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에서는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중 접수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연중 상시접수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대상 :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 접수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국민참여와 민원→ 국민제안 코너에 접수) □ 심사 및 포상 : 제출하신 정책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후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및 행정안전부에 추천
□ 제안대상이 아닌 경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기타 관련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팀 (2100-6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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