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드디어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 논의 시작 !!!!!!!

[알밤]

13일 법사위 1소위 심사 안건으로 간첩법 개정안 오를 예정

내용도 군사 기밀→산업 기밀로 확대 검토 국민의힘, 사실상 당론 추진…

민주당 역시 부정적이지 않은 기류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11216300529263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첩법 개정 등 안보위협죄 입법 과정을 다룬 본지 기사를 공유하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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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마련한 만큼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분위기다.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민주당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국민의힘 3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 등 총 7건 발의됐다.

모두 공통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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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간섭 노린 ‘인지전’도 간첩 처벌 추진

인지전은 특정 국가 국민과 정부에 허위·거짓 정보를 일부러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안보 위협 행위로 알려졌다. 조작 사이트와 학원, 음식점 등으로 가장해 선거·정책 결정 등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강 의원은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https://m.segye.com/view/2024080551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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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하는 조선족, 화교도 싹 처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