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평화적인 부상`(和平掘起)을 위해 당분간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안정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조지아텍 대학 왕 페이링(王飛凌) 교수는 11일 오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소장 김태호)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왕 교수는 “중국 외교정책의 동인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치성 정당성 유지(Preservation), 경제적 발전(Prosperity), 힘(Power) 혹은 명예(Prestige)의 증대라는 3P를 들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공산당의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최대의 지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중국 경제의 발전과 국제적 편입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자본가를 대변하는 집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사회주의자에서 민족주의자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평화론’이 중국에 적용될 것인가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안정성이 중국의 평화적 부상 혹은 평화적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적 사상 해방’ 넘어 ‘정치적 사상 해방’ 이뤄져야
왕 교수는 “중국 특색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사회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를 신장시켰다”면서도 “중국의 증가하는 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염려는 갈수록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북경 정부가 더 높게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우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국의 국내 정치가 결코 국경선 밖으로 향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인권과 재산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민주적 통치, 다양화된 시민사회 및 진정한 의미의 법치 구현을 통한 효과적인 내부 제한의 확대를 통해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왕 교수는 중국의 경제와 정치의 불균형을 따끔하게 꼬집기도 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모습에서 관찰되는 초기 징후는 아직 이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철저하게 감시되는 언론매체와 강력하게 통제되는 교육에 의해 중국의 청년 세대는 종종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무지하고 편협한 세계관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내부적 제한 요소의 확립에는 경제적 사상 해방을 넘어 균형적 교육에 기반한 ‘정치적 사상해방’을 통해 건전하며 비판적인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데일리NK(www.dailynk.com/korean)...양정아 기자
첫댓글 중국도 민족주의로 변모하면 한국은 일본의 민족주의와 중국의 민족주의사이에서 피터지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북한과 손잡고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들이 괜히 북한과 손잡겠느냐고요.
중국은 속을 모르는 나라이므로 속을 내보이는 한국이 조심해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