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테러 불기소처분관련 회견문

[들무새]

현대미포사태 현중테러 불기소처분관련 기자회견문

- 눈감은 경찰! 등돌린 검찰!

국민들은 규탄한다 -

울산지방검찰청은 2009년 1월17일 23시경 현대중공업 산업안전팀에 의한 진보신당 당원 및 시민들에게 가한 무차별 폭력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지난 5월 28일자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진보신당 울산시당(준)은 울산지검의 불합리하고 편파적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의 법감정에 순응하는 보편타당한 조치를 요구하기위해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9. 1. 14.부터 동구소재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맞은 편 인도에서 용인기업 해고자 복직, 부당징계 철회 및 이홍우 투신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울산시 동구 예전만 현대중공업 굴뚝에서 22일째 농성하고 있는 김순진, 이영도가 추위로 인한 손발 동상과 현대중공업의 음식물 반입조차 금지로 인한 배고픔, 저체온증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판단하고 두 사람의 무사귀환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중이었다.

  이후 2009. 1. 17.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돌아가고 난 후 농성장에는 철야노숙단식농성 4일째인 진보신당 울산시당 대표단과 의원단 7명을 비롯하여 진보신당 당직자들과 당원 15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23: 30 경 100여명의 현대중공업 경비대 소속 경비들은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없는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고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들고 농성장에 진입하였다. 위 경비대원들은 소화기를 분사하며 “죽기 싫으면 나와”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농성장 주변에 있던 플래카드와 침낭 등 농성물품을 불태우고 농성장으로 들어와 소화기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발과 얼굴을 때리는 등 일사불란하게 무차별 폭행을 휘둘렀다. 일정정도 상방간 분쟁의 여지도 없이 일방적인 심야 폭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무차별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건너편에는 버스 1대분의 전경들과 경찰들이 경비대의 농성장 난입을 예상한듯 하차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현대중공업 경비대원들의 약 20분 간의 범죄행위를 지켜보기만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없이 철수하였다.

 위 사태로 인하여 김석진 외 2명이 소화기와 각목등에 의해 머리와 안면, 팔 등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고, 그 외 다수물품의 손괴가 이뤄졌다.

이에 진보신당은 현대중공업 테러에 대해 관련경찰공무원은 직무유기로, 현대중공업 경비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09년 2월 1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지난 5월28일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현재 우리사회를 돌아보면 불평등, 박탈, 소외, 억압, 불안이 우리 국민들을 불행의 궁지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을 탄압하고 용산 철거민들을 불태우고 언론과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점점 그 양태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연장선에 현대중공업 테러사건이 있는 것이다.

 고용안정과 노동권익 보장을 통해 신명난 직장을 만들자는 요구가 이 사건의 발단이라면 함께한 노동자의 투신, 구속이 안타까운 결말인 것이다.

더욱이 경찰이 목도하는 순간에 벌어진 무차별 폭행에 대한 고소조차 울산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최소한의 저항권조차 자본의 횡포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되짚어 보면 용산참사가 벌어졌을 때와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의 추모대회가 치러진 후 검․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사무실과 사람을 포함한 저인망식 수사를 했었다.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는 눈감은 수사를 하고 자본과 권력을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검․경찰을 목도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그 빈소에 조문하지 못하는 현직 대통령, 시국을 걱정하는 대학교수들의 연이은 시국선언, 검경의 해바라기식 행보, 흔들리는 일자리 등 근래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은 국민들의 분노가 터지기 일보직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울산시당(준)은 심야 무방비상태의 사람들에게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저지른 무차별적 일사불란한 폭력에 대해 검찰의 양심적 기소와 처벌을 촉구하여 권력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행동하게 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더불어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궁지로 내몰면서 민주주의의 광장을 폐쇄하는 민주주의의 퇴보만을 일삼는 현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경고하며 인간의 가치가 돋보이는 진보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울산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6월 4일

진보신당 울산시당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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