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9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하고, 자산시장 위축 등 경기 둔화 영향으로 우려했던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됐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에도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나라살림 적자도 대폭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는 등 완전히 빗나간 세수 전망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첫댓글 대통령하나 잘못뽑아서 뭔일이야 이게
ㅅㅂ 아유
ㅅㅂ 진짜 하는일이 뭐냐
진짜 누가뽑음 2찍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