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6년 간 12차례 추경, 현금 살포 중독은 안돼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 정부

6년 간 12차례 추경,

현금 살포 중독은 안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 (그래픽=안지혜 기자) /뉴시스 >

--- 민주당 정부 6년 간 12차례 추경,

현금 살포 중독은 안돼 ----

< 나지홍 논설위원  >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 목적으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

취약 계층과 피해 기업 지원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안팎에서 110달러로 급등할 정도로

전쟁 장기화 충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추경안이 과연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4조8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가구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이를 ‘취약층 지원’이라 하긴 힘들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물가난인데 선심성 돈 풀기는

인플레이션을 더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빚 없는 추경이란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으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추경에서 국채 상환에

배정된 금액은 1조원에 불과하다.

올해 재정적자(108조원)의 1%도 안

된다.

천재지변 같은 비상 상황에만 동원돼야

할 추경이 습관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추경이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2회),

박근혜(3회), 윤석열(1회) 등 보수 정부에선

추경을 자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려 10차례나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쳤다.

그 결과 국가채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문 정부는 추경과 현금 살포를 노골적으로

선거에 이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총선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받으라”

고 지시했다.

선거 현장에선

"야당이 이기면 돈 안 나온다"

는 선전까지 벌어졌다.

재정은 위기 때 면역력을 높여주는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다.

한때 선진국이었다가 추락한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한번 재정이 무너지면 복구하기

힘들다.

추경은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자들이 제 돈을 쓰듯

어려워해야 한다

특히 추경에 현금 살포를 습관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금 살포에 당국자들이 중독되면

결국 국민도 중독된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안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황금사과나무

할줄아는건 돈푸는것!

그돈은 이재명 돈이 아닌 국민세금!!

공짜 좋아하다 거지된다!!

넉두리

범국가적 차원에서 마약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살포하는 행위도 국민에게 마약과 같이

중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차원 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정신적 중독을 만드는 마약과 같다고 봅니다.

마약류를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lkk5406

1인당 10만원씩 주면 위기 극복하고 안주면

위기극복 못하는가?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라!

rkavh

능력의 한계를 권력(추경=돈 풀기)으로 조지는

수 밖에 없는데 뭘 더 바라겠나?

각종 규제로 경제는 죽어가고 돈을 무대포로 날리니

최악의 스태그풀레이션로 갈수 밖에 더 있냐?

하현짱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뭐라?

또 추경을 해?

무슨 재원으로? 또 빚으로?

뒷감당은 누구보고 하라고?

무책임하게 자녀 세대에게 숨 막히는 부담을

지운다고??

추경 목적이 생뚱맞게 중동위기 지원이라고?

참으로 뻔뻔하다.

솔직히 지방선거 위해 대놓고 돈뿌리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dokdo55

국민들아 정신차려라,

공짜돈이 어디 있나?

그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모두 세금이

잖나?

빠르면 다음정권, 길게는 우리 자식들 거지

만드는 돈이다.

얼간이 국민들아 정신 처려라.

별옥토끼

진보 정권이 현금 살포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

선거에서 이길려면 서민들을 잡아야 한다는건

기본이고. 문제는 문재인처럼 10번이나 돈을

뿌리는게 문제지.

이게 다 미래세대의 빚이야.

chwchd

반도체, 한류 빼고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어디있나?

어차피 망해 가고 있는 이나라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저 인간들은 말해도 듣지 않으니 그냥

망하든 말든......

나름은

골로 가봐야 안다고.......

곰다이버

소득이 없는 불쌍한 사람 골라내기가 정말

어려운가?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쩜상레리

이 현금이 돌고돌아 또 부동산 올릴텐데,

그때도 정부 첵임은 1도 없고, 다주택자만

악마화 시킬건가?

그만 해라!!! ....

지금은 푼돈 줄때가 아니라, 금리 높여서

빨리 물가 잡을때 이다.

회원92829398

문죄인과 이죄명은 나라를 거들내고 있다.

국민여러분 제발~~ 정신 차립시다.

좌파 정권의 사탕발림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하는척 하고 국회에서는 노랑봉투법 .

법왜곡제. 재판소원제. 대법관정원. 이재명 재판

국정조사등 모든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천어

문재인!,

이 천하의 무능하기 짝이 없는 놈이 돈 뿌리는

것을 시작했다.

이재명, 이 놈이 따라 한다.

지방선거를 노리기 때문이다.

국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CS06

북 김정은 체제 밑으로 가려는 노력중 궁민들은

좋아라 하고 있고.....

bigpower

지금까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재명이가 추경으로 표팔이 현금 퍼주기가

문재인에 이어 계속되고 나라 빚이 6,400조원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거덜내기 위해 작심을

한 것 같다.

굿엉클

아빠가 사채 벌어서 아들 용돈 퍼 주다 죽으면

집안 망하고 아들이 고액 빚쟁이 되는 뻔한 이치.

부동산 보유세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굿엉클

내 뜻과 다르게 이재명 표값으로 살포한 돈은

문틈으로 연기 새 듯 내 지갑에서 빠져 나간다.

월급쟁이 서민 지갑 털어서 민주당사 옥상에서

살포하네,

게으른 자는 놀고 즐기고 큰소리 치며 세금으로

대접 받고 월급쟁이는 뼈 빠지게 벌어서

세금으로 이재명 집권 밑천 대주네 미친 나라

미친 정권 이 갈리는 서민.

가치실현

대한민국이 1997년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도 민간부채도 적어 금 모우기

수준으로 넘어 같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

그리고 개인 빚으로 제 2 IMF 다시 닥친다면

아르헨티나 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네요.

bu

이재명과 민주당 홍위병들은 아는 것이라 곤 탄핵

특검 사법 체제 파괴 이재명 구하기 기업을

죽이는 법 만들기 노총 우대 무조건 퍼주기다.

그중 선거를 의식하여 퍼주는 것을 일삼는다.

자기 돈 같으면 이러겠나?

국민의 땀으로 세금을 내면 거기가 빚을 얹혀서

퍼주고 있다.

유치원생도 할 줄 아는 퍼주기로 빚을 청년 세대로

전가하고 있다 .

도대체 한 것이 뭐냐??

심연식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살포는 당장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세로운 길이 될수 있고

시장경제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피

한 경제 운영 방식이 국민의 윤택의 길이

있다는데 보다 세로운 정부의 정책이 될수

있다는데 환영의 길이 될수 있는 서민 경제의

질서가 될수 있다

more1

생선가게 맡은 고양이는 신나지.

다 털어먹어.

빚은 너나 갚어.

고양이는 표갈이 한다. 내편만 살어.

corea27

선거가 다가오니 일단 뿌려보자!

나라야 망하든 말든 빚을 내서 현금 뿌리면

그만큼 더 뽑아주겠지?

하는 꼴이 딱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로 직행이다

재멍아. 니가 부정선거 가짜라는 걸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알아버렸다.

너하고 민주당 한테는 미래가 없다 .

발악하지 마라.

애국보수1

어차피 지역화폐니 사치할 수도 없죠.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될겁니다.

이재명이 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