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전 개념으로 본 북한 핵 실전전력화 행보의 특징

[힘힘]

핵 확전 개념으로 본 북한 핵 실전전력화 행보의 특징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1. 문제제기

2. 배경 및 전제

3. 최근 상황 분석

4. 북측 핵 확전 개념의 주요 전제

5. 정책적 함의: 억제 메시지의 방향성

1. 문제제기

○ 올해 4월 이후 이어져 온 무기체계 시험발사 및 최고지도자 수준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유사시 핵 교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력구조의 지향점이 빠른 속도로 구체화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과 시나리오,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는 틀로 확전(escalation) 개념 차원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함.

- 주지하다시피 모든 핵무장 국가의 관련 운용전략은 핵 확전의 위험을 어떻게 상대에게 과시하는가 혹은 상대의 핵 확전 위험을 어떻게 억제하는가를 기반으로 구성됨.

- 2021년 8차 당대회의 전술핵 공식화 이후 최근까지 평양이 이어온 행보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유사한 여건에 처해있던 선행 핵무장 국가들의 핵 교리 진화방식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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