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꼼꼼해진다

[행복해질 사람]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1.kr/articles/?2067484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평가기준 확대…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꼼꼼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체력, 만성적 증상 등을 확인하는 활동능력평가를 15개 항목·평가기준에서 15개 항목·26개 평가기준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 등 2단계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또 오는 5월부터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연금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추가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5000여명에게 평균 1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근로능력평가 과정에서 대상자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객관적이고 정확히 평가하겠다"며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j@

[요이요이돌돌]

2222222제발좀

[버릇없는고양이]

대학생알바는 30만원공제에 추가로 30%공제해주고있어-!!90만원벌면 40만원정도만 소득으로잡아 30만원까진 알바해도 상관없어~

[시경쓰(37)]

555진짜 제발..아니면 공제금액을 늘려주세요..아니면 방학시즌에만이라도요 ㅠㅠㅠㅠㅠ 알바를하는이유가 돈이부족해서하는건데 ...

[찬열아사랑해진심이야]

888맞아ㅠㅠ

[햇님달니밍]

9999진심ㅜㅜ

[신혜성이랑데이트하고싶다♡]

제발 부정수급자를 골라내기 위한 순기능이길 바란다

[여시 콩고물빵]

3333 차사고를 3번이나 당했는데... 근로능력있다고... 글구 50대중반이라 할것도 청소 아님 설거지 서빙 이런건데...

[사회부적응자]

333제발좀...

[이재경재경]

여시앞길에 늘 좋은일만있을꺼야♥♥

[깁미더그린롸잇]

위장이혼해가지고 수급자되는사람들진짜...

[호1로1잡1년]

아.. 진짜 너무하다... 휴학하고싶어도 휴학을못해ㅠ 휴학만해도 추정소득 잡히고...

[덕분에살았어요고마워요]

그사람들도 어디다호소할때가없어서그래ㅠㅠ그래서 다들 그런분왔다갈때마다 속상해하구미안해하시드라..자기들은해줄수있는게없고 그분들은 살아갈길이없으니까ㅠ

[2월까지굶을거야존나짱나ㅅㅂ]

기초수급자 일하라고 지원해주는 돈 아깝다뭐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월세에 전기세가스비수도세..통신비..교통비..식비...학비..다 쓰면 모을 돈이 없어.
만약에 내가 알바로 이십만원을 벌지? 그러면 지원금에서 이십만원을 깎아.. 결국에는 알바해도 번돈은 0원인거지.. 수급자는 말그대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통장에 모아둔 돈도 없고 생활기반이 취약한데. 버는만큼 지원비도 줄인다면 내 노동력은 그냥 봉사에 불과한거야. 지원금으로 살기힘들고 수급자벗어나겠다고 일하겠다는데 그 번돈만큼 지원을 빼니까..그러고 일하라고 하면 수급자들은 진짜 숨이막힌다...

[뚜둥2]

222222 공감... 저거때매 늘 스트레스 받으며 자랐지.....

[민윤기(방탄소년단 슈가, 23)]

부정수급자 좀 잡아라

[덕분에살았어요고마워요]

이런걸로 엄한사람이나잡드라..제발올곧게해주길..저게사바사라서그날그사람기분이런게안좋으면잘안좋게나오더라..ㅎ....

[마이노스]

개공감 일하나안하나 받는돈 똑같고 열심히살아보겟다고 일하면 오히려 짤려서 엄마가 병원비때매 죽는다고 난리치시고 난당연히 엄마병원비못대주니까 덩달아 나까지 침체되고ㅋ 근데 이기사나올쯤 2월초에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전화오드라 대딩인데 알바좀하라고 뭐 몇프로를공제해준다 대딩방학땐 일해도된다 이ㅈㄹ하는거ㅎ 얼마전까지만해도 지들눈에 쌍심지를켜고 집에와서 수치플느끼게하고 일조금이라도하면 짜를듯이 갑질하던사람들이 그래서 님들덕분에 동네에서 사정사정하면서 죄송한데.. 이러면서 돈을 최저도안되는 쥐꼬리만한월급 현금으로 다박다박받으면서 살고있었디만 이젠뭐 알바하는것좀 서류로제출하래ㅋㅋㅋ

[매즈미켈스ㄴ]

진짜 요상한것들은 이리저리 해서받아쳐먹고 왜 진짜 힘든사람들은 안주고싶어 이지랄이야 개떡같아서 진짜 내가 아오 빡쳐

[어깨머리무릎발 아파~ 아파~]

진짜 좆같은게. 자취를 하거든? 나한테만 진짜 순수하게 드는돈이 70만워이야. 그럼 그거는 내가 벌어야하잖아?
전에 내가 알바한게 소득이 잡힌거야. 탈락할뻔했어.
근데 좆같은게 절대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는 절대로 우리 다섯가족 먹고 살 수 가없어.
그래서 나랑 내동생이랑 돈 진짜 학교생활하면서 열심히 벌고 사치하는것도 아니고 용돈이라기 보다 생활비에 보태쓰는데..
이번에 방학이라 돈벌려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러다가 소득잡히면 탈락할수있다고 ...걱정하시더라고.
ㅋ 시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럼 계속 나라에서 돈받아먹고 알바고 뭐고 할수가없어 40만원? ㅋ 그거가지고 한달 생활비도 안나와.

[어깨머리무릎발 아파~ 아파~]

그럼 다른사람 명의로 일해야 탈락을 피할수가있는데 완전 기생수들한테 위법을 장려하는거지. 시발 .. 진짜 살기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