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23일 가상화폐 '루나', '테라'를 발행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의 피해를 입힌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권 대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송환요구에 불복하고 두바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도피하면서 "미국에는 사법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수사당국이 권 씨의 신병 확보를 놓고 협의 중인데, 권 대표가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미국 송환은 피하고 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권 대표에 대해 범죄별 형량을 더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실제 사법적 준비도 돼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최대 40년인데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는 법률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루나·테라’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 강력히 처벌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 조선일보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 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22개월이 흐른 지난달 28일에서야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심사소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무회의에서도 법안에 대해 뚜렷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국회 논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자꾸 가상 자산을 진흥시키고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논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그간 문제가 생겼다"며 "(‘테라·루나’ 사태 이후) 지금 제일 급한 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라는 데 합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측은 이달 중 법안 심사를 마치고 최대한 입법 속도를 낼 방침이라 말했습니다.

국회가 손을 놓는 사이, 시세 조작이나 해킹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은 코인 투자 피해에 따른 범죄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 8명 중 1명이 가상 자산을 이용했고, 국내 가상 화폐 범죄 피해액은 최근 5년간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법 폭주에 첫 거부권… 총선까지 충돌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를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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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온다? 한국서는 방사능 수치 검출조차 힘들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톤(t)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이라며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돼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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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엑스포 실사단 뜨자 5000명 환호… 단장 “어메이징, 스타 된 기분”

“어메이징 부산”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은 감동”. 4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역 대합실.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를 실사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을 기다리던 부산시민,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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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첫 지역발전 액션플랜... 아산에 4조 OLED 신공장 짓는다

삼성이 충남 아산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짓는다. 삼성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약 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이후 첫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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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단체, 999만원씩 ‘쪼개기 모금’ 논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작년 12월 중순 합동 분양소 운영비, 추모제 비용 등을 마련한다며 온라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목표액은 999만원이라고 공지했다. 1000만원에서 딱 1만원이 빠지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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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승만 養子부부 “땅에 묻힌 건국 대통령 묘비, 다시 세상에 나왔으면”

“1998년 ‘건국 대통령 내외분의 묘’라 적힌 묘석(墓石)을 아버님 옆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땅속에 묻힌 묘비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와 햇볕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이화장(梨花莊)에서 만난 이인수(92)·조혜자(81)씨 내외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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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제주행 70만원’ 해외여행보다 비싼 국내 수학여행 경비

서울 A여고는 다음 달 제주도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1인당 비용을 70만원으로 잡았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에는 같은 일정에 41만원을 썼다. 70%가 오른 것이다. 서울 B고등학교도 5월에 2박 3일 제주도로 가는데 예상 비용은 61만원이다. 5년 전 같은 일정의 비용은 3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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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온라인에서 미국을 부르는 말 중에서 ‘천조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해 국방예산에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다고 해서 이런 명칭이 붙었지요. 지난해 미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방부 예산안 규모는 947조원이었습니다. 세계를 거머쥔 패권국의 힘을 국방예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천조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나랏빚이 1000조원이라니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중위추계 인구는 5155만8034명입니다. 국가 채무를 인구 수로 나누면 1인 당 채무액은 2068만원입니다. 예물 가방 브랜드로 유명한 샤넬의 인기제품 ‘클래식 미디움(1367만원)’을 구매하고도 700만원이 남는 금액입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4일 정부는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한국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도 국가채무(D1)는 2021년보다 97조원 늘어난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6년새 440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채무는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국가부채 규모도 사상 최대치(2326조2000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국가부채는 2021년도에도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전년도보다 130조9000억원 증가하며 종전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국가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미래 부담이 예정된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부채입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150조6000억원보다 많습니다.

국채 발액 잔액은 83조9000억원 증가하고, 연금충당부채는 43조2000억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습니다. 또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도 늘었습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입니다.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43조2000억원에서 공무원 연금은 35조2000억원 증가했고 군인연금은 8조원 늘었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2021년(93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하는 연금 추정액을 현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커집니다. 2021년보다는 할인율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연금 부채 증가폭이 작아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정부는 세수호황을 겪고도 재정적자를 냈습니다.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2021년보다 49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도 빚을 갚기보다는 지출을 늘렸습니다. 682조4000억원을 지출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였습니다. 지출에 쓰고 남은 세금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 규모는 1조2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세금이 더 걷혔는데도 나라 살림살이가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세수 호황으로 살림이라도 건전할까 싶었더니 오히려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그 와중에 부채 상환에 쓴 돈은 전체 국가채무의 0.1%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수는 있는 돈일까요. 미래 세대에게 괜히 미안스럽습니다.

부산에 엑스포 실사단 뜨자 5000명 환호… 단장 “어메이징, 스타 된 기분”

4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역 대합실.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를 실사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을 기다리던 부산시민,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실사단 역시 일일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거나 손을 흔들며 환영 인사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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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엑스포, 처음엔 사우디에 1대9 열세… 이젠 한국 넘어온 국가 많다”

정부와 부산시, 기업들이 대대적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에는 적잖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5월 한국이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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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일방통과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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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안개’ 원로가수 현미, 자택서 쓰러져 별세...향년 85세

‘밤안개’ 등의 히트곡을 부른 가수 현미(85)가 4일 별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이촌동 자택에 현미가 쓰러져 있는 것을 팬클럽 회장 김모씨가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다. 현미는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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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같은 마무리’ 김하성, MLB 데뷔 후 첫 끝내기 홈런

9회말에 끝내기 홈런. 모든 야구 선수가 꿈꾸는 순간이다. MLB(미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즌 첫 대포로 끝내기 홈런을 쏘아 올리며 팀의 역전승에 앞장섰다. 홈런임을 직감한 김하성은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지켜본 뒤 1루를 향하는 과정에서 헬멧을 벗고 동료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포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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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늘리자… 무주택 3040이 집 사러 뛰어들었다

지난달 전체 부동산 매수자 가운데 ‘생애 첫 매수자’ 비율이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을 내놓으면서, 주택 매수를 망설이던 무주택자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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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이름 빼먹고 ‘동지’만...中인민일보 긴급 배달중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최근 논평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빼먹어 긴급히 신문 배송을 멈추고 해당 인쇄본을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민일보는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신문 배달을 급히 중단하고 해당 인쇄분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배달된 신문은 회수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신문을 봉인·폐기해 사회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통지문이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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