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둥글이]

주요 내용

◈(배경)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함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사전통지)금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지정 546사, 직권지정 715사로 총 1,261사이며,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 대비 237사 감소(△15.8%)

◦(주기적지정) 183사(상장 166사, 비상장 17사)가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363사는 전년에 이은 주기적 지정 2~3년차임

◦(직권지정) 352사(상장 136사, 비상장 216사)가 신규로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363사는 전년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임

◈(평가) 개정 시행령(‘23.5월)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1,000→5,000억원) 변경(비상장사 주기적지정 △89사)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등의 개정 외감규정(‘23.9월) 적용 등(상장사 직권지정 △143사)으로 지정회사 감소

◈(향후계획)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하여 11.13일 본통지 예정

◦ 금감원은 원활하게 지정감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과도한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금감원·한공회)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 예정

Ⅰ

개 요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3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3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 → 별도) 등 6.12일 발표한「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반영한 외감규정(‘23.9.14.)을 적용

※ 외감규정 개정(’23.9.14.시행) 주요 내용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①최소 자유선임기간 부여를 통한 재무기준 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②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 ➊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➋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➌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고연차 공인회계사 경력기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수준으로 점수 조정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지배 또는 종속기업 중 일부가 지정받은 경우 해당 지정감사인과 감사인을 일치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을 요청시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으로 지정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유도) 지정감사인이 감사팀내 산업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를 수행하도록 함


󰊵(시행시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유예사항*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23.9.14.)


*’24.1.1. 이후 지정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

	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
◇(주기적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직권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Ⅱ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1

사전통지 전체 현황(1,261사)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61사(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상장 1,110사+ 비상장 388사〕) 대비 237사 감소

* 유가증권 상장 375사 + 코스닥 상장 536사 + 코넥스 상장 26사

◦ 이중 535사는 ‘23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726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됨

’23.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구분	상장			비상장			합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주기적지정	166	326	492	17	37	54	183	363	546
직권지정	136	309	445	216	54	270	352	363	715
합 계	302	635	937	233	91	324	535	726	1,261

◦ 전년 10차 사전통지 대비 주기적지정 회사 119사(신규 46사, 연속 73사), 직권지정 회사 118사(신규 26사, 연속 92사)로 총 237사 감소

-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변경(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주기적지정이 전년 대비 89사(신규 46사, 연속 43사) 감소*

* ‘23.5.2.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되어 대상회사가 감소하였고, 주기적지정으로 旣지정된 대형비상장사도 ‘23사업연도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4사업연도부터 주기적지정에서 제외됨

- 상장사 직권지정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신규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73사 감소(재무기준 사유 89사 감소 등)하였고 연속지정 회사도 70사 감소하는 등 총 143사 감소

* 재무기준 연속 발생부담 완화를 위한 재무기준 지정기간 종료 후 자유수임 기간 부여,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적용, 연결기준으로 旣지정된 회사가 별도기준으로 산정해서 재무기준에서 배제될 경우 및 재무기준 연속지정의 경우 잔여지정기간을 취소토록 적용

신규 감사인 지정 현황(사전통지) (단위: 사, %)
신규 지정사유*		회사수
		’23.10차	’22.10차	증감(증감율)
주기적지정		183	229	△46	(△20%)
직권 지정	재무기준(3년 연속영업손실 등)	74	163	△89	(△55%)
	상장예정	202	165	37	(22%)
	관리종목	16	7	9	(129%)
	최대주주(3년간 2회 이상) /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15	10	5	(50%)
	감리조치	20	16	4	(25%)
	기타	25	17	8	(47%)
	소계	352	378	△26	(△7%)
합계		535	607	△72	(△12%)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표기

2

주기적 지정 현황 (546사)

□(신규 지정: 183사) 상장사 166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17사 등 183사**가 신규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14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180사

◦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3.8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9조원, 코스닥시장은 1,822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5사, 5천억~2조원 미만: 4사 등

- 시가총액 상위 100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63사․코스닥시장 103사임

◦ 비상장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유․경영미분리 대형회사* 17사를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연속 지정: 363사) ‘21~’22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63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

* 주기적지정으로 지정된 회사 중 직권지정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회사, ’23 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형비상장사 자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등을 제외

3

직권 지정 현황 (715사)

□ (신규 지정: 352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352사이며, 363사는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신규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02사(신규 지정의 57%),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74사(21%) 등의 順임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 상장사(코넥스 포함)가 136사*, 비상장사는 216사가 신규 지정사유 발생

* 유가증권시장 상장 32사, 코스닥시장 상장 78사 및 코넥스 상장 26사

□ (연속 지정: 363사) 旣 지정대상인 363사에 대해 연속지정 대상인 경우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하고, 감사인 변경사유 발생시 신규 감사인으로 지정

Ⅲ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①(의견제출)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본통지 1주 이내도 가능)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조

-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지정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지정을 요청할 필요

②(제출방법)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③(계약체결)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사업연도 지정 예상 일정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2

외부감사인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또한, 지정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➊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➋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➌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➍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➎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Ⅳ

향후 계획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반영하여 11.13일에 본통지할 예정

◦회사·지정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 한편,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예정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외 추가기한 부여

◦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