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가 국가 보훈처장 입니다

[맹호]

▽ 이름: 김정섭
▽ 2006/7/18(화) 02:04 (MSIE6.0,WindowsNT5.1,SV1) 211.193.56.53 1024x768

Re..이런이가 국가 보훈처장 입니다   '2주택 장관' 15명
진대제 장관은 미국집 포함 6채
박유철 보훈처장은 부동산 9건

- 정치인·공직자 이래도 되나
- 정부 '집값잡기' 공권력 총동원

관련 검색어
장관급 부동산, 이종구, 부동산 종합대책

현 정부의 장관급 이상 39명 중 15명이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대지 등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장관도 12명이나 됐다.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관급 이상의 25명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보유 등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투기’ 기준에 따르면 장관들 25명이 투기를 한 것이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노성대 방송위원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6명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외에도 속초에 아파트, 경기도 화성과 경남 창원의 임야 등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갖고 있다. 박 보훈처장은 서울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상가, 오피스텔, 대지 등 부동산을 모두 9건 갖고 있다. 진 장관은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2채 외에도 서울 남현동, 대치동의 집 3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집 한 채 등 주택만 6채를 갖고 있다.

이해찬 총리의 경우 논란이 된 경기도 안산 대부도의 밭 외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인천 남동구에 임야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경기 안양에 잡종지를 갖고 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울과 부산의 집 3채 외에 경남과 경기도, 전북에 잡종지 등 땅 5건을,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정부가 ‘투기’ 사례로 분류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하지 않고 되판 경우도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5명이나 됐다. 오 장관의 경우는 1가구 2주택,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보유,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매도 등 3가지 투기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촉발시킨 주역으로 지목한 서울 강남(강남, 서초, 송파구)과 경기도 성남 분당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장관급 이상은 23명이나 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승규 국정원장, 정동채 문화부 장관 등 8명이 강남과 분당에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들 장관들이 모두 부도덕한 투기꾼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무리한 대책을 내놓아 웬만한 중산층까지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투기 세력에 떠넘기다 보니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꼴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안용균기자 agon@chosun.com

입력 : 2005.10.03 22:45 31' / 수정 : 2005.10.04 09:35 45'

<논평>
*************공직자는 공적인 일을 할수있는 마음 갖임이 있는냐. 즉 물욕이 없고 청렴이 제일 덕목인데
윗 기사를 보았을때 부덕한 부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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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06년도 연두업무 보고

- 미래를 여는 보훈 -

< 박유철 보훈처 장관, 2006년 연두업무보고 브리핑>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의료복지계획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서면보고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보훈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획기적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 5대 정책목표와 19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책목표 1.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13명, 관련부처 장관 11명 등 총 2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국가보훈위원회”를  2월중으로 구성하여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최근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대상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문제 등 보훈대상의 범위와 보상원칙 등 주요 보훈정책들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질환자를 위해 적합한 보훈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훈정책 발전의 청사진이 될 국가보훈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발표하는 등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녀(제매) 양육수당을 신설하고 출가한 딸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아들과 같게 조정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한 보상제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인우보증 등 간접입증자료 인정을 확대하고, 보훈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국제보훈워크숍 개최, 6·25참전사 발간, 6·25 UN참전용사 및 유가족 재방한 초청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훈분야 국제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목표 2.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역사·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별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사료 발굴·분석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50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 활동분야 및 지역, 이념 등을 집대성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독립운동사를 재편찬(60권)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315억원을 들여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고, 효창공원을 민족정기가 살아 있는 독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8년까지  300억원을 지원하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06～’08)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해서는 해외공관·교민대표 공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격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외 동포들의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현충원과 4·19, 5·18, 3·15 민주묘지를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일장, 웅변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휴식시설로 제공하는 등 국립묘지를 나라사랑 함양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보훈행사를 국민 참여 행사로 실시하고,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나무” 달기 운동을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을 남북한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기념사업을 활발히 전개함과 동시에 수비대원과 유족 31명에게 예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 정책목표 3. 고령 보훈가족의 의료·복지서비스 획기적 강화
2009년까지 1천764억원을 투입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을 현재의 서울보훈병원 자리에 건립하고,
의료장비 현대화, 대구보훈병원 요양병동을 3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증설(’07까지)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료적체 해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보훈가족의 평균 연령이 65세로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었으므로 노후복지시책도 종합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고령 무의탁 보훈가족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훈도우미 인력을 250명(현 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중풍과 치매환자 등을 위한 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600억원을 들여 부산·광주·수원·대전·대구 등 전국 5개 도시에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취업·교육·대부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정책목표 4.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취업직위 개발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고용보험 도입 검토를 위한 관련부처 TF팀도 구성할 방침이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능력개발과 효과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민간 전문 인력을 30명으로 증원하고 연금 미 수령자인 생계곤란 계층을 중심으로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000여명에게 200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제대군인의 직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회적응(1,500명), 취·창업(800명), 대학위탁(130명) 등 능력개발 위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군 비전투 아웃소싱 분야에는 제대군인 활용직위를 확대하고 전역직후 일관성 있는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10년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생활안정을 위해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같이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을 할 계획이다.

◆ 정책목표 5.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 정립
보훈단체의 정관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회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총량제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혁신을 통해 회원복지 예산을 전체예산의 35%수준(’05, 16.2%)까지 확대하고, 수의계약을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등 보훈단체가 민주화 투명화의 시대 정신에 맞게 거듭나도록 보훈단체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훈단체간 화합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사랑나눔 행사 등 단체별 특성에 맞는 공익·봉사활동에 적극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간 화합 운운 기가 막힙니다. 불화가 있다면  왜그런가에 대한
갈등의 근원을 제거 하면 되는데. 왠! 화합 민주화, 투명화.운운 하는지.여태 까지 방임을 인정 하는 작태 연출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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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資 料

보도협조일:2005. 12. 28(수)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2005. 12. 27(화)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2020-5061)

생산부서 :재정기획담당관실(전화2020-5123)담당관:이성춘 서기관:하유성
2006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보상금 수준의 대폭 인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향상에 기여 ◈
◈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및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공표 ◈
◈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 정신 확산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등 남북협력사업 본격 추진 ◈
◈ 거동 불편자를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전국적 확대 ◈
◈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강화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과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획기적 향상,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국가보훈의 총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의 시행('05. 12)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보훈대상 범위를 검토하고, 향후 5년간 국가보훈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05년 이관된 독립기념관을 온 국민이 즐겨 찾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전현충원 이관('06. 1. 30)을 계기로 국립묘지를 열린 추모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가 2006년 추진할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 각종 연금 및 수당 지급액 인상 및 미성년 자녀(제매) 양육수당 신설
  (’06년 예산 확정시)
- 기본연금 : 월 708천원 → 744천원(5%)
  - 부가연금 : 월 13～2,390천원 → 14～2,629천원(7.0%)
  - 간호수당 : 월 486～1,641천원 → 523～1,723천원(5.0～7.6%)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244～486천원 → 261～530천원(7.0～9.1%)
- 무공영예수당 : 월 100천원 → 110천원(10%)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월 340～360천원 → 375～420천원(10.3～16.7%)
 - 참전명예수당 : 월 60천원 → 70천원(16.7%)
  - 생활조정수당 : 80～90천원 → 86～96천원(6.7～7.5%)
  -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2인이상 양육 수당 : 월 165천원

◆ 국가보훈위원회 운영으로‘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 건국이래 처음 수립된다.
○ 국가보훈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13), 관련부처장관(11)
○ 주요 관장 사항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 국가유공자 지정 요구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 '06년 보훈의 달에 공표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 민주화운동 관련자
 - 실무 T/F 구성․운영('06. 1～2월)
- 기본계획(안) 작성,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설명회('06. 3～4월)
  -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06.5)

*****<고엽제 휴유의증이 현제 국가 유공자로 인정 받았습니까? 이율 배반적 선전을 하고 있네요...거참
분명 고엽제 휴유의증은 국가 유공자가 아님을 천명 하면서 국가 유공자 들에 대한 보상수준 높아진다
라는 선전을 하고 있네요. 아주 중구 난방이니 보훈처를 신뢰할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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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38年 1月 15日 生
ㅇ 美 조지아 工大 졸(Atlanta,GA)
ㅇ 美 MIT 경영대학원 석사(Sloan School)
ㅇ 英 Oxford大 경제학 석사
ㅇ 英 Hull大 경제학 박사
ㅇ 美 포드자동차사 등 근무
ㅇ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ㅇ 건설부 공무원교육원장, 감사관
ㅇ 광복회 이사, 비상임부회장
ㅇ 독립기념관장
ㅇ 백범 김구기념관 건립위원장
ㅇ 평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대표논문 : " 우리나라 해외건설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유철 보훈처장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표시 입니다...자.이사람 프로필 보십시요 .국가 보훈처 장관 으로 임무를 수행 할수 있는 학문적이나 경험적 바탕이 깔려 있는지?. 군에 대한 어떤 경험적 바탕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조국을 위하여 젊음을 버릴수 있는 숭고한 정신을 이해 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사람이 정무 위원회에서 핵심적인 답변을 음성 녹음을 문자화 하여 기술 합니다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발언 <01:30>에 대한 박유철 보훈처장의 답변
박유철 보훈처장 답변 ***위원장 님께서 특별히 말씀 하시니까.제가 존중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8.15때. 3.1절때 꽃을 전달 하는건 저희 들이 하겠습니다.저희들이 마음만 먹어면 사람을 시켰어
...전달 하겠습니다...아.저보러 다  거기에 참석 하라는 것 아니라는것  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운운. 등등.
국립 묘지를 틀림없이 방문 한다 .등등

(중요) 다만  제가 사실을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참전 유공자 대한 여러분이 말씀 하셧습니다 .
참좋은 말씀이고 저의 부친등 .집안에도.가까운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도 참전 유공자 입니다.
다만 .저 혼자 생각에는  한반에  100여명 있는데  우리가 일등을 줍니다 .
백사람 한테 일등을 준다면  일등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저는 까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자의 답변을 보면 의도가 보입니다...무언가 편치 못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사석과 공석을 분별 못하는 편향적 사고를 하는 이로 보입니다.

분명 개인적 생각은 개인적 생각일 뿐이며 한 국가 단체를 총괄 하는이의 사고나 언행은 아닙니다
그는 공인 으로써의 부적격자 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면 자신의 신념을 펼칠수 있는 집단에서
활동 하는게 옳을것이란 생각을 합니다.편향 되지 않는 사고를 하며 그결과를 과감히 밀고 나아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정부 부처 책임자의 덕목일수 있습니다.

전우님들 우리의 문제는 국가 보훈 위원회에서 다루며 심의 합니다. 즉 국회나 정부 부서가 직격탄을 피하고
또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이해 집단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원만한 답을 구한다는 명제를 깔고 위원회를
가동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성원을 본다면 국회 어느 정무 위원(국회의원님)이 지적 했습니다 .

그구성원의 대다수 가 전현직 장차관으로 구성 되어 있으니... 과연 보훈이란 전문적 소양을 갗춘이들의
참여가 빈약 하기에 신뢰에 대한 것이 의심 스러울수 있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지적 입니다.보훈 위원회에 모든게 넘어가 있습니다 . 헛 다리 짚어면 빠지기 밖에 더합니까

기가 막히는 현실 입니다.! 정신들 똑 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린 국가에 거추장 스런 이들로 남게 될수 잇습니다.

[검은 독수리]

,유구무언이다,,,

[조이1004]

열릴우리당깅영주보훈질문에보훈처장답변들어보셨는지요늟으면고혈압이되다는군요 국추연을검색창에쓰고동여상까지보세요 보훈처장이라는사람말 그런사람이집도많군요 고엽제환자는다죽어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