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보활동을 공개하는 나라는 이세상에는 없다

[일사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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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을 공개하는 나라는 이세상에는 없다

안철수는 누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가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stn6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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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세계적인 배우 '부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다이하드 4.0'은 허리우드 액션물이지만 내용은 안드로메다급 전직 정보요원이 테러리스트로 등장하고 아나로그급 현직 경찰이 벌이는 해커 대 해커의 싸움이다. 영화의 배경에는 인터넷이 깔려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테러리스트들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운영시스템에 체계적인 공격을 가하여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

이른바 파이어 세일(fire sale)이다. 해킹의 해악은 일개 국가 전체의 중추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가 대변해 주고 있다.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의 해킹도 언제나 파이어 세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보기관을 운영한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정보기관은 단연 미국의 CIA와 NSA, 그리고 구소련의 KGB, 영화 007 제임스 본드로 잘 알려진 영국의 M15와 M16, 독일의 연방정보국, 프랑스의 대외보안총국, 중국의 국가안전부,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리고 북한의 정보기관 등이 있다. 

북한은 정보기관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남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란한다. 북한의 정보기구와 보안기구는 분산형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산하에는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가 있으며, 이에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는 기구는 북한군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국가안전 보위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가 보안기구로 인민보안성, 보위사령부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북한과는 달리 종합정보 기관이다. 

새민련 안철수가 국정원에 해킹 자료 30여개를 요청했다. 이 많은 자료가 공개되면 국정원은 발가벗는 수준이 된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다. 정보기관의 생명은 기밀 유지에 있고 성공의 여부는 철저한 비공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현재(顯在)하는 안보위협에 직면 하고 있는 두 나라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회교국가로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모사드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야당에 의해 항상 정쟁거리의 대상이 되어 툭하면 까발리는 야당의 습성 탓에 정보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목전에 가장 호전적인 적국인 북한이 있는데도 툭하면 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하니 보는 국민이 보기에도 참담할 지경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모사드가 선정이 될 것이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던 일 년 후인 1949년에 창설했다. 창설되자마자 아르헨티나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여 교수형에 처하게 만들었다.

모사드가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건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체조선수들에게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한 팔레스타인의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의 행동대원들을 척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모사드는 자국 선수들에 테러를 가한 검은 9월단 대원들을 추적하는데 무려 7년간이나 걸렸지만 모사드의 끈질긴 추적으로 결국 모두 암살했다. 모사드의 행동은 매우 정교하지만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된다. 모사드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찍힌 자는 지옥까지도 찾아가 제거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비밀도 보장이 되지 않지만 걸핏하면 야당으로부터 위법, 불법 시비에 휘말리기도 한다. 미국도 정보기관의 활동만큼은 철저하게 비공개와 비밀주의를 고수한다. 실제 첩보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이인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우선 의회건물 지하실에 있다. 그 입구는 완전 봉쇄되어있다. 언론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보위원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야 한다. 외투도 벗어놓고 모든 서류가방 맡겨놓고 홀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논의된 모든 이야기들은 밖에 나와서 한마디로 할 수 없다. 회의록은 완전히 2급 비밀문서로 만들어져서 비밀기관 밖으로 공개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정보위원회는 완전 공개위원회"라며 "중간에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끝나고 나면 브리핑하고, 들어간 위원들이 이것저것 다 들고 들어갔다가 들고 나오고, 적어 나와 다 공개 된다"고 지적했다. 신랄한 일침이었다.

첩보 전쟁이란 자국 정보는 철통같이 보호하고 상대국 정보는 샅샅이 캐내려는 국가 간 전쟁이다. 상대국 정보를 캐내기 위해선 스파이가 필요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방첩이 존재하고 방첩을 주로 하는 곳이 바로 정보기관이다. 새민련 촉새들이 앞을 다투어 이탈리아 해킹팀의 프로그램 도입을 낱낱이 공개했다. 

김정은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지금 이 시간, 북한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속속들이 파헤쳤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과 보완책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의 해명을 전혀 믿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국정원 직원들의 공동성명까지 나왔겠나.

각국의 스파이는 법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모든 정보활동을 법에 의해 수행하는 정보기관이라면 그 기관은 경찰이지 이미 정보기관이 아니다. 또한 모든 정보활동을 법에 의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기도 하다. 새민련 국회의원 문병호는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IT기업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원격조정시스템)를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용으로만 사용했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병호는 과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애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던 장본인이었다. 새민련에 이런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이 비단 문병호 한사람뿐이겠는가, 

그렇다면 문병호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에 해킹한 것도 어느 나라의 어떤 법에 따른 적법행위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발표를 해외토픽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해외토픽감은 자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까발리고 적국에 대한 사이버 정보활동도 불법이라고 하는 문병호의 발언 같은 것이 차라리 해외토픽감이 될 것이다.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에서 이런 모습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정치적 생매장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닌 국회의원이 새민련에 있는 한 선거에서의 승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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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동웅]

세계유일의 남북대치국가에서,자유를 잃으면 전부를 잃을터,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푸른메아리]

월남이 패망한 이유중의 하나가 쿠테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보 전문가, 대공 전문가들이 쫓겨나서 대공망과 정보망이 완전히 거덜이 나는 바람에 간첩들이 마음놓고 활개치고 다녀서 패망한건데...

[푸른메아리]

그리고 간철수는 프리메이슨입니다..울나라 정보망을 완전히 거덜낼려고 저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질경이]

일부 국회의원의 국정원에 대한 공세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이 그렇게 투철하시다면 어느집단이 진정으로 국가보위와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집단인가 를 국회의원과 국정원직원간에 벌리는 "끝장토론"을 보고 싶습니다

[IXTUS]

가끔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분들이 있네요.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 규정되며 법률보다도 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지요.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도 국가기관인 만큼 법률과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혹은 위법이라는 의혹이 있을때는 그것을 조사하여 의혹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헌법과 법률를 초월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독재국가나 공산국가 밖에 없겠지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맞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IXTUS]

직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해서는 않될 일을 한 것입니다.
나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배신한 행위이고, 그들의 가족, 대한민국 국민들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국민들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규정된 본연의 의무에 매진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필요없이 국정원을 무조건 싸고 도는 행위는 겉으로는 애국자처럼 보이나 실제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국정원을 망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보다도 더 사악한 정부, 사악한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로]

참으로 동감 합니다 과잉 충성 밖에 모르는 둔마들이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건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네뺏는 말이 이나라를 깍아 먹는다는것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군부 독재가 너무나 그리운 모양입니다 ,

[TheMan]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법 위에 날뛰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희년의 축복]

속이 다 시원한 말씀이네요.이런분이 정치를ㅎㅏ셔야하는데.준법 정신이 투철해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