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둥글이]

- 2023년 9월말 누적 총 120.4조원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71.4%)
- 2023년 3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 총 33억원

금융위원회는 2023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2023년 9월말까지 총 120.4조원을 회수하였으며,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7조원으로 2023년 9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4%이다.

*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

<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추이(%) >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9월말
68.5	68.9	69.2	69.5	70.4	71.1	71.4

2023년 3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33억원*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배당금 등에 기인하였다.

* 우리금융지주 분기배당금 16.8억원, 현투증권 SPC 보유채권 변제금 16.2억원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3. 9. 30. 기준)

2023. 10.

금융위원회

1)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
2) ’14.12월말 운용이 종료된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는 제외

가. 공적자금 지원현황

1) 기관별

(’97. 11월 ～ ’23. 9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2) 금융권별

(’97. 11월 ～ ’23. 9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3) 연도별

(’97. 11월 ～ ’23. 9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4
2000년		8.9	20.0	0.8	7.4	37.2
2001년		29.2	5.0	△0.2	△7.0	27.0
2002년		-	2.0	-	1.7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16	△0.02	-	0.1
2008년		-	0.09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2010년		-	0.12	△0.12	-	-
2011년		-	0.12	△0.12	-	-
2012년		-	0.13	△0.12	-	0.01
2013년		-	0.16	△0.16	-	-
2014년		-	-	-	-	-
2015년		-	-	-	-	-
2016년		-	-	-	-	-
2017년		-	-	-	-	-
2018년		-	-	-	-	-
2019년		-	-	-	-	-
2020년		-	-	-	-	-
2021년		-	-	-	-	-
2022년		-	-	-	-	-
’23년	1/4분기	-	-	-	-	-
	2/4분기	-	-	-	-	-
	3/4분기	-	-	-	-	-
누계		102.1	43.0	19.3	4.3	168.7

* 예보 :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관리기금에서 인수받은 자금(0.05조원), 예보료 적립금(3.14조원)

캠코 :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금융기관 출연금(0.6조원) 및 산업은행 융자금(0.5조원)

나. 공적자금 회수현황

1) 기관별

(’97. 11월 ～ ’23. 9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등	자 산 매각등		-				소 계
	32.4	20.9	9.4		-				62.6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7	5.1	2.7		13.4	12.9		10.3	46.1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부실채권매입 관 련 회 수*			-		소 계
	4.8	6.6		0.3			-		11.7
계									120.4

* '13.2.22일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된 현물자산의 정리를 통한 회수금액은 정부 부문 회수로 계상

2) 연도별

(’97. 11월 ～ ’23. 9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주)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4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2009년		1.3	0.5	0.6	2.4	0.4	-	2.8
2010년		1.8	0.4	0.7	2.9	1.8	0.0	4.8
2011년		0.7	0.4	0.2	1.3	0.3	0.1	1.7
2012년		0.3	0.3	0.8	1.4	1.2	0.2	2.7
2013년		0.3	0.5	-	0.8	0.1	0.8	1.7
2014년		2.3	0.1	0.02	2.4	-	0.5	2.9
2015년		1.4	0.2	0.03	1.6	-	0.1	1.7
2016년		2.6	0.1	0.001	2.6	-	0.1	2.7
2017년		1.1	0.1	-	1.2	-	0.1	1.3
2018년		0.4	0.1	-	0.5	-	0.1	0.6
2019년		0.4	0.0	-	0.5	-	0.1	0.6
2020년		0.29	0.01	0.03	0.33	-	0.12	0.46
2021년		1.24	0.05	0.0	1.29	-	0.13	1.42
2022년		0.81	0.0	0.04	0.85	-	0.35	1.19
’23년	1/4	-	-	0.00003	0.00003	-	-	0.00003
	2/4	0.27	-	0.00002	0.27	-	0.21	0.48
	3/4	0.0017	-	0.0016	0.0033	-	-	0.0033
누계		32.4	20.9	9.4	62.6	46.1	11.7	120.4

3) 회수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7	-	-	0.01	-	-	-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4	3.4	2.8	4.8	1.7	2.7	1.7	2.9	1.7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7.0	59.9	60.9	62.5	63.4	65.2	66.2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9										계
지 원	-	-	-	-	-	-	-	-										168.7
회 수	2.7	1.3	0.61	0.6	0.46	1.42	1.19	0.49										120.4
회수율 (누계)	67.8	68.5	68.9	69.2	69.5	70.4	71.1	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