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칙 및 현지조사 대응 방안 마련

[파랑새]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몇가지 큰 이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갈수록 심해지는 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파주 요양보호사 단체에서 퐁당퐁당 근무제도에서 휴게시간에 일한 것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파주의 전 시설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장기요양기관들이 180억원의 체불임금이 있어 돌려주어야 한다는 심상정 의원(노동조합 주도)이 앞장선 요양보호사 단체의 노동부 진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정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아마 금년말부터 내년 사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전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단합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각 단체별로 내부의 갈등구조는 이제 잘 봉합하고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관련

미리 예고해 드린대로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재무회계 규칙 개정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상정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청부입법인 셈이지요.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면서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한셈입니다.

이 법안은 재무회계 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상식밖에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얼마전 입법발의한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님의 내용과 정반대로서 앞으로 두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절충안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김성주 의원의 입법발의한 어떤 내용도 오제세 위원장의 입법발의안과 절충안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결사 반대를 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관련 소위원회 심의 의원들이 김성주 의원의 내용 하나라도 집어 넣게 되면 전국적으로 해당 의원 전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의사협회보다 더 강해지는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힘을 정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청부입법을 의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당 국회의원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2. 현지조사 대응 방안 관련

지금까지 시설에서는 공포스러운 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변에서 현지조사로 인해 수가 부당 신청분의 환수와 사업정지 등 행정처벌을 당하는 사례가 많고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지만 보건복지부의 2014년 기획현지조사 계획 발표 후 더욱 술렁임이 많아 진 것 같습니다.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실버피아는 지금까지 시설들의 법준수 계몽운동과 함께 정부나 공단의 잘못된 법과 제도의 개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시설만 일방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입니다.

조금 무섭고 떨리기는 하겠지만 현지조사는 시설들에게는 한번씩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를 위해 바른복지회와 실버피아에서는 단체 별로 모임이 있을 때 원칙을 벗어난 부당행위 방지 계몽과 현지조사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현지조사 대응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 대표님들과 핵심 장기요양기관운영자님들이 모여 논의하는 1박2일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니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워크샵명: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현지조사대응 방안 마련 워크샵  (1박2일 코스)

2. 워크샵 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입법발의안 (오제세 의원과 김성주의원 입법발의안)

   나. 김성주의원 입법발의안 결사 저지 대책 토의

   다. 합리적인 재무회계 규칙 제정 방향 논의 및 활동 계획 마련

   라. 현지조사에서 적발되는 부당행위의 유형과 사례

   마.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바. 행정구제의 내용과 방법

   사.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휴먼 네트워킹 강화 (서로 친해져야 대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워크샵 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회의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보내는 선언문 채택이 있습니다)

4. 장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77-3 (죽양대로 197-22)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본부)  - 죽주산성과 장관낚시터 배산임수의 최고의 힐링장소

5. 일시: 2014년 4월18일 (금)오후 1시~19일 (토) 오전 12시  (1박2일) (세부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6. 참가비: 인당 9만원 (교재 및 숙식, 주제발표 강사료, 기타 친교 비용 포함) (영수증 발행해 드립니다)

8. 참가예정인원: 80~100명

9. 신청 방법: 이메일 silverwill@naver.com

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부 스케쥴이 나오면 다시 공지해 드립니다.

11. 주관 -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실버피아

12. 참가비 보내실 곳(워크샵 준비를 위해 사전 참가자 확정 필요)

     은행계좌: 농협 355-0005-6351-33 (주) 유니씨에스 (실버피아 계좌)

     참가비는 미리 송금하셔도 워크샵 당일 전날까지 취소하시면 돌려드립니다)

본래 5월 3일~4일 하기로 한 일정을 사정 상 앞당겼아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장기요양기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쁘신 일정 뒤로 하고 꼭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장 겸 실버피아 발행인 강세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