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위원회에서 나올 공무직 가이드라인

[데미르]

제 직장인 국립중앙박물관 사례입니다.

1단계 의제			사업장 사례
기본의제1	복리후생 3종 수당, 차별개선	명절상여금,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최저수준으로 14년째 동결 ○식비는 공무원이 인상되고 난 후 차기 년도에 겨우 반영 ○복지포인트도 최저수준으로 10여년째 동결, 가족추가 포인트 없음.
	실비변상, 법상 의무 수당 차별	출장비, 특근매식비	○박물관 야간개장, 무휴관으로 특근을 하고 있지만 특근매식비 편성이 안되어 있어 야근을 해도 특근을 해도 매식비가 없음. 그나마 부서에서 컵라면이나 간식을 주면 고마워해야하는 상황임.
		연장,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가촉진제로 연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도 업무를 비워가며 연가를 소진해야함. 공무원은 연가보상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만, 공무직은 없음.
	비금전적 처우 차별 해소	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신분증	○조페공사에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으로 제작되어야함. 기관마다 상이함. (공무원 패용증과 명백한 차별임)
		회의실	○공무원 노조회의실은 인원도 몇명되지도 않고 실제 운영도 안하면서 카페처럼 운영. 반면 공무직 노조회의실은 120여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시원같은 창문 설치 방음조차 제대로 되지않음. 이는 명백한 차별임
기본의제2	공무직 인식, 문화 차별해소	호칭	○공무직에게 아줌마라는 호칭을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현실임.
		규정상 불합리 요소	○질병으로 인한 병가임에도 병가를 못 쓰게 함. 연가를 먼저 쓰라고 강요.
		내부 소통(전산망)	○일부 현장공무직은 문체부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막아놓아서 메일만 확인할 수 있고, 부서 상황이나 기관 상황파악이 불가.
		조직 내 소통 및 고충처리제도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분장에도 없는 부수적 업무를 공무직에게 떠넘기는 상황임. 공무원, 공무직이건 실근무가 이루어져야 행정도 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회 차별 해소	교육훈련 규정 및 계획, 실시, 활용, 여건
	공무직인사관리규정	채용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정원이라는 비상식적인 행태 고수함. 결원채용 시급한 현실임.
		경력인정	○학력, 경력, 자격 반영 없이 최저수준 임금, 처우.
		휴가, 휴직
		유연근무	○공무직은 부서장의 기분에 따라 유연근무 가부가 결정됨.
		전보
		포상	○사무직 공무직에게는 포상 자체가 없음.
		징계	○징계위원회 사전 공지 및 인원 등 고지 미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혹증폭.
		인사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자체가 전무함. ○TO를 제 때 채우지 않아 업무에 공백이 생겨 연가 하나 쓰기 힘든 상황.
	공무직성과평가체계 마련	규정, 제도, 운영, 결과, 활용
		성과급 차등	○성과급이 아예 없음. 차별임.
	공무직 산업안전 보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여부/현업업무 확대 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산안전보건위원회) 위반, 미 시행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있긴 하나 유명무실인 상태.
		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매분기 3시간이상 이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안전보건관리규정
		휴게시설, 보호장구	○폭염, 혹한에 야외에서 대기, 휴게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요구했으나 벤치에 앉아쉬라고 함.
		건강진단	○방사능 등을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시간쪼개기, 보조라고 타이틀을 붙여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넣지 않음.
		(안전인력충원)

@ 이성적으론 공무원도 노동자고 상호견제와 동반자로 보는데 이런거 볼 때마다 치미는 빡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ㅋㅋㅋ

   한편으론 탱크마스터님의 글의 의미가 이해는 갑니다. 정부가 아무리 북치고 날뛰어도 중간에 있는 공무원집단새끼들 족치

   지않는 이상 힘든 여건이거든요. 제 입장에선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교육 안 지키는데 벌금 하나도 안맞았습니다.

   민간에 보내는 메세지 뻔하지 않습니까? 법과 공정함은 개나 줘버려.

   바로위 학예보조 타이틀이라해도 관련학과 최소 석사입니다. 08년 당시 10년차 학예사가 180만 현재 월급이 세후 220면

   ㅅㅂ 미친거죠...ㅋㅋㅋ  

□ 첨부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위반시 처분 기준

산안법	위반내용	처분
24조	산안보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적용 제외(현업 종사자는 적용) * 기타 교육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사무직만 일하는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적용 대상 사업장은 업종별 50명, 100명, 300명 또는 건설공사금액 20억 이상 규모 판단 필요(2장 참조)	과태료 500만원
24조	산안보위 정기회의(분기마다)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회당)	과태료 50, 250, 500만원
24조	산안보위 심의·의결 사항 불이행 - 사업주	과태료 50, 250, 500만원
24조	산안보위 심의·의결 사항 불이행 - 노동자	과태료 10, 20, 30만원
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시 산안보위 심의·의결 또는 노동자대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 250, 500만원
35조	사업주가 노동자대표의 산안보위 심의·의결 사항 자료 통지 요청에 성실히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 150, 300만원
44조	PSM 작성 시 산안보위 심의(또는 노동자대표 의견 청취) 의무 위반	과태료 50, 250, 500만원
125조	작업환경측정에 노동자대표 입회 요구 거절·묵살	과태료 500만원
125조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산안보위 또는 노동자대표의 결과 설명회 개최 요구 거절·묵살	과태료 100, 300, 500만원
132조	건강진단에 노동자대표의 입회 요구 거절·묵살	과태료 500만원
132조	산안보위 또는 노동자대표의 건강진단 결과 설명 요구 거절·묵살	과태료 100, 300, 500만원

[참고자료] 정부 의제와 2020년 공공운수노조 요구

정부 제시 의제			세부의제	노조 요구
기 본 의 제 1	1 단 계	복리후생 3종 수당 차별 개선	명절상여금,식비,복지포인트	○ 복리후생 공무원 기준 동일 적용
		실비변상, 법상 의무 수당 차별	출장비,특근매식비,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 실비 변상 성격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 출장여비, 야근식대 등 ○ 법정수당 보장 : 연차, 시간외
		비금전적 처우 차별 해소	직장어린이집,휴양시설,신분증,회의실	○ 편의시설 이용, 기타 복지 제도 동일 적용
	2 단 계	공무직 직무, 직급 체계 마련		○ 경력 인정, 승진 체계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 적정임금 보장되는 평등한 임금체계 ○ 노동3권 보장하는 임금결정‧교섭구조 마련
		임금 및 수당 격차 해소		○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예산 편성 ○ 자회사, 용역, 위탁 등 공공부문 도급 과정에서 인건비 삭감 방지
		성과급 차별 해소		○ 수당 차별 해소
		공무직 인건비 제도 구축		○ 임금‧복지 관련 지침‧인건비 예산 제도 개선
기 본 의 제 2	1 단 계	공무직 인식‧문화 차별 해소	공무직 호칭, 규정상 불합리적 요소, 내부소통(전산망), 제도적 소통장치	○ 노조 사무실 보장, 전임자 대체인력 채용, 노조활동 보장 등 ○ 관리자 노동인권 교육
		교육훈련 기회 차별 해소	교육훈련 규정 및 계획 수립, 유형별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활용, 교육훈련 여건	○ 연수‧교육훈련 보장 및 차별 철폐
		공무직 인사관리기준 마련	채용, 경력인정, 휴가‧휴직, 유연근무, 전보, 포상, 징계, 인사관리시스템	○ 경력 인정, 승진 체계 ○ 휴가‧휴직 차별 철폐, 인력 충원을 통한 휴가권 보장
		공무직 성과평가체계 마련	성과평가 규정, 평가제도 운영, 결과 활용
		공무직 산업안전 보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관리규정,휴게시설 설치 및 안전장구 지급, 건강진단	○ 코로나19 예방 안전보건 지침 시행, 소득 감소 보전, 총고용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 사업장 의무화 ○ 위험업무 안전인력 충원 ○ 휴게실‧샤워실 등 휴식 공간 보장, 작업환경 개선 ○ 감정노동 보호‧직장내괴롭힘 제도 개선
	3 단 계	공무직 정원‧직제제도 개선		○ 필수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 충원 ○ 적정 인력 기준 마련 / 정원 관리 제도 개선
		공무직 법제도 개선		○ 정부부문 무기계약직 공무직 제도화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통합 ○ 용역형 자회사 직영화와 운영제도 개선 ○ 강요된 단시간 일자리 전일제 전환 ○ 공공부문 상시지속 기간제‧파견‧용역‧위탁 사용 제한 제도화 ○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전환 제외된 기간제‧파견‧용역‧위탁 추가 전환 ○ 미전환 기간제‧파견‧용역‧위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대책
		공무직 관리체계 정비		○ 노동3권 보장하는 임금결정‧교섭구조 마련

[준족]

휴게시설과 건강진단 부분은 정말... 할말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