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북한 댐 방류로 때아닌 ´물난리´

[청산]

북한 댐 방류로 때아닌 ´물난리´
연천·파주 일대 주민들 큰 피해

지난 6일 임진강 상류 북방한계선 부근에 위치한 북한의 ´4월5일댐´이 예고도 없이 물을 방류, 하류인 경기도 연천·파주 일대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이 북한의 댐 방류로 피해를 본 것은 2001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9월에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당시 피해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법상에는 ´상류에 있는 국가가 댐을 방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피해 국가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북한당국은 이같은 ´사전통고´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배상 요구´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일 당시 임진강 수위는 오후 6시30분까지 85㎝였으나 북한 댐이 방류한 물이 도달한 오후 7시30분에는 1.56m로 급상승했으며 오후 8시30분엔 2.21m까지 올라갔다.

임진강 수위가 두 시간 만에 1.27m 올라간 것으로, 이 같은 현상은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몇 시간 동안 집중됐을 때나 가능한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연천·파주 일대 임진강 어민 100여 명이 그물·통발·어망 등 어구가 모두 떠내려가 1억2000여만원의 어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이 합의한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 대책 계획은, 북한 측의 합의 위반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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