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일 영월검찰청에 3차로 독촉 서류 제출하였습니다

[김명자]

          사건 처리 결과 요청서(3차분)

사건번호 2009 진정 88

진정인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현대 아파트 101동 902호

성명  김    명   자

사건 처리 결과 요청 취지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소유주들의 개발 이익을 배제하기위하여 제정된 법규정을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강제 수용을 하였음을 피고측이 모두 인정함으로 이 사건은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사건임이 모두 밝혀 졌습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상승이 있는지역은 비교 표준지로 정할수 없습니다  이는 법 규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가장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 즉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비교 표준지로 정하였는데 이는 10년전에 강원랜드의 편입지로 지정이 되어 이 지역은 오직 강원랜드만 이 사용할수 있음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며 국가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되 인근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마치 거래가 불가능하여 가격 상승이 없는 지역을 평가하라는 규정인양 가장하여 법을 모르는 힘없는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것입니다 이는 진부소송중에 담당판사님이 인정한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변동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지구종말이 오는 날까지 평당27 만원에 고정됩니다)

피고측이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사기가 맏다고 인정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툴 때 여러차례 반복하여 주장하면서 이들을 형사처리 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대법관들이 술이 취한상태인지 아니면 수면이 부족한 탓으로 오판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여하튼 강원랜드의 사기 사건에 한배를 탄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데 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는 이들이 사기친 흔적이 없다고 처리 하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42조의 위반 (재결의 실효)

사용의시기인 2002.12.26 일 까지 공탁을 하지 않으면 (단분이라도 어길시) 이 공익사업은 무효가 됩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예로서 승소 판결이 난 사건임은 검사님이 더 잘아실것입니다 제 날짜에 입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걸린 시간이 8년째입니다

 영월지원 공탁담당자의 계좌만 확인하면 단 5분도 안걸리는 아주 간단한 사건을 갖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황당합니다 강원랜드는 2002,12,26 일 공탁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8장입니다

 그런데 공탁서 4장이 위조내지 변조되었고 공탁통지서 또한 위조내지 변조 되었고 신한은행 고한지점. 신한은행 사북지점. 신한은행 영월지점에서 제출한 3장도 위조 되었음이 문서로서 이미 증명된 상태입니다 .단 1장도 진짜가 없음이 들어 났으면 위조범들과 사기꾼은 어처피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피해 당사자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조사해서 처리할 범법자는 서서히 처리 하더라도 진정인이 요청한 처리결과는 빨리 보내 주셔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협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으면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사기꾼들과 대법관들이 한배를 타고 사기 재판을 하여 평당1000만원에 (수용당시 7개월전에 거래)  거래가 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개 무시하고 평당27 만원에 강원랜드는 강제로 가저가도 무방하다 너희들은 힘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 라고 판결을 할수 있는지 참으로 경천동지할 사건임을 다시한번 적시합니다(정도근과 정해돈이를 조사해 달라고  2009,9.23 서류접수를 하였음으로 개월수로 4개월째입니다)

                                  2009. 12.

                                  진  정   인     김    명    자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지청장   귀하

[김명자]

12월 30일 까지 처리결과 통보 없으면 다시 4차 접수 하렵니다

[김명자]

피고측이 모두 인정한 사기 사건을 4 개 월이 되도록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검사가 있다니 정말 한신하고 한심합니다

[임봉자]

*나누어서 잡숫고 님께는 입을 싹 씻을지도 모르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 사건에 길을 열어준// 기자님들께 성공보수 조건으로// 박치기를 해보시면// 절대 먼저주지는 말것// 사건에서 나온 금액으로만 조건부로 박치기 해보심이 어떨지요// 잡숫는데는 양반쌍눔이 없을듯함다

[김명자]

조사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선군 다수 강원랜드다수 , 정선군 다수 , 변호사 .감평사7명,정도근 .정해돈 .강원토지 수용위원회 6명 . 은행 지점장 해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잇는 사람이 한 30명 됩니다 , 이모두를 조사 하자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서 검사를 지금 압박하고 잇는겁니다.

[김명자]

우선 42조 위반만 처리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핵폭탄이 되어 터질 사건입니다.정해돈이와 정도근이의 처리 결과만 나오면 방송과 신문에 기사가 핵폭탄이 되어 나갑니다.

[오판사이모]

직접 찿아가 검사를 만나서 호소를 하는것이 좋으련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