과 그들의 충직한 극소수 친위 졸개들이 외형상 각종남북대화와경제협력의 틀을 차마 깨뜨리지 않고 있는것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한편, 남한 사회를 한껏 교란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패막이로 써먹을수 있는 일석 3조4조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인것이다.

그러면서도 진짜로 민족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고작해야 남한은 철저히 들러리,방패막이로 이용만 해먹고, 결정적 문제는 미국하고만 담판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함으로서,김정일정권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동족이자 운명공동체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주고 있는 남한사회를, 따지고 보면 실로 한줌도 못되는 그들 세습독재체제의 종속,하위집단으로 격하시키는 한편, 남한 국민전체까지도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등, 마음껏 농락하면서 사실상 남북한 민족전체를 김일성-김정일의 인질내지 볼모로 삼고 있는 실로 가증스러운 반민족적,반민중적 책동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외눈박이 鳥頭類집단에 불과한,되먹지 못한 사이비 진보좌파들과 종북맹동분자들은 언필칭 가로되, 바로 그러한 현실이야 말로 남한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식민지인 반면,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정권이야 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정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떠들어 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인가? 자신의 구체적 통치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과체제의 영속성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을 자국의 인민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실로 엉뚱하게도 무려 수만리나 격해있는 강대한 외세에게 그 정당성과영속성여부를 애걸복걸 구걸하다 못해 민족사회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면서 까지 강요하는 자보다 더 사악하고 패륜무도한 반민족적,반민중적 사대주의자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어디그뿐인가? 백성을,인민을,민중을 굶주리게 하면서까지 보유하는 미사일이나 핵무기따위가 결코 정권이나 체제 연장수단이 되지 못한다는것은 미국에 필적할만한 핵무장력을 갖춘 구소련체제가 그토록 허망하게 붕괴되어버린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셀수조차 없는 수많은 인민을 餓死시키고 이웃나라에 유랑걸식케할만큼 사상최악의 무능하기 짝이 없는 패륜무도한 악덕 통치자가 애오라지 알량하기짝이 없는 군사력만으로 그들 일족만이 그야말로 자손만대에 이르기 까지 "영생불멸" 토록 부귀영화를 독점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왕조체제를 이어가겠다는 망상이야말로 인류역사상 가장 어리석고도 가증스러운 착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국의 집권세력이 남한국민을 종속변수로 당연시하는 한 해결책이 없다-

김정일 정권이 특히 가증스러운 것은 이른바 북핵문제까지 포함한 북.미간의 모든 분쟁현안에 있어 한국(남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제3자이거나 종속변수일수는 없고, 종속변수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되는것은, 그것이 이른바 핵문제로 인한것이든, 미사일문제나 그어떤 문제에 의한것이든, 북.미간에 대규모적 무력충돌이 발생할경우 한반도 전체가 즉각 전쟁터가 되고 말뿐 아니라. 그러한 제2의 한국전쟁에서 가장 크고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는 바로 남한국민이 될수 밖에 없다는 (인구밀도로 보나 산업시설로 보나 각종무기의 파괴력으로 보나 남한지역이야 말로 6.25당시보다 엄청나게 큰 인명살상과 돌이킬수 없을만큼 피해를 입게 될것이 명약관화하다)사실 하나만으로도 넘칠만큼 충분한것이 분명함에도 김정일 정권은 말로만 "우리민족끼리"를 중놈 염불하듯 외쳐대면서 경제적 지원만 빼먹고 실제로 민족사회전체의 명운과 장래가 좌우되는 결정적 문제에 대해서 는 남한국민전체를 그야말로 핫바지로 밖에 취급하지 않겠다는 심보인것이다.

분명한것은 북한 김정일정권이 낡아빠진 通美封南전술을 아직도 실질적으로 폐기처분하지 않고 있는것은 1972년의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래 남북한의 수뇌부가 전세계를 향해 일관되게 천명해온 민족의 대동단결과 자주통일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가증스럽기짝이 없는 반민족적 배신행위이자 악랄한 기만책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안은 지금부터라도 한국(남한)의 집권세력이 미국은 물론 특히 북한정권에 대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일체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이상 한국(남한)이 종속변수로서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않겠다는 단호한 거부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하는데서부터 재출발 해야 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남북한의 자주적 의지로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켜야-

다른 무엇보다 남북한 수뇌부가 이제라도 진실로 대오각성,심기일전하여 전세계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장기휴전상태인 현재의 첨예한 남북한 대치 상황을 일거에 남북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킬것을 합의해야 하는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재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밀집배치되어 있는 남북한의 지상군(육군)병력과재래식 무기를 최단기간내에 크게 감축시키고 병력을 쌍방 일정거리 이상 후방배치 하는(대신 남북한 특히 남한의 해.공군은 오히려 대폭 증강 현대화해야 한다) 남북한의 실질적 상호 군축을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외세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남북한 수뇌부가 명실상부하게 자주적,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전세계에 선언함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문제에 대한 확고한 평화의지를 남북한 지도자가 강력한 이니시어티브(주도권)를 장악할수 있게 되는것이며,그러한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과 외교적이니시어티브를 지렛대로 활용할수 있게 될때만이 비로소 북.미간의 이른바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 수뇌부가 민족사적 차원에서 떳떳이 한목소리로 미국과 담판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사이비 진보좌파를 비롯한 종복맹동분자들은 다시한번, 그러한 방식은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6.25당시의 정전협정당사국도 아니며 따라서 미국이 결코 허용치 않을것이라는 따위의 반론을 제기할것이나, 문제는 남북한 수뇌부의 확고하고도 단호한 의지 여하에 달려있을뿐, 외세의 부당한 개입에 의해 실로 필설로 이루다 형언키 어려울만큼의 결코 원치않는 막심한 분단의 고통을겪어온 민족이 뒤늦게 나마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그러한 획기적 평화조치에 대해 그어떤 외세도 감히 협력을 거부하거나 훼방을 놓을만한 아무런 명분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다시말해서 문제의 핵심요체는 오늘날의 국제정치가 비록 제아무리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것이 현실이라 해도, 사상 유례없을 만큼 선명하고도 확고한 대의 명분을 선점하는 국가,민족을 감히 함부로 다룰수 없는것 또한 분명한 현실인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 정권을 과연 무슨수로어떻게 압박하고 설득해낼것인가?

-정권의 안전보장과 북한판 마샬플랜으로 김정일을 압박,설득해야-

그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드라도 체제의 속성상 평양의김정일을 완전히 설득해내기는 지난한 일일것이 분명하지만, 다른무엇보다 평양의 김정일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한국민전체를 종속변수나 들러리로 이용해먹는것을 더이상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과명실상부한 민족공조체제 확립에 적극 협력할 경우, 정권의 안전보장은 물론, 한국의 주도하에 현재의 지지부진한 남북 경협정도의 규모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만큼 북한경제를 근본적,체계적으로 부흥시킬수 있는 엄청난규모의 국제적경제지원을 떳떳이 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국제적 명분이 생겨난다는 점을 끈질기게 집중 설득하고 압박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할수도 있는것이다.

덧글: 현재와 같은 일진일퇴,일촉즉발의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한국(남한)이 계속 종속변수를 자처하고 당연시 하는한, 소위 6자회담따위가 앞으로 설사 골백번이 개최된다해도 (필자는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이른바 6자회담은그본질상 애초부터 한반도문제나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이 결코 아니라고 주창해왔다)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것이며, 그렇다고 쉽사리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만성화,장기화될수 밖에 없고,미국이나 어떤 강대한 외세의 침공이 없어도, 종국에는 북한정권이 어느날 갑자기 삼풍백화점처럼 붕괴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며, 그같은 상황은 곧 남북한 전체의 엄청난 비극적 혼란과 돌이키기 어려울만큼의 남북한 동반몰락,약체화를 뜻하게 될것이다.

단기:4339(서기2006)년 7월11일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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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1 [10:33]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