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저소득층 위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안 시급’

[전윤선]

‘저소득층 위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안 시급’

빈곤층 대상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안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53.4%로 전년과 대비해 3.5%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78.5%보다 25.1%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대상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안 모색하는 토론회 열렸다 ⓒ위드뉴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층의 컴퓨터 이용율은 전체 국민의 컴퓨터 이용률인 73.7%보다 29.0%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빈부 격차에 따른 정보 접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빈곤층 청소년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마련된 ‘빈곤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애자 의원실 주최로 빈곤층의 정보접근 권리를 지원하고,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통신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안 마련되어야’

현애자 의원이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드뉴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당장의 생계를 염려하는 빈곤층이 자력으로 컴퓨터를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청소년이 있는 빈곤층의 경우는 더욱 시급하게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의원은 “정보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박탈감은 계속 정보통신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빈곤층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안으로부터 출발하여 통신 불평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마련된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층의 인터넷 이용 애로사항은 ‘느린 접속속도(34.4%)’및 ‘이용비용의 부담(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국민과 기초생활보장수급층의 인터넷 이용 애로사항을 비교했을 때, 빈곤층은 ‘이용비용의 부담’ 및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층의 가구에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으며, 있더라도 인터넷의 연결이 어려운 가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곤층, ‘정보검색보다 온라인 게임 더 이용’

한편, 인터넷 이용 분야 전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저학력·저연령층 일수록 인터넷 주 이용용도로 ‘온라인 게임’ 및 ‘채팅/메신저’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층의 주된 이용 분야는 온라인 게임이 22.8%로 1위를 차지해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 분야 1위인 업무 및 학업 관련 정보검색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이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위드뉴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기초생활수급층의 온라인 게임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층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일용직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관련 정보검색의 이용도가 낮게 나타나게 된다”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층의 노동자들이 비정규 일용직과 서비스직으로 안정적인 근로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할수록 유선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 등으로 인해 통신비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실로 인터넷 접속률을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소득 400만원 이상은 99.5%가 인터넷이 가능하였으나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겨우 26.6%만이 인터넷이 가능해 소득에 따라 인터넷 및 정보접근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컴퓨터 보급이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는 이와 다르게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빈곤층 청소년의 경우, 정보소외감에 따른 사회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빈곤층 청소년 인터넷 지원, 교육격차 해소

또한 현재 청소년에게 컴퓨터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수단(예: EBS 온라인 강좌)이 되어가고 있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층 청소년들은 교육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의선 사무국장은 “청소년의 정보격차는 성인이 되어 더욱 격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참여하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는 예산에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고, 빈곤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에 인터넷 통신비를 포함시켜 현물로 지급하고 빈곤층 청소년의 가구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는 빈곤층 통신비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오병일씨는 “통신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는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업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위한 보급사업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덧붙여 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보급사업은 계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제적 이유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정보영역을 폭넓게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견으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백승호 박사는 “국가적 정책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정보격차의 초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접근 기회의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접근의 격차 해소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해소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보접근의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PC 기부 활성화, 기부 기관에 대한 세제 감면, 각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정보접근 센터 구축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밖에도 ▲민간 정보화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한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 ▲저소득 실직자 및 재직자 대상 정보 통신관련 직업훈련의 내실화 ▲IT관련 학과 대학생의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저소득층 주민 육성 및 발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