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강의 잘 보구 있습니다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br><br>과세처분을 받고 없애고 싶은 경우에<br>1. 항고소송으로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랑 2. 당사자소송으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조세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교재에서 봤는데<br> 2가지 차이점이 뭔가요?? <br><br>생각건대, 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더이상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라는 문구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br>항고소송 중 무효확인소송에는 기속력 준용이지만 간접강제는 안되는거고<br>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면 기속력이랑 간접강제까지 가능하니까 = 더 이상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br>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br>그러면 제가 과세처분 받은 본인이면 확인만 해주는 항고소송의 무효확인소송보다는 안지키면 간접강제까지 할 수 있는 당사자소송이 더 좋은거죠?? <br>강의보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데 머릿속은 뒤죽박죽이네요 ㅠ.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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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송요건이 다르고 본안심사의 방식도 다릅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맟추어 변호사가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