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마저 제1야당 제외하고 할 수는 없어

[상운]

[ 조선일보 사설]

개헌마저 제1야당

제외하고 할 수는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 뉴스1 >

---- 개헌마저 제1야당 제외하고 할 수는 없어 ----

< 황대진 논설위원 >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

을 발표했다.

오는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아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 의장이 주도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해제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힘 의원들도 크게

반대할만한 내용은 없다.

다만 개헌은 국가 최고 규범을 변경하는

일이다.

제1야당을 제외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힘은 개헌을 하는데 국민에게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이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힘 의원 10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능하다.

개헌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여야 간 무한 정쟁과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 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국가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시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총선을 시한으로 잡아 2년 정도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거치면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전문이나 계엄 관련 조항 변경도

그 때 할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뉴엔트프라이즈

국회의 초월적 권한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없애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권한도

없애자.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내로 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자.

아즈텍

이번 지방선거때 개헌여부 국민투표 하자.

바람부리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다수당이라고 대법원장을

마음대로 탄핵하는 것은 막자.

그리고 교육감은 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자.

유비쿼터스

더불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민주를 울궈 먹으며

하는짓은 지 맘대로 하는 표리부동한 집단이다.

당명부터 하는 짓 스럽게 개명하고 그 짓거리를

계속해라.

안쏘니2002

제1 야당이 어디에 있나요?

제 1 야당이 지금 그 존재의 목적대로 일하고

있나요?

전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느끼는 것은 국힘은 원래 집권능력도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대통령 2명이나 탄핵당하지...

정신 못차리고...

회원48488307

개헌이 독재를 영구화하는 마지막 단추인인데

무슨 짓을 해서든 해낼 것이다.

폐륜탐욕배격

국가의 사회 정화 요체는 범법자를 신속 수사하여

의법 처리가 기본 원리이나 작금의 상황은,

오직 범법 피의자 최고 권력자를 방탄 하기

위함에서 기인된 것으로 검찰청의 원상

회복 만이 답...

자유가좋다

제1야당을 무시하고 헌법개정을 한다?

상식을 무시하는 작태라는 것,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다수석을 가졌으면, 좀 제대로 해 봐라!

사무사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 소환권은 꼭 넣자.

more1

내란당은 빼. 칼부림하는 넘들과 같이 앉지 마.

태평양2

중요한 일이므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 후

결정할 사안 입니다. ~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우리

개헌할 때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도록하자.

youme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 아닌지?]

3.1 운동과 4.19 면 충분하다.

꼭 바꿔야 할 것은 정당 정치다.

정당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며, 의회 정치가

바람직한 것 같다.

백련산장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ㅋㅋㅋ,,,,

지금은 의회권력이 제왕적 아닌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권을 인정하고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하자,,,,

그래야 안정된 정국이 유지될 것이다,,,,,,,

이제 더이상의 독재는 싫다,,,,,

tjddn

개헌은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국회해산권을 인정하는

헌법으로 돌아가자.

안녕하세요네

국회 해산 권은 왜 뺏냐 이참에 너어라 해산권만

있다면 계엄 안 했다잉 안그런가?

민주당 아 이원식 의장님 저말 틀렸나요?

정치 진영이 진보로 기운 시쩜에 보수가 정권

잡은들 또 국회는 난장판 델꺼요 .

또 무리수 둘꺼요 계엄을 하는데 승인 받으라

공산당 이 처들어 오는데 승인이라 국회 해산권

있다면 계엄할 이유가 없다.

아니요.

국회의원님 여러분 ???????????

회원90958338

개헌을 이리 졸속으로 엉터리로 하면 안된다...

글구 50년간 국힘만 찍은 1인으로서 요즘

드는 생각은 국힘은 제1야당으로 인정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번 선거 끝다면 국힘은 없어지고 새로운 보수당이

태어나야 우리 보수가 재기할 수 있다.

해결사

초당적이라는 단어가 창피하다.

애국보수1

개헌은 국힘에서도 제시했었죠.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네요

solpi

한동훈이가 무너뜨린 국힘이 무슨 힘이 있냐고 ?

윤석렬 탄핵에 찬성했던 배신자들이 개헌에도

찬성을 할탠데 말이다 !

dave_K

개헌은 이미 예측된 것. 어차피 [부전성거]로

통과 시킬거니까.

민주2중대 국힘도 당연히 찬성할거고. 국민은

내용도 모르고. 헌법 바뀌면 나라 자체가 바뀐다.

그런 중차대한 것을 내용조차 안 알리고

2달만에 시행하는 이유는?

일당 독재국가 만들기.

삼족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그저

폭탄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국가 국민을

기어이 박살 폭팔 시키기로 작심하고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게다.

나라가 풍비박살 나야 북한판 고난의 행군을

맞이해 봐야 국민들은 자극을 받으려나 토착

공산주의 무리들 무한 질주 막아내지 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frekor

좌파들은 개헌안에 사회주의 조항을 슬쩍 끼워

넣을 거다.

속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