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둥글이]

[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내일(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

         → [11.6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 ‘24.6월말까지 금지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20.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7월말 이후 주요 증시 하락율(7.31~11.3.): [韓KOSPI]△10.0%,  [韓KODSAQ]△16.4%, 

                                                                              [美S&P500]△5.0%,  [美NASDAQ]△6.0%, 

                                                                              [유로스톡스] △6.6%,  [日니케이225]△3.7%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과징금·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 대차정보 보관의무(‘21.4월) / 대주 상환기간 연장(’21.11월) /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편, 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화, 대주 담보비율 인하(’22.7월) 등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 제한 가능

[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

  정부는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합니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②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③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합니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11.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합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추진 계획 ]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