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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Q&A |
2009.02.26 17:02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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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 결정 1급 장애인 보험료 경감은 가입자·세대별 보험료의 30% 한도내
뇌병변 장애1급의 남편(67)을 돌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최근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외로 결정이 나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애가 있음에도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액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30%를 넘지 못합니다. 경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부신백질 영양장애,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 실조,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 경화증, 근육의 원발성 장애)입니다. 경감 시기는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경감 절차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대상자 중 공단의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으면 전산 연계로 자동경감 처리됩니다. 하지만 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대상자로서 경감이 제외된 사람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비치돼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뇌혈관성 환자 등급 판정은 보험수혜 늘어 가능성 높아
친정아버지(85)께서 뇌혈관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보험 등급신청자가 많아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혹시 달라지는 요양보험 내용은 무엇인지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한 18만명보다 5만명 가량 늘어난 23만명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친정아버지께서는 질환과 거동 상태에 따라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가입자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시의 본인부담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50% 경감(시설 20%→10%, 재가 15%→7.5%)됩니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의 월급여 이용 한도액도 7% 상향 조정됩니다. 1등급은 109만7천원에서 114만600원, 2등급 87만9천원에서 97만1천200원, 3등급 76만원에서 81만4천700원입니다.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 역시 7% 상향 조정돼 연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도 하반기부터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매달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려고 했다지만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1∼3등급)의 증가 등으로 연간 1천887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매월 약 2천700원에서 3천284원으로 584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총 건강보험료가 약 0.7% 인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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