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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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라며 거의 새 차나 다름없다는 말을 믿고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고장이 잦은 데다 여러 부품들을 교체한 흔적까지 발견되었나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중고차의 상세한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을 통해 얻는 정보만을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사기를 당했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피해를 입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중고차 매매에 관련된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사기죄 중형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중고차 매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주행거리 조작입니다.

차량의 시스템을 조작하여 주행거리를 줄인 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인데, 이런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조작으로 차량의 상태가 좋은 것처럼 꾸며 매수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행거리가 약 17만 km 정도인 차량을 7만 km 정도인 것으로 불법 조작하여 차량을 매도한 사람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후 한국에서 되판 사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중고차를 대량 판매했다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5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 당했을 때 피해 보전하려면?

피해 금액에는 매수자가 지급했던 차량의 매매가,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수리비, 차량을 찾으러 가면서 소비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고차량의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만약 그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착오 취소를 주장하여 금원을 받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 취소 요건을 충족하려면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존재해야 하며, 매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매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차 사기 처벌 수위는?

주행거리 조작 외에 매수자에게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고차를 거래함에 있어 차량의 사고이력 또는 수리 유무에 대한 정보는 매수인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매수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및 수리이력을 속여 중고차량을 판매했다면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수자가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거나, 판매자가 중고차를 소개하면서 사고 및 수리이력을 축소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공지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사기 당했을 때, 내게 맞는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부산중고차거래변호사 상담이 필요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기죄 등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금반환소송을 통해 매매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처해계신 상황에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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