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규제 풀고 5000억 펀드 조성 07280905 서신

[HyunKy]

비상경제민생회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6%~8%로

혁신 의료기기 평가 80일로 단축

코로나19 유행으로 급부상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한다.

혁신 의료기기 인하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규제도 줄인다.

백신과 신약 개발을 돕기 위해 지난해 발표 됐던 민관 합동 펀드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K바이오 백신 허브를 조성하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헬스 투자 지속화

규제 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방안 등 4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세액공제,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한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공제율은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인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입상 3상 등도 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8조7000억원), 롯데바이오로직스(1조원) 등 기업은 2026년까지 13조원을 백신 바이오 공장 건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구상했던 'K글로벌 백신 펀드'는 'K바이오 백신 펀드'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

올해 정부는의 국책은행이 1000억원씩, 민간이 3000억원을 투입해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행후 1조원까지 덩치를

키울 계획이다.

 다음달 펀드운용사를 선정하고 모금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한다.

이 펀드는 세계무역기구(WHO) 보조금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백신.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3상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유효물질 발굴부터 임상 2상까지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데는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2030년까지 연구개발비 2조2000억원 (국비 1조5000억원, 민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활용하고 피부를 관통하는지 않는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의료 현장 진입까지 390일이 걸리는 평가 기간은 총합 심사로 절차를 간소화해 80일로 단축한다.

이기열 복지부 2차관은 '규제 완화 대상 기기는 몸에 침습하지 않는 기기로 안정성과 유호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