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사님 안녕하세요 </p><p>노단기 통해 행정쟁송법 배우고 있는 수강자입니다.</p><p>1기를 들으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있어 글쓰게 되었습니다.</p><p> </p><p>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부분의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p><p>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소기간의 특례라고 하셨습니다.</p><p> </p><p>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소재결의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소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될것이다(제20조 1항 본문) 기본서p.131 이부분이 이해가 잘되어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려봅니다.</p><p> </p><p>또한, 이행재결 중 변경명령재결에서 변경된 당초처분를 소의 대상으로 할때에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데 </p><p>처분명령재결 중 이행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할경우에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걸로 알려주셨습니다</p><p> </p><p>본문과 단서의 적용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p><p>그냥 외우려다 자꾸 생각나서 여쭤봅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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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소재결을 제3자가 다툴 때에는 취소재결의 존재를 알아야 가능하므로 당연히 행소법 20조 1항 본문에 따라 재결이 있음을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