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3일 중앙노사협의회 시설분야 실무위원회(펌)

시설분과 중앙 실무 노사협의회 결과보고 2008. 04. 23 14:00~18:30 - 대전기관차 사무소 교양실- 전체 92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23일 대전열차 승무교양실 에서 14:00 교섭을 시작 노측 교섭위원 12명, 사측 교섭위원 9명 참석으로 회의 진행. 노측 교섭위원 : 시설분과국장, 실무교섭위원(강태연), 서울건축, 청량리 ,영등포 , 천안시설, 제천시설, 대구시설 , 시설장비, 익산, 광주, 대전건축지부장 배석 12명 공사 측 교섭위윈 : 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부장, 선로관리팀장, 선로관리부장, 토목부장, 건축부장, (선로관리차장, 시설계획차장) 배석 9명 1. 장비검수 문제 노측요구 CL CHC 호퍼카 거치대 모터카 중 74년에 제작되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만약 이 모터카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사고가 날 경우 사고의 처리는 누가 할 것인가? 사측답변 비록 내구연한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 모터카의 경우 자체 동력이 없이 그냥 단지 호퍼카를 거치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운행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 지났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후 내용을 알려 보고하고 방법을 강구하겠다. 2. 교대 근무자 처소개선 노측요구 2006. 12. 22 노사협의회 당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측의 답변을 요구. 사측답변 평택, 안산, 천안은 2006. 12. 22 노사협의회 당시 협의한 것이 맞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후 논의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천안은 이미 리모델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가장 급한 평택, 안산은 추후시기가 잡히는 대로 시행하겠다. 나머지 노측요구 (천안. 아산사업소 지상 이전, 대전시설장비 목욕탕 개선, 대전 시설장비사무소 노후건물 보수는 시설관리단 에서 현장 실사 후 검토하고 추후 협의 때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현장 실사는 해당 지사 건축팀과 협의하여 지사 건축팀 직원과 해당 지부장이 함께 현장을 실사하도록 하며 추후 실사 시기는 유선으로 통보하도록 하겠다. 3. 일근자 근무형태 변경 요구 노측 요구 덕소 시설사업소의 현재 일근 근무체제를 3조 2교대 근무체제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 사측 답변 검토 후 추후 노사협의회 때 답변. 4. 오송시설 영동장비운영과 사무실 김천기지 이전 노측요구 고속선로와 고속도로의 사이에 인접한 가건물이(현재장비운영과사용)부식 및 풍화에 의해 훼손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와 고속철도에 좋지않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됨. 고속선로와 인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조립식 가설물의 슬래브 상부 (슬래브 바닥면)의 조립철제 가공물이 부식 및 풍화 및 진동에 의한 탈락으로 고속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철제조립품의 낙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사측답변 오송고속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과 협의 후 가능한지 통보 드리겠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 건축팀과 협의하여 현장 실사 후 공단과 협의하겠다. 협의 한 결과를 추후 노사협의회 때 답변 드리겠다. 5. 의왕 장비검수고 옥상 증축 충북지사 장비검수고 증축 노측 요구 의왕 장비검수고 옥상에 건물을 증축해 줄것을 요구. 충북지사 장비검수고가 협소하여 건물을 증축해 줄것을 요구. 사측 답변 의왕 장비검수고 옥상 증축에 대하여는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증축을 해 달라는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 해당 지사와 협의 후 검토 결과를 추후 노사협의회 때 답변. 6. 근무지 숙소 개선 노측 요구 나주, 목포(휴게실 난방문제) 전기전압이 약해서 하절기와 동절기 때 냉. 난방이 되지 않아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기 전압을 상승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 사측 답변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해당 지사와 협의 후 검토 결과를 추후 노사협의회 때 답변. 7. 여직원 숙소 공간 확보 노측요구 현재 각 지사 사업소에 철도전문대학 출신 여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여직원 숙소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자료를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자. 사측답변 .안그래도 비좁은 시설반 공간에 단 한명의 여직원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여 숙소를 짓어 주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추후에는 시설 직종에는 여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 계속된 노측의 요구에 현황 파악 후 추후 노사협의회 때 답변 . 8. 업무상 개인통신비 지급 노측요구 전기직종은 현재 현장 관리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있다. 시설도 휴대무전기의 난청 지역이 많아서 개인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시설도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던지 아니면 업무상 개인통신비를 지급해 달라. 그리고 얼마전 전국의 난청지역을 실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사 후 현재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사측답변 통신비 확보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전기직종 또한 감사원 감사지적 결과에 따라 현재는 지급이 중지되었다. 현재도 지급하고 있다고 노측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점에 대해선 전기 기술단에 문의해서 알아보겠다. 난청지역 실사 후 진척 방안에 대해서도 전기 기술단에 문의해서 알아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후 추후 노사협의회 때 다시 협의. 9. 안전화 건조기 미지급 개소 지급 노측요구 아직도 각 소속에 안전화 건조기가 미지급된 소속이 있다. 언제까지 지급을 완료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지급시기를 말해 달라. 그리고 예산 배정에 대한 자료와 지급 장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사측답변 공사에서 지급한 예산상은 2007년 까지 확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노측에서 다시 안건으로 산정되었으니 다시 지사별로 현황을 파악한 후 추후 노사협의회 때 답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겠다. 10. 침구류 주기적인 세탁 및 지급 노측 요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침구류의 주기적인 세탁 시기와 지급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시켜 달라. 각 지사별로 예산 배정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현재 지급된 이불은 동절기용으로 하절기 이불을 요구.(승무 합숙소는 지급이 되었다.) 사측 답변 이 문제는 후생복지팀 에서 담당 현재 협의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 이 내용을 보내서 검토하라고 지시 하겠다. 올해는 예산 배정을 해서 현재 1사 분기에 지사별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을 하겠다.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하겠다. 11. 시설장비사무소 (배전반 교체) 노측요구 시설장비사무소의 배전반이 현재 과전압 차단기만 있어 누전과 감전의 위험이 있다. 이 배전반을 누전차단기로 교체해 달라. 사측 답변 대전지사 전기팀 검토 결과 플러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임시 조치 하였다. 대전지사 정비팀이 현장 실사 후 확인하고 추후 노사협의회 때 진척과정을 답변. 12. 노후화된 비품 교체 노측 요구 현 소속에 있는 노후화된 비품을 현 시대에 맞게 교체 해 달라. (2007년 예산결산 내역 및 2008년 예산 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 사측 답변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다. 소모품 비용에서 예산 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소모품 비용 내에서 최대한 검토 하겠다. 시설과 운용 자산에 대한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다.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추후 검토하겠다. 우선 시급한 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추후 노사협의회 때 다시 이점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하겠다. (5월초 2차 노사협의회 이전 시설분과국 으로 자료 제출) <비정규직 관련> 안건 1. 10월 31일 시설환경관리원 업무폐지 건 1. 전국 시설환경관리원 현황 - 인원 : 8명 - 분포 : 서울지사 1명, 전북지사 1명, 경북남부지사 1명, 부산지사 1명 경남지사 1명, 시설장비 1명, 오송고속시설 1명 - 업무유형 : 시설팀 업무보조(5명), 지사 인사노무팀(1명), 환경관리(2명) - 근무장소 : 계약서 근무장소와 실제 근무장소가 틀리는 경우 있음. - 담당업무 : 계약서 담당업무와 실제 업무가 틀리는 경우 있음 - 계약기간 : 08년 1월 1일 ~ 08년 10월 31일 - 07년 공사측 답변 : 현재는 업무위탁 계획 없음. 08년 전원 재계약 한다고 답변. 2. 공사의 시설환경관리원 운영에 대한 공식 입장은? 3. 노동조합 요구사항 - 실제하는 업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