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서민이 이용하는 택시정책 왜이런가?

[sinbong]

[대한민국정부 서민이 이용하는 택시정책 왜이런가?]

한 때는 택시가 너무 많다고 하여, 택시감차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 택시타기가 어렵다하여 4차산업이라며 카풀앱을 이용하여 자가용을 영업행위를 펼치는데... 대한민국정부가 왜이런지... 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를 단속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버시스템처럼 IT로 이용해 차량을 부르고 요금을 결재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국내택시산업을 살려보자고 하는 IT 제4차산업 즉, 「소상공인 죽이고 대기업 밀어주는 게 공유경제」 소신 없는 국토부장관의 정책발표로, 하루에 15시간이상을 운행하여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택시기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지를... 안타까움에 할 말 해봅니다.

첫 번째 2018년12월10일 전국택시연맹노조원 최우기(57세) 분신 사망하였고, 두 번째 2019년1월9일 수원개인택시조합원 임정남(65세) 오후6시 분신, 1월10일 새벽5시49분경 사망하였다.

정말 현 정부 왜 어렵게 살아가는 택시기사를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지 ?

이것만 보더라도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서민의 택시의 역사를 알고 전문성을 가진 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야함에도, 택시입장을 모르다보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6,25전쟁이후 급성장급발전을 위해서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2002년 월드컵행사

유치를 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키 위해, 택시기사를 머슴처럼 부려먹고, 이제 와서는 임금 인상되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자가용을 구입하다보니 택시가 남아돈다며, 정부에서 예산까지 투입해 감차정책까지 하는 차원에서, 출,퇴근 러시아워 때 택시타기가 어렵다하여 「기본요금 2.800원」에 어린이,학생 등 직업이 천차만별의 서민이 이용하는 택시를 외면하고, 대기업에서 허울 좋은 제4차 산업이라 하며, 골목을 운행하는(택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카풀술수에 단속은커녕 카풀업체에 손을 들어주는 정책을 하다 보니 시대적으로 잘못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여성안심귀가용으로 출발한 카카오택시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대리운전,이제는 카풀제까지 허가받아 부모형제 택시기사를 말살시키려고 자행하려는 바....

직업이 있는 분들은 근로자로 임금과 월급을 받고 살아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을 태워

먹고 사는 택시기사의 일터마저 침범하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는 택시자격증을 취득해 운수교육을 받고 승객을 이송하는 서비스업종에 있지만,

회사원들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2회만 승객을 태우는 카풀제를 한다면...

자격문제, 교육문제, 보험가입문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걸 증명하듯 5인승 콜밴화물차량은 화주가 짐을 20키로이상이거나.불결한식품 또는 공산품 등을 가졌을 때 승차할 수 있다고 대법원판례에도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미터기를 장착하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택시승객을 호객하여 택시요금과 동일하다며 불법여객운송을 일삼고 있듯이, 카풀제 역시 변형영업을 자행하여 시시비비가 야기될 수가 다분히 있습니다.

서민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택시기사 삶을 왜 자꾸 빼앗으려만 합니까?

한 때 이명박 정부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세금으로 보조하여 준다고 하여서

각 정당의지지 속에 대중교통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로 택시

기사의 마음마저 실망 시켜왔습니다.

1994년 카풀입법당시 도입취지는 고유가시대에 유류사용을 줄이기 위해 같은 회사의 동료와자가용자동차 함께 타기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왔습니다.

어느때 인가 미국에서 실패한 우버시스템 제도를 국내도입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 그 걸 빌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출,퇴근 시 카풀을 할 수 있다며, 이번에 카카오측이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TF 소속인 여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더니만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풀이 변질되어 공유경제 제4차 산업혁명한테 내몰린 택시업계 50,60,70대 여러분!

택시업계에 상생하자며 시작된 카카오택시가 단시간 내에 독점하여 영세한 택시호출시장을

도산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국민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웬 말이냐.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경제는 다 망가지고. 60대 주축으로 이뤄진 택시기사들은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

우리 죽고 나면 대리기사들마저 죽을 것이다. 당신들의 돈줄인지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하는 일을 잘 살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것이라고 분신하며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정부 왜 이러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전국개인택시사업자조합원님 이제는 정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동단결해서 집회나 파업지시가 있을 시는 전원 참석하여 대동단결합시다.

또한 법을 위반한 카카오운영진을 구속 수사하라고 고발장을 제출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분개 분신사망한 수원개인택시조합원 임정남열사님 영전에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모금돕기운동을 실시하여 가족분들께 도와드려야하겠습니다.

전국발전협의회 개인택시신문 마,창,진 지회장 강 신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