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호주가 코가 꿰이니 AUKUS Pillar 1을 폐기해야 한다

[위종민]

AUKUS Pillar 1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게 핵잠을 공급받으면 필연적으로 미국 편에 서게 되고, 핵잠의 운영 역시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되니 핵잠을 안 받는게 낫다는 주장이 있네요.

인도-태평양상에서의 호주의 이익은 미국과 다르고 (호주는 중국과 굳이 척질 이유가 없고), 해군기지를 미군과 영국군에게 양도하고 핵잠의 운용에 미국이 개입하는 등 주권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고, 호주 SSN이 미군 SSN과 같이 중국의 SSBN 사냥 임무에 투입될 경우 호주가 중국의 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고, SSN-AUKUS나 버지니아급 모두 호주가 굴리기엔 너무 대형이라고.. 

이 분은 돌고돌아 슈프랑급 SSN 12척 확보를 주장합니다. 

AUKUS 1단계를 폐기해야 한다. 그것은 호주를 지나치게 미국 전략에 얽어넣는다

2025년 8월 22일 | 마이크 키팅, 존 스탠퍼드

리처드 말레스 국방장관은 6월에,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호주는 필연적으로 개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호주의 전략 정책 내에 위험한 불일치를 드러낸다. 전 외교통상부 차관 피터 바르게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한편으로 우리의 외교 정책은 어떤 나라도 지배하지 않는 다극적 미래를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 정책은 …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점점 더 중심에 두고 있다.

이 미국 우위에 대한 집중은 AUKUS 협정의 근간이다. 그 중 1단계는 호주가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을 획득하도록 규정한다. 미국학연구센터의 존 리는 “AUKUS는 중국을 억제하고 대치하기 위해 체결된 공동 합의였다”고 말한다. 이는 2021년 4월 모리슨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협상된 세부 합의와 일치하며,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을 제1도련선 내에 묶어두고, 이를 위해 대만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전 총리 스콧 모리슨은 2024년 한 인터뷰에서 호주와 미국이 이 목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주 입장에서 AUKUS 1단계에는 네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첫째, 인도·태평양에서의 호주의 전략적 이익은 미국과 다르다. 모리슨의 주장과 달리, 호주는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을 억제해야 할 본질적 국가 이익이 없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호주의 최대 파트너로, 우리의 수출의 3분의 1을 구매한다. 전략적 억제 측면에서 모리슨의 국방장관 피터 더튼은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이 ‘행동에 나선다면’ 호주가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앤서니 앨버니지 현 정부는 그런 약속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중국의 중거리·준중거리 미사일로 괌, 일본, 한국, 필리핀에 있는 미국 기지가 위협받으면서, 호주는 자국 기지에 순환 배치되는 미군이 크게 늘었다. 이들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호주가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흔적은 없으며, 이는 호주의 전략적 태세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마이클 페줄로는 이렇게 말했다. “평시에는 한 번도 호주가 외국 전투군이 호주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 [미국은] 호주를 냉혹한 현실주의적 전략 관점에서 볼 것이다. 중국과의 분쟁에서 호주는 미국의 주요 작전 기지가 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대규모 주둔이 호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군사 전략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호주에 있는 미군의 전략적 목표는 다른 지역에 있을 때와 동일하다. 대만 억제이다. 미군은 호주를 방어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존재는 중국이 호주를 공격할 더 큰 이유를 제공한다.

둘째, AUKUS의 통합 억제 전략은 호주 주권을 상당히 양도하도록 요구한다. 2023년 앨버니지 정부는 AUKUS의 일환으로 퍼스 인근의 스털링 해군기지를 확장해 새로운 연합 잠수함 전력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호주의 SSN은 이 미군 주도의 전력에 편입될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커트 캠벨은 “호주에 제공된 잠수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 전력이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엘브리지 콜비는 2024년, 올해 국방정책차관이 되기 전,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의지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철석같은 보장” 없이는 매우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호주의 SSN 전력이 독자적 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하에 중국을 겨냥한 작전에 투입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호주 해군 잠수함은 미국과 함께 ‘응징 억제’ 전략 하에 결합 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호주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미 SSN의 주요 임무는 전쟁 초기 상대 핵보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탐지·추적하고, 전시에 파괴 대상으로 지정하는 작전이다. 호주 SSN이 이런 작전에 참여한다면, 중국이 호주 기지나 잠수함을 핵 공격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커진다.

넷째, 호주는 잘못된 SSN 설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SSN-AUKUS급은 호주 해군에 너무 크며, 버지니아급은 145명 규모의 대형 승조원을 필요로 해 콜린스급의 두 배가 넘는다. 게다가 두 프로그램 모두 인도 위험이 크고, 특히 버지니아급은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부는 동맹 약화를 피하려면 AUKUS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이익은 미국과 같지 않으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방위를 위해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이 안전한 기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호주는 AUKUS 재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긴급히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다극적 인도·태평양에서의 파트너십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 우위를 위한 통합 억제를 포기해야 한다. 대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호주의 줄타기’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정책은 ‘거부 전략’을 통한 자력 방위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더 강력한 해양 전력을 요구하며, 따라서 더 높은 국방 예산을 필요로 한다. 호주 대륙과 세계 3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SSN 역량 확보가 강력히 정당화된다.

우리는 버지니아급과 SSN-AUKUS급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프랑스 수프렌급 잠수함 12척을 확보해야 한다. 수프렌은 더 작고, 호주 해군 운용 요구에 적합하며, 승조원은 65명 규모다. 또한 나토 기준에 부합해 미국과의 연합 작전이 가능하다. 미국·영국 SSN이 95%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수프렌의 연료는 민간 수준인 5%로만 농축된다. 이는 원자로 운송 및 안전 문제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이 경우 미국은 자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동맹 SSN 전력에 유지할 수 있고, 호주의 더 큰 자력 방위도 환영할 것이다. 호주 잠수병의 미 SSN 훈련은 계속되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미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처럼 호주 기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조약이 그러하듯, 호주에도 확장억제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호주는 영토 내 핵무기 저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저자: 마이크 키팅, 존 스탠퍼드 (전 국무총리 및 내각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키팅은 11년간 국가안보위원회 사무국에서 활동하며 국가안보 내각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했다.)

상단 이미지: 버지니아급 잠수함 (미 해군, Picryl 경유 제르메인 M. 랄리포드 촬영) 중단 이미지: 수프렌급 잠수함 (AFP/게티이미지, 루도빅 마랭 촬영)

https://www.aspistrategist.org.au/ditch-aukus-pillar-one-it-involves-australia-too-much-in-us-strategy/

Ditch AUKUS Pillar One. It involves Australia too much in US strategy | The Strategist

Ditch AUKUS Pillar One. It involves Australia too much in US strategy

22 Aug 2025|Mike Keating and Jon Stan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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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ce Minister Richard Marles said in June that if war broke out between the US and China, Australia would inevitably be involved.

This is an unacceptable situation for any sovereign nation to be in. It exposes a dangerous inconsistency within Australia’s strategic policy, identified by forme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ecretary Peter Varghese:

On the one hand, our foreign policy embraces a multipolar future where no country dominates. Our defence policy, on the other hand … is increasingly fixed around doing what we can to ensure the retention of US strategic primacy.

This focus on US primacy is the basis of the AUKUS agreement, Pillar One of which provides for Australia to acquire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SSNs). John Lee, of the US Studies Centre, says ‘AUKUS was forged as a joint agreement to confront and deter China’. This is consistent with the detailed agreement negotiated between the Morrison government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in April 2021. It reflected the administration’s strategic objective of maintaining US primacy by containing China to the first island chain, which would require sustaining the autonomy of Taiwan. Former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indicated in an interview in 2024 that Australia and the US were agreed on this objective.

There are four major problems with AUKUS Pillar One from Australia’s perspective.

The first is that Australia’s strategic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are different from the United States’. Despite Morrison’s assertion, Australia has no essential national interest in containing China in defence of US primacy. In economic terms, China is Australia’s major partner, buying a third of our exports. As for strategic containment, while Morrison’s defence minister, Peter Dutton, said it was ‘inconceivable’ that Australia would not support the US if it ‘took action’ over Taiwan, the present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has made no such commitment.

Nevertheless, with the US’s bases in Guam, Japa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now threatened by China’s medium- and intermediate-range missiles, Australia has seen a major influx of US forces rotating through Australian bases. With no apparent assertion of any Australian control over how these forces may be used, this signifies a substantial change in Australia’s strategic posture.

As Michael Pezzullo said, ‘never before in peacetime has Australia been prepared to allow foreign combat forces to be able to launch military operations from Australian soil. … [The US] would have a brutally realist strategic view of Australia: it would be a key operating base for US forces in any conflict with China.’

Some experts consider that America’s large military footprint in Australia will enhance our security. This surely reflects a flawed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The strategic objective for US forces in Australia will remain the same as when they were based elsewhere: to deter an attack on Taiwan. US forces are not here to defend Australia. Indeed, their presence gives China more reason to launch strikes on this country, beyond its likely desire to eliminate some long-established joint US-Australian facilities.

As well as acting as a platform for offensive operations, an operations base across the Pacific gives the US a deep protective buffer. In a conflict, Australian bases would absorb the initial attacks but could be readily abandoned by the US should enemy forces prevail. Elbridge Colby, who is conduct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review of AUKUS, may have had this in mind when he told the US Senate he was examining how ‘to conduct a local defence of Taiwan at a cost and level of risk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prepared to tolerate’.

The second problem with AUKUS is that its associated strategy of integrated deterrence requires a significant surrender of Australia’s sovereignty. In 2023, the Albanese government agreed as part of the AUKUS agreement that the RAN submarine base at HMAS Stirling, near Perth, would be expanded to provide facilities to accommodate a new allied submarine force. Australia’s SSNs will be committed to this US-led forc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member Kurt Campbell said in June 2023, ‘when submarines are provided from the United States to Australia, it’s not like they’re lost. They will just be deployed by the closest possible allied force.’

Colby, in 2024, before he becam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this year, said the delivery of US Virginia class submarines to Australia from US resources would be highly imprudent without ‘an iron-clad guarantee they can be employed at the will of the United States.’

This statement, while understandable from a US standpoint, suggests that Australia’s SSN force will not provide a sovereign capability. It will be deployed not at the discretion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but to undertake operations under US control against China. With Royal Australian Navy SSNs integrated into ongoing operations with the US, Australia would be under great pressure not to withdraw them if the US went to war.

It is also not cost-effective to acquire a highly sophisticated defence capability at a very great price only to commit it to forward operations in defence of US primacy. The expenditure can surely only be justified for a capability dedicated to the defence of Australia.

The third problem with AUKUS is that RAN submarines would be required to undertake combined operations with the US in a great power strategy of deterrence by punishment. This would bring a grave risk to Australia’s security.

Ministers may believe that Australia’s SSN missions will be comparable to the combined intelligence gathering operations currently undertaken by our diesel submarines. But because RAN SSNs will displace US submarines, Washington will also want them to replicate US undersea missions. These are far more potent.

A primary strategic objective of US SSNs is to eliminate a great power adversary’s nuclear second-strike capability early in any war. Their operations are therefore directed towards detecting and trailing an adversary’s ballistic-missile submarines and then marking them for destruction in the event of war.

Also, wargame results suggest the US may prevail in a maritime conflict with China only by recourse to tactical nuclear weapons. By the time Australian SSNs enter service, they will be operating alongside US submarines carrying nuclear-armed missiles aimed at military targets in China.

It would be very unwise for any non-nuclear weapons power to participate in these operations. How might China respond to attacks on its ballistic-missile submarines by SSNs based in Australia or even by Australian SSNs that our government felt compelled to put at US disposal?

If the US did resort to using nuclear weapons tactically to avoid losing a war over Taiwan, China could retaliate with nuclear attacks on US facilities in Australia. This would bring a much lower risk of escalation than striking the US mainland. This is one example of how America’s security is better served by locating its first line of defence in Australia rather than at home.

The final problem with AUKUS is that Australia is procuring the wrong designs of SSN. The selection of designs for Australia’s SSNs was clearly based on US and British interests rather than our own. Britain’s SSN-AUKUS class will be much too big for the RAN. Virginias need crews as large as 145, well over twice the size of the crew of an Australian Collins-class diesel submarine. Using Virginias, with their especially high and sensitive technical dependence on the US, would not provide a sovereign capability. Both the US and British programs are also bedevilled with unacceptable risks around delivery.

So, what should the government do?

No doubt Australia’s fear of abandonment will cause some to argue that AUKUS must be preserved unchanged to avoid undermining the alliance. But our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are not the same as the US’s, and, anyway, we cannot rely on any other nation, including America, for defence. In any renegotiation of AUKUS, Australia possesses substantial agency because of America’s need for secure bases.

We need urgently to reorganise our affair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being attacked in a conflict not of our choosing. We should remove the inconsistency in Australia’s strategic posture by harmonising our defence policy with our existing foreign policy and focus on building partnerships in a multipolar Indo-Pacific. Australia should abandon integrated deterrence in the defence of US primacy. Instead, we should extend further into our strategic policy what James Curran calls the ‘Australian straddle’ between the US and China.

Our security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self-reliant defence of Australia by means of a strategy of denial. This would require much more powerful maritime forces and consequently a higher defence budget. With a whole continent and the third largest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world to defend, there is a strong strategic case for Australia to acquire an SSN capability.

We should cancel our plans for Virginia and SSN-AUKUS class submarines and instead seek to acquire a sovereign, independent force of 12 French Suffren-class submarines. The Suffren design is smaller, well suited to the RAN’s operational requirements, with a crew of 65. It meets NATO standards of interoperability, allowing ongoing operations with the US. Compared to the 95-percent-enriched, weapons-grade uranium used in US and British submarines, Suffren’s fuel is enriched only to the civil standard of 5 percent. This has several advantages, not least in terms of the security challenges around transporting reactors halfway round the world to a shipyard in Adelaide.

Benefits to the US would include retention of its Virginia-class submarines within an expanded allied SSN fleet. America should also see benefit in greater Australian self-reliance with a larger defence budget. The training of Australian submariners on US SSNs should continue, to the benefit of both nations. RAN submarines should continue undertaking combined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operations at Australia’s discretion and under Australian rules of engagement.

The US could maintain its basing facilities in Australia but on similar terms to those offered by other sovereign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all have legislation that requires the US to obtain host government approval before launching offensive operations from their territory. Further, their treaties with the US also include a security guarantee with extended nuclear deterrence. Finally, as a signator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e should not allow the storage of nuclear weapons on Australian territory.

Author

Mike Keating and Jon Stanford formerly worked together in the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Mike Keating served for 11 years on the Secretaries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which coordinated advice to the Cabinet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Top image of a Virginia class submarine: Jermaine M Ralliford/US Navy via Picryl.

Middle image of a Suffren class submarine: Ludovic Marin/AFP via Getty Images.

[백선호]

중국이 대만 먹고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철수하면 이제 중국이 모든 나라들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해서 '결재'를 하려고 들텐데요...

[위종민]

미-호 동맹이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에서 국익에 기반한 일반적인 동맹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준구]

1. 잘해봤자 영국, 프랑스의 1/2 ~ 2/3 수준의 명목상 GDP, 인구는 3천만대 수준인 호주(한국은 인구는 5천만, 경제력은 비슷)가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이러니.
2. 냉전 이후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하던 시점에도 러시아/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지는 않았음.
3. 12척의 슈프랑급 살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주 국민들 정서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생각은 참 다양하네요.

[위종민]

미-호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호주 입장에선 중국도 멀고 미국도 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오십보 백보 깡패들이면 편 갈아치우지 못할 건 뭐냐! 정도의 입장인 건 같네요. 우리처럼 중국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입장에선 많이 나이브해보이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