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고싶은 울릉군수와 검찰의 악연

[맑은세상]

[끊고 싶은 울릉군수와 검찰의 악연]

최수일울릉군수가 자유한국당 공천심사를 앞두고 울릉 L리조트에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2일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울릉도에 L리조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7억 8천만 원 상당의 특혜를 준 혐의로 최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판결이 나기 전, 무죄추정원칙으로 죄가 성립됐다는 뜻을 아니지만, 공천심사를 앞두고 지역의 유력한 군수후보가 기소된 데 대해 지역주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민선 울릉군수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첫 번째 민선 1기 정종태군수는 지난 2001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두 번째 오창근군수는 지난 2006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세 번째 정윤열군수는 지난 2013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잃었다. 이제 울릉군수 검찰기소가 등식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기에 반복되는 이런 등식에 주민들은 그저 덤덤하다.

그런데 이번 기소는 전혀 뜻밖이다는 여론도 높다, 이 같은 이유는 최 군수가 속한 한국당의,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공천 시점이고, 특혜를 받은 사람과 최 군수는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저런 귀동냥을 통해 주민들은 익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L리조트 C 대표는 명문 중의 명문, K 고등학교 출신으로, 울릉중학교 출신인 최 군수와는 위험(?)을 감수하고 교감할수 있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최 군수는 청년회의소, 애향회, 로타리클럽 등 많은 사회·기관단체에 참여했지만, C 대표는 사회단체 활동이 전무, 같이 활동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울릉도에서 이름석자 얘기하면 알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울릉군 각종위원회에 1~2곳 정도는 겹쳐 활동하지만, C 대표의 이력을 보면 단 1곳도 없는, 자신만의 세계가 단단하게 정립되어 있는, 특이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구분된다.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최 군수와 C 대표는 소위 말하면 염색체부터 다른, 그리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로 여겨진다.

반면, C 대표는 최 군수를 두 차례 군수 선거에 패하게 했던 전 정윤열군수와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릉 항·현포항 접안시설에 계류장을 확보해야 하는 위그선 사업도 정 군수시절 시작했다.

특히 L리조트 사업의 시작도 정 군수 때 사동~통구미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시작이 됐다. 즉 리조트 사업의 동기부여는 정군수의 정책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다.

그래서 최 군수가 특혜를 줬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최 군수가 정적을 달래고자 특혜를 줬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적은 이미 정계를 떠났고 L리조트 대표는 정치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최 군수를 비판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최 군수 곁에는 그들만의 추종 세력이 있기 때문에, C대표에 대한 특혜가 감지가 되면, 반대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염색체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밀약으로는, 최군수에게 득이 될게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왕 특혜를 줄거 같으면, 당연히 최 군수를 도왔거나 가까운 세력에게 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더구나 최 군수는 38세에 울릉군의원에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선거로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특혜 등 여러 비리와 관련해 많은 건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전직군수들의 검찰 기소를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아군이든 적군이든 특정인에게 그만한 특혜를 줄 만큼, 간 큰(?)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게 지역 여론이다.

이 시점에 이렇게 되고 보니 3선에 도전하는 최 군수의 기소에 대해 억측이 난무하다. 자유한국당 공천시기를 앞둔 시점에, 군수기소는 대역죄(?)를 짓지않고서는 힘들지않나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필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까지 했어야 했을까? 울릉군수가 동네북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울릉군수의 길은 너무 험난하다. 어떤 후보가 되든,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울릉군수는 검찰과의 고리를 끊기 간절히 기대해본다.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