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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 태풍 ‘차바’ 피해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등록일2016.10.10

“태풍 차바 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후속조치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월 6일(목) ‘태풍 차바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한 긴급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청-산업부와 당정 협의결과에 따라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월6일(목) 중소기업청(주영섭 청장)과 산업부(주형환 장관)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울산지역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행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태풍 ‘차바’로 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은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설비 파손, 냉장고 등 집기의 손실과 함께  제품(의류, 가구, 식료품 등)들이 전량 폐기처분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피해복구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되었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중기청과 산업부가 마련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은

① (재해대책반 구성ㆍ운영) 비상 상황반*을 통해 실시간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피해접수ㆍ지원과 함께 매일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하는 한편 관계 정부부처와 공조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

 * 비상상황반 : 소상공인정책국장(반장), 운영지원과장, 비상기획 담당관, 시장상권과장 등

** 현장지원반(3개, 울산, 경남, 제주) : 지방청장(반장), 지자체, 소진공 등 중소기업유관기관 지역본부장

② (시설복구)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예산(106억원)을 10월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 예산 조정ㆍ사업변경을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

* ‘16년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울산ㆍ경남ㆍ부산ㆍ제주ㆍ경북) 309억원 중 기지원액은 203억원, 잔여액 106억원

③ (자금지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과 재해자금(300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 한도 7천만원, 금리 2.0%(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2년)

 ** ‘재해자금’을 확대 편성(중진공, 50억원→ 300억원) 및 신속한 지원 추진(처리기한 15~30일→ 7일): 지원조건은 한도 10억원, 금리 2.4%(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2년)

④ (특례보증)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 소상공인(지역신보) : 보증요률 0.5%, 보증비율 100%,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신ㆍ기보) : 보증요률 0.5%, 보증비율 90%, 업체당 3억원 한도

⑤ (에너지요금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

(전기요금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요금 1개월 감면, 이재민 대피장소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부담금 및 6개월간의 전기요금 면제를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침수피해 소상공인 및 가구(주택용) 전기요금 납부를 1개월 유예

* 전기요금 감면율: (파손ㆍ침수건축물) 50%, (멸실건축물ㆍ주택용) 100% 경감

(도시가스 요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택에 대해  1개월간 요금을 정액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가스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

* 도시가스 요금 감면액 : 전파 주택 12,400원,  반파•침수 주택 : 6,200원
** 해당 도시가스회사 : 부산도시가스(부산), 경동도시가스(울산), 경남에너지(경남), GSE(경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태풍 ‘차바’로 인한 강한 바람과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이번 태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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