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국가 폭력 시효 영구 폐지"

[상운]

[정치 일반]

李 대통령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국가 폭력 시효 영구 폐지"

취임 후 첫 제주 방문,

4·3 추념식 참석
"나치 전범 처벌처럼

국가 폭력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 李 대통령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국가 폭력 시효 영구 폐지” 일방적 시각으로 벌이는

'역사와의 전쟁'----

< 김광일 논설위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거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

고 했다.

이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고 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관련 언급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의 수습

임무를 맡았던 조선경비대(국군의 전신)

9연대장이었다.

그해 5월 6일 박 대령은 제주에 부임했고,

6월 18일 새벽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박 대령이 제주에서 근무했을 당시는 군의

‘초토화 작전’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의 대다수는

박 대령 피살 뒤인 10월 이후에 발생했다.

정부는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암살로부터 2년 6개월 뒤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박 대령은

‘제주도민 학살 주범’

으로 몰렸고, 오히려 그를 살해한

부하들이 ‘의인’인 것처럼 평가되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다.

지난해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4·3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은 사실상

취소됐지만 무공훈장 취소까지는

안 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출생 신고 전 가족의 사망 등으로

잘못된 호적으로 살아야 했던 유족들이

서류상으로 다시 제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

이라며, 지난 2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의 첫 사례자인 고계순(84)

어르신의 사연이 발표됐다.

그는 4·3 당시 두 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올라 살았으며

“이제야 국가에서 아버지 이름 밑으로

호적을 다시 올려주니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제주 4·3 희생자를 참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X를 통해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과거 민주화 운동

탄압과 고문 등에 가담한 이들에게

수여된 훈장을 포함, 총 7만여 개의

서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권태진

무슨 짓을 못하겠나

회원12609060

할줄 아는거라곤 과거사 뒤져서 보복하는거

밖에 없는...

grandfathe****

재명이 눈에는 북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군경과 양민은 안 보이나보네?....

5.10선거 방해하려고 일으킨 북 괴뢰들에 의한

반란을 진압한 국가 영웅을 범죄자 취급하는데

진짜 범죄자가 할 짓이냐?

재명아,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아니면 시진핑,

김정은 똘마니냐??

tom아자씨

니넘이 나라를 말아먹을 행동을 하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 사법 행정을 찢어 발기는 개 같은

짓거리도 끝까지 밝혀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Usk

나중엔 연평 해전 용사들도 북한군 가해자로 탈바꿈

되겠다.

광주사태와 4.3사태가 버젓이 미주화로 둔갑되듯....

가을바람

불학무식한 선무당이 따로 없다.

무식한자가 사상을 가지면 위험한 이유다.

역사는 전문가 영역이지 정치영역이 아니다.

남로당의 후예로 의심된다.

피터

이재명 잘못 알고 있다.

4.3 진압은 국가 명령이고 이 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있었는데 전쟁시 오인으로 살해한 걸 처벌하겠다는 건

잘못이다.

남로당 공비들도 많은 도민들을 학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이들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고 이유는 뭔가?

역사 왜곡은 안된다.

mygrape

반란군 진압이 국가 폭력이라니..

도데체 이나라 대통령이 정상인가???

캐나다곰

너 자신을 알라!

이건 바로 너의 문제다.

기다려라. 국가 폭력의 화신 Jjitler!

corea27

조잡한 인간!

진짜 민주화 하고는 1%도 상관없고, 관심도 없었던 게

부정선거로 대통령자리 훔쳐 가지고는...

재멍아 니가 봐도 웃기지?

타향

우리 나라의 근대사를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6,25전쟁 때 북한군이 우리 양민을 얼마나

학살했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인가.

갯다리이무기

명백한 너의 범죄는 왜 없애려고 안달이냐?

너의 범죄 시효야말로 영구적으로 폐지해야지.

재판받고 깜빵 가야지.

멋진 나라

뻔뻔. 야비.

nlc

좌우논란 그만 만들고 경제에 신경써야 될듯....

회원94993857

왜 자꾸 지난 상처에 손을 대는지 모르겠네.

역사는 명암이 있고 누구 말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일수도 있다지만 아픈 기억은

묻어두는 게 맞지 않는가요?

특히 지난 일을 논 할때 보상이라는 금전문제는

넣지 않는게 맞지 않는가요?

돈이 들어가면 왜곡이 생긴다 봅니다.

글고 호남인들은 625 전쟁중 몇개월 점령당했을 때

엄청 고통을 당한걸로 들었는데 왜 좌파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가요?

518 민주운동처럼 밥상머리 전수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HSRNDYOO

이 시국에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입에서

나오는데로 지껄이는, 책임감 이라곤 눈곱 만큼도

없고 국민 세금을 지 돈이냥 펑펑 쓰는

그나물의 그밥.

송암2088793

아주 오랜것을 쑤셔봐야 갈등만 깊어지고 재명전과자.

문제투성이도 향후 오금이 절일것이다.

곰다이버

탄핵청원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으리

그 때 남로당 때려잡으려 했고, 종북 좌파 운동권

때려잡으려 했기에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공산당 안 되게 엄청 노력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 욕하다니.....

그들을 욕하는 이들은 공산화 되기를 바라는건가?

나아으리

이러다 6.25때 인민군 퇴치 공로로 국립묘지에

묻힌 애국지사도 파묘하는 거 아니야?

4.3에서 남로당은 쏙 빼더니 이제 그 공로를

취소한다니.....

한결조은결

본인 재판은 언제?

회원78979758

나라가 이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큰 원흉은

국힘내의 탄핵 찬성세력이다.

이자들이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들었다 분명히

피해들 그자들도 볼게 학실하다.

앗차! 이게 아닌데 하는순간에 전부 경친다.

꼬시다ㅡ 구경좀하자 그자들을....

디지털조선

대한민국 첫 선거 방해한 남로당 놈들 목숨 걸며

때려 잡은게 왜 공로가 아닌가?

산곡인

말은 그럴듯 한ㅇ데 그러면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 투사로 위장한 폭도에 의한 공권력 살인은

그냥 두고?

역시나 죄명이는 고향이 우리와 다르네요~~~

멍게여 영원 아~~ 투이 하라~~~

zzag

여수와 순천 그리고 제주와 지리산변에서

남로당계열 반역자들에게 죽임당한 군인과 경찰

그리고 그 가족과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은

하고나서 떠드나?

지들이 죽이면 처단이고 응징 지들이 당하면 학살이니?

좌파 우파를 떠나 먼저 인간으로서의 양심가 정의를

지니고 살아라.

회원19694499

좌파는 스포츠계, 연예, 문학계, 영화계, 환경단체 등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

단순히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포츠,연예 문제라 하더라도 MBC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된다.

마약왕을 한국으로 데려온 것도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다.

홍길동

빨개이들의 반란을 막지 말라는 말이야?

북한군이 남침하면 항복이 최선이고?

종북이들은 좋겠다!!

이젠 북이 남침하면 바로 통일이다.

적화통일....

정의사도

대한민국을 장악한 좌파들이 그동안 저지른

반대한민국적인 범죄를 단죄한 정의를 무너뜨리고

범죄를 미화하고 영웅으로 돌변시키고 애국민들을

처벌하여 복수하겠다는 것이다.

직필논객

제주 4.3 무장폭동을 진압 안 했으면 공산화 됐을건데

정신이 돌았나??

회원31583563

우리때는 학교서 제주 여순 빨치산이 양민 학살하고

군경가족 죽이고 지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