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나폴레옹이 일개 포병 소위에서 시작해서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가 결국 세인트 헬레나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은 것은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지만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르봉 왕가가 싫다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전까지 섬기던 왕을 죽인 프랑스인들이, 왜 불과 15년 만에 쿠데타로 집권한 황제를 받아들였을까요 ? 또, 왜 스스로 받아들이고 꽃을 뿌리며 축하했던 황제를 불과 10년만에 또 내치고 다시 부르봉 왕가를 받아들였을까요 ? 게다가, 헌신짝처럼 내친 황제를 다시 불과 10개월만에 다시 받아들였을까요 ?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답이 있을 수 있고, 또 질문 자체에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나폴레옹이 1814년 폐위된 것은 프랑스인들의 반역이나 폭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인인 연합군의 우월한 군사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폴레옹의 폐위는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나폴레옹과 인구, 그리고 돈 ( http://blog.daum.net/nasica/6862371 ) 편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프랑스는 러시아와 인구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인구를 가진, 그야 말로 대국이었거든요. 아무리 15년 동안 나폴레옹 전쟁을 벌이면서 병력 자원이 고갈되었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불과 20만 정도 밖에 안되는 침공군을 막아내지 못할리 없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국민들과 러시아 국민들은 절대 우위의 프랑스군에 거국적으로 저항하여 결국 프랑스군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쟎습니까 ? 나폴레옹이 결사 항전을 주장할 때 국민들이 따라만 줬다면, 충분히 프랑스는 침공군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과 장군들은 항복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짐도 그 점이 궁금하도다. 대체 왜 ??)
갑자기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듯 합니다만, 중년 남자가 바람을 피울 때 그 부인의 반응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애정이 식은 부부 사이에서는, 남자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워도 부인은 별로 반응하지 않고 냉담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려도 눈도 꿈뻑 안한답니다. 그러다가 그 쪽 집에서 애를 낳고 키워도 별 관심이 없대요. 하지만, 아무리 바보처럼 가만히 있던 부인이라도, 남자가 바로 이 짓거리를 하면 불같이 들고 일어나 남편을 파멸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 짓거리란 무엇일까요 ? 짐작하시는 분들은 중년 이상이실 것 같은데요 ? 바로 재산을 빼돌려 그 젊은 여자에게 갖다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권좌에 오르고 거기서 굴러 떨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은 왕권 신수설이고 정의고 나발이고, 그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지요.
(문제의 아시냐 지폐...)
전에 재정 적자, 아시냐 지폐, 그리고 나폴레옹 ( http://blog.daum.net/nasica/6862340 ) 편에서 혁명 정부가 발행했던 아시냐 지폐로 인해 프랑스에 발생했던 하이퍼 인플레에 대해서 쓴 바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고정된 상황에서, 금이나 토지로 태환되지 않는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면,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층에게로 전가되게 됩니다. 자본가들이나 부유층들은 정보력도 있고,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대개 경제 상황에 대해 빨리 파악하고, 또 가진 돈이 많으므로 지폐를 쉽게 금이나 토지 같은 '불변의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축액이 얼마 안되는 서민층은, 정보력도 별로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가진 돈이 얼마 안되므로 그런 불변 가치의 자산으로 쉽게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오늘날도 우리같은 서민들이 원유나 니켈, 부동산 같은 것에 쉽게 투자를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지요. (다행히 요즘은 펀드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패스) 결국 국민공회가 찍어냈던 아시냐 지폐는 대부분 일반 서민들의 수중에 있게 되었고, 97%에 달하는 가치 폭락은 고스란히 노동 계층, 즉 프랑스 국민들 대부분이 떠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국민공회가 아시냐 지폐를 마구 찍어냄으로써, 노동 계층의 재산을 강탈해간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많은 폭동과 민란이 뒤따랐습니다.
(브뤼메르 쿠데타... "놔라 ! 쿠데타를 하든 뭘 하든 일단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닌가 ?")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승리의 상징 젊은 장군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은 1799년 브뤼메르(Brumaire, 프랑스 혁명력 중 포도달) 쿠데타로 집권했는데요, 당시 서민층들이나 부르조아층들이나 모두 총재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부패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에예스(Emmanuel-Joseph Sieyes)라는 양반입니다. 이 분의 이름이 그리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분이 쓴 소책자의 문구는 매우 유명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1° Qu'est-ce que le tiers ?tat ? Tout.
1.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 모든 것이다.
(이 분이 그 유명한 문구를 지은 시에예스입니다. 정말 프랑스인처럼 생겼지요 ?)
이 시에예스라는 분은 원래 카톨릭 사제여서 루이 16세가 소집한 삼부회(Estates-General)에 제1신분으로 참여가 가능했으나, 제3신분으로 참여하여 유명한 테니스 코트 집회를 이끈 혁명파 인물이었습니다. 이 분도 정치적인 굴곡을 겪으면서, 자신이 총재 정부의 일원이면서도 총재 정부의 전복과 나폴레옹의 쿠데타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안 좋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막판에 나폴레옹이 시에예스에게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준 뇌물건입니다. 당시 통령 정부에서는 3명의 통령이 있어서,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었고, 시에예스와 뒤코라는 사람이 나머지 통령이었는데, 나폴레옹은 자신이 모든 정치력을 행사하는 대신, 시에예스와 뒤코에게 총재 정부가 남긴 빈약한 재무 금고에 남아있던 80만 프랑을 모두 줘버립니다. 나폴레옹은 그 돈의 분배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나폴레옹 앞에서 시에예스와 뒤코는 서로 더 갖겠다고 설전을 벌여 결국 시에예스가 60만 프랑, 뒤코가 20만 프랑을 나눠 가지는 추태까지 보여줍니다.
결국 총재 정부의 이런 무능과 부패 속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아무라도 좋으니 경제적, 군사적 안정을 원했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젊은 장군 나폴레옹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Banque de France, 프랑스 중앙은행입니다. 나폴레옹이 1800년에 설립했습니다.)
1803년, 나폴레옹은 당시 여러 기관에서 발행하던 다양한 지폐를, 통폐합하여 파리에서는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그리고 1803년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여태까지 쓰이던 화폐인 리브르(livre)와 데니에르(denier)를 프랑(franc)과 상팀(centime)으로 교체합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자신의 이름을 딴 나폴레옹 금화를 주조하는 등 프랑스 화폐의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황제가 되면서는 “내 재위 기간 중에는 새로 지폐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많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전의 혁명 정부가 지폐를 남발하여 경제 문제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것에 비해, 나폴레옹은 나름대로 정공법을 취합니다. 즉, 세금을 높였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이익에는 다소 떨어지는 방식, 즉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부과했습니다. 인기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1802년과 1810년 사이에 담배, 증류주, 소금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등 앙시엥 레짐 (Ancien Regime, 왕정 시대의 구 체제) 때의 간접세를 부활시켰고, 특히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국가가 전매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물품세는 1806년에 비해 1812년 사이에 4배가 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1813년에는 이런 물품 간접세가 전체 국가 세수의 1/4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세금이었던 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비해, 나폴레옹은 중산층의 이익 보전 및 상업 발전을 위해 소득세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7억 프랑이나 들인 프로젝트였는데... 결과는 오링 !)
1813년 말, 궁지에 처한 나폴레옹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장 정치적 소요로 이어져 나폴레옹의 퇴위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스페인이나 러시아 국민들이 프랑스 침략군에 대해 대대적으로 저항을 한 것에 비해, 1814년 프랑스 국민들은 침공해들어오는 연합군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도, 나폴레옹이 부과한 무거운 세금과 연관이 좀 있었거든요.
(폐하, 걍 내려오시지요. 폐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을 저버린 프랑스 국민들은 불과 10개월 만에,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을 감동적일 정도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폴레옹이 그토록 쉽게 다시 권좌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위의 아시냐 지폐 이야기 편에 나오는,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식에서 서약한 ‘국가 재산 매각의 취소 불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서약에서, 나폴레옹은 혁명 때 교회와 귀족으로부터 몰수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했던 토지의 소유권을 영구히 인정하겠다고 맹세했었지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폐위에 이어 다시 왕위에 앉은 부르봉 왕가와 함께 프랑스로 되돌아온 구(舊) 귀족들이, 혁명 전 자신의 재산이었던 토지를 되찾을 움직임을 보였던 거든요. 프랑스의 영광이나 정당한 왕권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던 국민들도, 자신의 재산을 건드리려는 움직임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나폴레옹은 도통 분위기 파악을 못하던 프랑스 구 귀족들의 그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엘바 섬을 탈출하여 툴롱에 상륙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평화를 사랑했던(?) 부르봉 왕가는 군대를 개편하면서 2만명에 달하는 장교들을 half-pay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나폴레옹을 진압하러 출동한 장교들이나 병사들이나, 나폴레옹을 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폐하 !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니, 폐하를 모시고 사는 것이 더 남는 장사였나이다 !!)
그런데 불과 몇개월 만에, 광우병 파동으로 MB 정권의 지지도는 바닥을 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MB 정권이 일반 서민들도 좀 먹고 살 만하게 해줄 것이라는 서민층의 기대를 완전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MB 정권은 아무런 국민적 합의 없이 정말 대통령 방미에 맞추어 캠프 데이비드 입장료를 지불하듯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고, 또 서민들의 이익과는 별로 상관없이 일부 토지 소유주와 건설사들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대운하나 4대강 정비 사업만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제가 운하 관련 주식 가지고 있거나 4대강 주변에 땅 가지고 있으면 저도 "매우 찬성"입니다. 제 정치적 도덕성에 실망하셨다고요 ? 원래 세상 이치가 그런 겁니다. 영~원히.)
제가 특히 현 정부에 분노했던 것은 상속세/증여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없애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층에게 경제적 여유를 주어야 부유층이 돈을 쓰게 되고, 그래야 그 중 일부가 서민층에게도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었지요. 글쎄요, 이건 불우 이웃 돕기가 아니라 부유 이웃 돕기인데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서민층을 돕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속세/증여세가 아니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깎거나 없애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상속세나 증여세를 없애주자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 이건... 지들끼리 다 해먹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취급하는 것 같아 몹씨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을 수록 상속세 폐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어우, 대체 적과 아군이 구별이 안되시나보네요. 아마 이 분들은 5억원 미만은 상속세 비과세라는 걸 모르시나봐요.)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삶이 몹시 팍팍합니다. MB께서는 자신이 하는 4대강 사업이나 세금 개편이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정권을 잡게 해준 사람들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
(정권에 문제가 있는 건지...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MB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일부 좌빨"의 난동이 문제인 건지... 확실히 어디엔가엔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정말 경제학적으로 더 유리한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나름대로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권, 국민들이 단체 행동을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경찰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권은 오래 갈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
출처: Nasica의 뜻은 ? 원문보기 글쓴이: nas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