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26(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명 정치 명운 달린 '선거법 2심' 오늘 최후 변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오는 6월 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종합/정치]

▶與野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각각 ‘끝장 토론’을 제한하며 충돌.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법개정안·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성 크고 기업 경영 위축 우려와 표적수사법이라며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명태균 특검법은 明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특검 대상으로 하고 있음.

▶與圈 잠룡(潛龍)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6일 黨 代表 사퇴까지 14일간을 담은 저서<한동훈의 선택_국민이 먼저입니다>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대통령이 되면) 계엄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

韓은 25일 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인 26일 책 출간을 시작으로 북 콘서트, 강연 등을 통해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

[탄핵(彈劾)]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 11차 변론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면서 직무 복귀 땐 개헌과 정치개혁 의사를 밝힘.

계엄 선포에 대한 진솔한 사과·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언급 없이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한 尹의 최종 변론에 이은 國會측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은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파면을 촉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사태 발생 하루만인 지난해 12.4. 사의를 표명한 지 약 일주일 뒤에야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도청과 음성녹음이 불가능한 전화기)을 반납했다고 25일 경호처 비화폰 곤리 실무 담당자 宋모 경화관이 25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밝힘.

경호처 비화폰은 12·3 내란사태 주요 관련자들이 비상계엄 기획·실행 등에 사용했는데, 이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즉각 반납하지 않은 것은 증거인멸 등이 목적이라는 지적.

[정부]

▶한국은행은 25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1.9%에서 0.4%포인트 낮춘 1.5%로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 수준을 현재 3.00%에서 2.75%로 낮춘다고 발표.

성장률을 대폭 낮춘 건,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 충격에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 효과가 가시화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임.

▶경북 포항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방치된 빈집과 빈 건축물을 예비창업자나 예술가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힘.

건물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빈집과 빈 건축물을 창업 공간, 문화·예술 공간, 공동체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비창업자와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이 대상으로 무상으로 재임대 할 방침.

[경제]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역사’가 될 120조 투자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규모 415만 ㎡-126만 평) 첫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팹)이 25일 첫 삽.

차세대 생산 거점을 활용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리더십을 탄탄히 다지며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갈 계획임.

▶한화그룹·HD현대그룹이 방위산업(防衛産業)부문에서 촉발된 갈등·출혈경쟁을 마무리하고 70조원 규모 캐나다 함정 사업 수주 등 해외 함정 시장 수주를 위해서 ‘H(한화·HD)원팀 협약’을 맺음.

해외 함정사업은 캐나다 70조원 잠수함 사업부터 시작해 폴란드(8조원)·사우디아라비아·태국·말레이시아 등 해양 방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각 사 강점을 극대화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기술을 공유할 계획.

▶삼성생명·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사망시에 감독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계약자 적립금 4000억 원을 미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곧바로 소멸시켜 논란.

검사 대상 생보사들은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산출했다"며 "애초에 보험료에 '사망' 위험률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수리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운영 과정서 발생한 추가 비용 두고 협력사·자회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한수원은 2023.9. 한울 3·4호기에 납품된 회전여과망 설비가 美國 새 인증 기준을 충족 못해 교체 했다며 한국전력기술 상대 1225억원 소송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 한전은 반대로 2017. 바라카 원전 건설사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으로부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 소송을 당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고객의 불법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하고, 이석우 대표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9곳과 4만 4948건의 이전 거래를 지원해 법을 위반했고 수십만 건의 고객 확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애플이 한국 이용자 4000만 명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애플코리아 법률대리인이 “모른다”,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책임회피 비판 나옴.

애플은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 처분을 받음.

▶대방건설그룹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땅’을 구교운 회장의 아들 찬우·사위 윤대인가 각각 71%·29%를 보유한 대방건설이 며느리 김보희·딸 수진이 각각 49.99%·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위에 의해 25일 검찰에 고발됨.

대방건설은 여러 계열사 동원해 입찰 참여하는 ‘벌떼입찰’ 수법 통해 확보한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개발 호재 는 ‘알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에 넘김.

▶전두환 前 대통령 長男 전재국(66)씨가 1998년 세운 출판 도매업체’북플러스(유모 32.43%, 리브로26.07%, 전재국 19.71%)’가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출판사 600곳에서 100억원 피해가 예상.

全은 1990년 출판사 시공사 설립하면서 출판계에 뛰어들었으며, 2016년 법원이 시공사가 全 대통령 一家 미납 추징금 대신 납부 하라는 결정 등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자 2018년 신용카드 제조업체 바이오스마트에 시공사를 매각함.

▶하이브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이 2조 2,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

하이브 측은 “견조한 음반 및 음원 성적, 공연과 상품 부문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힘입어 2년 연속 연 매출 2조 원을 넘겼다”면서 “올해 방탄소년단의 전역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

▶셀트리온이 주력 바이오의약품 부분 기존 제품이 안정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규 제품들도 매출신장에 견인하면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3조 5,573억 원, 영업이익 4,92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

셀트리온은 올해도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 제품의 시장 확대 가속화를 통해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탁에 상장한 지 7년 만인 상장폐지 위한 정리매매 첫날인 25일 거래정지 전 주가보다 97.86% 급락한 143원으로 마감.

2018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성장성 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지만 불과 6년 만인 2023년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과 기업 존속 능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제출하며 같은 해 3월 2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큰 위기를 겪으면서 성과급 안 받겠다던 상근 임원들에게 거액 성과급을 '꼼수 지급’하면서 모럴 헤저드라는 비판 나옴.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부실 경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경영혁신 차원에서 중앙회 상근 임원은 성과급을 받지 않는 등 보수를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남.

[사회]

▶尹이 대선에서 명태균(구속)에게 여론조사 등 도움 받은 대가로 김영선 前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통화가 시사주간지 ‘시사인’ 통해 24일 공개되면서 檢察의 봐주기 수사가 도이치모터서 주가 조작 수사에 이어 또 논란.

尹은 2022.5.9. 金의 공천 요구하는 明에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더 얘기할게”라고 말했고, 40분 뒤 金은 明에게 전화해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다”라고 말함.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논문 철회 등 징계 수위를 논의에 들어감.

金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 했지만, 뒤늦게 표절 논란이 제기 됐고, 학교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지 3년 만인 지난달 3일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림.

▶현대엔지니어링(50%)·호반산업(30%)·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시공하던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11개 공구 중 9공구(안성시) 교량 공사 중 25일 교각이 무너져 내리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

한국도로공사·현대엔지니어링은 교각 위 거더(상판 대들보 구실을 하는 빔) 설치를 마치고 대형 크레인(교량 거더 런처)이 철수 작업을 하다 다른 교각에 충격을 줬고, 교각이 흔들리면서 교각에 걸쳐 있던 콘크리트 거더들이 차례로 껶여 상판 붕괴 사고가 났다고 밝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27일 나올 예정.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및 후보자 합류 시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됨.

▶부산 일선 경찰서 A서장(총경)과 B경정 등 간부 6명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 골프를 친 사실이 부산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뒤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 나옴.

지난해 12월 3일 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에서 탄핵 집회로 현장 경찰관들이 비상 근무하던 7일 경남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회식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음.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 진에어는 25일 오전 8시 40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 오키나와를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할 때 엔진에서 폭발음이 나자 연료를 모두 소모한 후 1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9시 56분  회항해 김해공항에 다시 착륙.

이번 회항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에어는 문제가 발생한 여객기를 교체한 뒤 오전 11시 29분에 해당 노선을 재운항함.

▶스캠(사기)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뒤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 박모(44)씨가 사기혐의로 추가로 기소.

朴은 2021.2.부터 2022.4.까지 1년 2개월간 가상화폐 ‘포도코인’ 발행한 뒤 투자금 8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4.8. 구속 기소 됐다가 2025.1.22. 보석으로 석방된 뒤, 또 다른 스캠코인 ‘아튜브’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허위 공시,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 원을 편취함.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연을 꾸미는 등 서류를 조작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인도인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힘.

브로커 2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난민 신청자의 출신 지역, 나이, 종교 등의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입력해 가짜 스토리를 생성해 난민 신청 서류를 만들어줌.

▶해외에서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 감금하고 수백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30대 범죄조직의 총책 A씨가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검거.

미얀마·라오스·태국이 만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투자리딩사기 조직을 만들고 피해자 464명에게서 376억원을 가로챈 A씨가 지난달 라오스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됨.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팔아 돈을 챙긴 외국 항공사 30대 중국 국적의 여직원이 경찰에 구속.

A는 전 세계 항공사의 탑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건당 1000원부터 4만원까지 1000건을 팔아 1000여 만원을 챙김.

▶요양병원 간병인들이 입원 노인 환자에 대한 학대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요양병원 설립 근거인 의료법과 병원 평가 기준인이 건강보험법에 노인 학대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인확대 적발돼도 억대보조금을 지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이러한 제도 미비 실태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 재정비에 손을 놓고 있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병원들을 1등급으로 평가하며 억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지역본부 심사직(4급) 간부 A씨가 20171.부터 2022.10.까지 관할 B병원으로부터 6년간 월급 받듯 매달 100~120만원씩 8100만원 뒷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

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난 요양병원도 심평원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아 수억원대 정부지원금을 계속 수령한 것으로 조사됨.

[연예/스포츠]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가 3월 2일(현지 시간) 美國 LA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가수 최초로 신곡<본 어게인(Born Again)>으로 축하 공연을 가질 예정.

<본 어게인(Born Again)>의 피처링으로 참여한 미 래퍼 ‘도자 캣’과 영국 싱어송라이터 ‘레이’도 함께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주목받은 다운증후군 장애인 배우 겸 화가 정은혜(35)씨가 오는 5월 3일 경기도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

상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공간에서 만난 직장 동료인 지적장애인 조영남씨로. 정 작가는 유튜브 채널 오피큐알에서도 결혼 소식을 알리며 “사랑하니까 그냥 좋다”고 수줍게 소감을 밝힘.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中國 파운드리 업체 중신궈지(SMIC)제재 강화에 염두에 둔 대중국 반도체 통제 강화를 앞두고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에 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압박.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를 통제 했던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임.

▶독일 총선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總理)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가 24일 베를린 당사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단독주의로 넘어가면 (유럽은)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며 유럽 자강론(自强論)을 강조.

유럽과 미국의 안보 관련 질문에는 “대서양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면서도 “최악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10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로 예보.

건조특보가 발효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원 내륙·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음. 눈 쌓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