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전에 선관위에 확인할 것(1)
지난 이명박 재임 때 우선
투표용지를 잘라내는 부분만 일련번호 인쇄를 맡겼던 것.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잘라내는 부분과 투표용지 두 부분에 일련번호를 인쇄하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일련번호 양쪽 인쇄는 투표인수와 실제 투표한
사람들을 비교할 때 필요하고,
선거출마자들이 당선무효를 선언하거나 선거인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잘라내는
쪽과 투표용지 양쪽에 일련번호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투표함 바꿔치기와
가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양쪽에 인쇄하게 한 것이다.
이명박 재임때
선관위를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양쪽 일련번호 투표용지
인쇄를 잘라내는 쪽에만 일련번호를 인쇄하게 하여 납품 받았던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각당 후보들은 이 투표용지 인쇄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경기, 인천, 대전, 등 광역시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서 선관위가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관리를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소의 개표이며 개표상황표를 공표 즉시 투표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여야 10명 이상씩 촬영하여 투표인들과
공유하는 법을 만들면
개표하는데 돈이 별로 안들고 공정한 투표 결과로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것이다.
첫댓글 알려주셔서고맙습니다.반드시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텐데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지능적으로 뱀같이 국민을 사기친 범죄자들을 상대하려면 국민도 소리 소문없이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죠 이미 그리 움직이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우리 소송인단 분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개표매뉴얼 책자를 분포하고 저들이 매뉴얼대로 하는지 감시하는것도 했으면 바램입니다.
양쪽 일렬번호 해야하는거 맞습니다!! 부정선거얼마든지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