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입니다만 인덕원선-동탄1,2호선에 대하여 조용하군요....

[정문현]

안녕하세요.

세월호사고여파 때문일것이고는 생각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6.4 지방선거철임에도 이렇다할 이슈거리는 없는것 같습니다.

지역일꾼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이기에 나름대로 지역마다의 현안거리들에 대한

입후보자들의 나름대로의 해법제시도 은근히 기대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곳 카페의 회원님들의 관심거리는

동탄지역(동탄1,동탄2)의 현안들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를 갈망하고 계실것 같은데,,,,

동탄역사 추진내용을 비롯한

gtx, 인덕원선, 동탄1,2호선 그밖에 동탄테크노밸리 등 산적한 숙제거리들이 동탄1, 동탄2에 존재합니다만,

그냥 방치되어진채 슬금슬금 후퇴하는 모습이 간파가 됩니다.

과다한 부채규모를 줄이기에 혈안이 된듯한 LH측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동탄2 개발내용을 축소조정하려고

애쓰는 모습인것 같고,

동탄1의 오래된 숙원문제들인 인덕원선, 동탄구청추진 문제 등은 정치권의 관심권 밖에 놓여있는듯 합니다. 

요즘 회자되는 동탄2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LH측 6차 변경안에 따르면,

신교통수단노선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즉, 동탄1,2호선이 동탄역사 지하공간으로 교차통과하면서 KTX/gtx 노선과 연계환승되던 노선이

사라지는 모양새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저비용의 신교통수단방식을 적용하고자하는 의도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신교통수단 방식의 간단한 대분류로 치자면,

경전철 및 무가선 트램류,  바이모달트램류, BRT시스템의 중앙차로 버스운영방식 등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무가선트램방식이 최근 가장 각광받는 신교통수단시스템입니디만,

LH 측에서는 아마도 BRT 시스템의 중앙차로 버스운영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시스템방식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홍보가 된 것이라면 몰라도,

이미 2만가구 이상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트램류 시스템에서 BRT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쉽게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단적인 옥외시위라도 벌여서라도 입주예정자들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탄1,2호선의 추진을 가로막았던 인덕원선의 추진여부가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선의 추진을 가로막았던 gtx추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는 명쾌하게 발표된 상황에서,

이제는 중단되었던 인덕원선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수립과정의 계속여부가 분명하게 발표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조사용역이 마무리 되지않은 듯 합니다.

아마도 조사작업은 종료된 듯 하고, 최종적인 결말부분을 남겨두고 이곳저곳 눈치를 살피는 상황같기도 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6.4 지방선거시기를 피하고 6월말까지는 인덕원선의 사업추진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업타당성의 기준으로 여기는 B/C 검토값이 1.0 이상이어야 사업추진이 계속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경기가 좋은 시절이라면 1.0를 넘기지 못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같이 복지, 안전을 강조하는 시대에서는 정책적인 추진결정은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연 gtx추진영향으로 인한 인덕원선의 사업타당성은 어느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기재부 예타과정에서는 B/C 수치가 1.0 언저리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변화가 큰것 같습니다.

그당시에는 여당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하였다면 지금은 그러한 역량있는 정치적 역량은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덕원선의 사업타당성 재검토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어있다면,

6.4 선거시에 호재거리로 적극 활용이 되었을것 같은데 6월말경으로 발표일정을 잡는모양새로 예측하건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로 예측이 됩니다.

gtx b,c 노선의 형편없는 사업타당성결과 발표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을 모두들 기억하실것입니다.

인덕원선의 운명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번에 만약  인덕원선의 사업타당성 재검토결과가 부정적으로 발표되어 사업추진이 제동이 걸리게 된다면,

아마도 인덕원선의 재추진활동은 수년간 다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철도망구축 장기사업계획에서 제외되지도 않을것입니다.

마치 오리-오산간 분당선 연장계획이 장기계획으로만 존재하는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6월말 발표에서 현실로 나타난다면,

동탄1,2호선이라도 원래 계획대로의 지체없이 추진이 재개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대 현상으로 인덕원선의 사업타당성 재검토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어,

인덕원선 기본계획수립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동탄1,2호선의 대대적인 계획수정이 이루어질것입니다.

미리 미루어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6월말경에 발표되는 인덕원선 관련 발표내용을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