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자 뉴스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스크랩 9월 4일자 뉴스

얼쩍 소나기 추천 0 조회 38 09.09.04 11: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9월 4일자 뉴스

1] “김포·계양·서구·강화 광역도시로 합치자”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포시와 인천시 계양·서구·강화군 등 4개 지자체가 광역통합도시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 4개 지자체의 통합도시 추진 합의는 정부의 ‘자율통합 지자체 맞춤형 혜택제공’ 방침과 함께 나온 것이어서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강경구 김포시장과 이익진 계양구청장, 이훈구 서구청장, 안덕수 강화군수가 이날 오후 김포시 대곶면 한 음식점에서 만나 오는 2014년까지 170만 규모의 광역통합도시를 만들어가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강경구 시장은 “인천 계양과 서구는 옛 김포땅이어서 지리적으로나 지역정서상 하나가 되는 게 맞고 강화군은 오랜 역사를 두고 김포와 사돈지간이었다”며 “그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공감해오던 것을 정부의 자율통합 정책에 맞춰 오늘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또 “4개 지자체의 광역통합도시 추진 문제를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바 있다”며 “각 지자체별로 통합 논의를 거쳐 시민합의를 이끌어낸 뒤, 4개 지역의 국회의원, 단체장, 시의회, 시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서구·강화군 등 3개 지역은 과거 김포시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계양구는 1989년 1월1일 김포군 계양면에서 인천 북구 계양동으로, 서구는 1995년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에서 서구로 각각 편입됐으며 광역통합도시로 개편될 경우 옛 김포의 행정구역을 되찾게 된다.지난 8월말 현재 인구는 계양구 34만명, 서구 39만명, 강화군 6만7천명, 김포시 22만명으로 102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계양 45.5㎢, 서구 137㎢, 강화 411.3㎢, 김포 276.5㎢로 모두 합치면 870.5㎢로 서울시보다 265㎢가 넓은 규모다.

2] 원칙없는 통합논의 난장으로 빠져든다

김포.서구.계양구.강화 "통합" 시.도 경계 깨는 '무모한 선언'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 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의 통합이 논의되는 것으로 밝혀져 원칙 없는 통합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특히 시·도 간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통합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통합범위 이외 사항일 뿐 아니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의 광역단체장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도 자치단체의 통합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통합논의가 난장(亂場)으로 치닫고 있다는 여론이다.

3일 경기도와 행안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강경구 김포시장과 이훈국 인천 서구청장, 이익진 계양구청장, 안덕수 강화군수 등 4명은 이날 회동을 갖고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강화군 전체와 계양구 일부를 통합하는 원칙에 합의,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4명의 단체장들은 경인운하 건설과 연계, 김포시를 중심으로 통합하면 120여만명에 달하는 광역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개 지자체의 시·도 간 통합논의는 행안부의 통합방안에도 없는 사항으로,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간 아무런 협의가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시·도내 통합은 기초의회의 의견청취·의결 등을 거치면 되지만 시·도 간 통합은 광역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비롯 4개 지자체 주민의 문화권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통합성사에 대한 회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안부 자율통합지원팀 관계자는 “시·도 간 통합은 추진한 바 없다”며 “도지사와 광역시장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도 간 통합을 추진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4개 지자체가 통합될 경우 인구는 122만4천여명이 되며 면적은 870.6㎢로 인천시 전체 면적(1천10.4㎢)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3] 인천 계양.서구.강화-경기 김포 통합 첫 논의

4개 단체장 "의견수렴 거쳐 통합 추진"

인천시 계양구청장, 서구청장, 강화군수, 경기도 김포시장이 4개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앞으로 통합을 위한 협의를 계속키로 합의, 통합 추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경구 김포시장은 3일 오후 "오늘 낮 인천시 계양구청장과 서구청장, 강화군수와 함께 오찬을 함께 하면서 4개 시.군.구는 과거 같은 김포지역이었으며 선거를 함께 치르는 등 역사.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통합을 위해선 주민과 지방의원,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통합하면 지금은 인구가 120여만명선 이지만 2020년께는 170만명으로 늘어나는 거대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훈국 인천시 서구청장도 "4개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면서 "주민.의회 등이 통합에 찬성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 추진해 보자는데 동의했다"라고 말해 강 김포시장과는 뉘앙스가 다소 달랐다. 그는 또 "여론이 긍정적이면 4개 지자체 핵심 공무원들로 '행정구역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 행정적인 절차도 밟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 4개 시.군.구가 통합에 합의하더라도 인천시와 경기도가 소속 광역단체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최종 통합까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4개 지자체의 통합은 주민 정서 등을 감안하면 실현성이 매우 낮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와 사전협의 등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4개 단체장의 구두합의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시의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의 경우 통합이 이루어지면 전체 면적(1천10.4㎢)의 절반을 넘는 594㎢의 면적이 떨어져 나가고 인구(270만)는 30% 가량인 80만명이 줄게 된다. (............중략)

4] 지자체 자율통합 난제 수두룩

명칭 통합 쉽지 않고… 주민 투표율 저조땐 논란 소지…

행정구역 개편의 전초전격인 자치단체 자율 통합이 지난 1일 통합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극복해야 할 각종 난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통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서울신문 8월27일자 25면)이지만 추진 과정상 잡음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해 명칭 결정

‘화약고’로 거론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명칭 통합’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명칭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통합추진위에 참가하는 지자체 대표 수는 같게 해 논란 요소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계획안 발표 때 “좀 길면 어떠냐.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의 경우 성·하남시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통합 도로명 하나를 놓고도 상당수 지자체가 자신들의 지명을 고수하는 바람에 중앙부처가 위원회를 만들어 중재에 나선 것처럼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용담명암산성동’처럼 정체 모를 어설픈 지명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을 결정하는 주민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에도 논란이 일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통합지원특례법’에는 ‘유효 투표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주민 투표율이 10%에 그쳐도 개표에 들어간다. 이 경우 투표 결과에 대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할 수 있다. 통상 주민투표(12월 예정)는 주민 3분의1 이상 투표해야 개표를 진행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농어촌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낮을 수 있고, 다수 주민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 지자체에 들어설 행정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통합하면 주민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구에는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뽑힌 민선 단체장이 아닌 공무원(4급 이상)들이 임명 단체장으로 부임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문제 등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50% 이상 반대땐 투표 않기로
한편 행안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자체 자율통합’ 설명회에서 평균 3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투표 추진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고, 통합 건의 이후 여론조사시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관할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대리 또는 위임서명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선 이상 민선 단체장의 통합 자치단체장 출마가 가능하도록 법제처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5] 도시축전 '환불대란' 우려

공정위 "면밀조사 … 타 지역 행사 영향 고려 "법조계 "시 불리" … 민주당 집단소송 움직임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흥행몰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이 '환불 대란'의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홍영표(부평 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시의 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불가 입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작업을 거쳐 곧바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홍 의원은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보건당국이 모든 국가기관에 신종 플루의 확산방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는 도시축전의 입장권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공정위는 인천도시축전 약관규정과 인천시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도시축전 입장권과 관련해선 별도의 약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이 접수된 만큼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인천시의 환불불가 조치가 향 후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결과와 별도로 입장권 환불분쟁이 법정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단체관람을 위해 대량으로 입장권을 구입한 기관·단체들이 신종 플루 감염 우려로 대부분의 표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환불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입장권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치와 상관없이 문서로 환불을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받아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소액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략)

6] 시, 다문화가족 껴안기 나섰다

노동자 지원예산 확충 … 37개 정책과제 선정

인천에 뿌리내린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 정책이 펼쳐진다. 인천시는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주민에 대한 문화권 보장, 다문화역량 강화,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분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살기좋은 다문화 국제도시 인천'이란 내용의 다문화정책과 발전방향을 세웠다고 3일 밝혔다.
인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모두 6만1천522명으로 이 중 17%인 1만486명은 결혼이민자로 집계됐다.이러한 상황에 인천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체계를 지난해보다 올해 무려 179% 늘어난 7억4천500만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올해 8억8천만원 배정했다. 이렇게 모인 외국인 정책 예산은 지난해보다 114% 늘어난 33억1천만원. 지역 거주 외국인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액수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에 맞춘 사회통합 체계를 마련해 입국 후 5년간은 한국어 및 출산교육과 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지원하고, 5~10년인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는 양육지원과 취·창업지원을 벌인다. 10년이 넘어 안정기에 접어든 결혼이민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정책을 펼 방침이다. (............중략)

7] ‘신종 플루’ 지자체 행사 초토화

양주 세계민속극 축제 등 전국 64개 취소·연기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와 체육행사 등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이날 현재까지 가을축제와 국제행사 등 64건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는 42건, 연기는 14건으로, 이는 이달부터 12월까지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777건의 8.2%를 차지한다. 사례를 보면 양주시가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인 ‘제2회 세계민속극축제’를 취소했고, 충북 충주시가 23일부터 27일까지 계획한 ‘제12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충남 태안군은 10일부터 14일까지 준비한 ‘제2회 국제철인3종경기대회’를 취소했고, 서천군은 12일부터 2주간 열려던 ‘제10회 홍원항 전어축제’를 무기한 연기했다. 강원 인제군은 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려던 ‘2009 인제 서든어택 얼라이브 대회’를 무기한 미뤘고, 경남 거제시도 매년 10월 초에 개최하던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했다. 부산시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계획한 금융박람회를 열지 않기로 했고, 서울 종로구도 12월 초에 열려던 실버박람회를 취소했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연인원 1천 명 이상이 참석하고 2일 이상 계속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  행안부는 행사 중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신속하게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애써 준비해 온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행사 취소 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8] 인천시, 아태도시정상회의 15-17일 개최

150개 도시 대표 1천여명 참석

인천시는 오는 15~1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Asia Pacific Cities SummitㆍAPCS)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창조적인 도시개발(Creative Urban Development)'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해외 120개, 국내 30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50개 도시의 시장, 부시장 등 대표자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와 도시창조이론의 선구자 리처드 플로리다 미국 토론토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미래의 물결',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등의 저자인 아탈리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만능시대, 금융거품 현상 등을 예측한 미래학자다.

회의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도시의 현안과 창조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시장단 회의, 비즈니스포럼, 청년전문가포럼, 본회의, 워크숍, 인천공동선언, 도시축전 현장시찰 등이 진행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인천의 개발 철학과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개발사업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태도시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간 우호증진과 정보교류, 무역증대를 목표로 지난 1996년 창설됐으며 매회 100개 이상의 도시가 참가해 2년마다 회의를 갖고 있다.

9] ‘업무냐, 아니냐’ 수당 논란

지방의원들 市결산검사위원 활동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검토하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 지자체들마다 조례 내용이 제각각인데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시 및 각 구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지방의원, 세무사, 회계사 등 결산검사위원 3~5명을 위촉해 20여일 동안 세입·세출 결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촉 기간 동안 위원들에게 하루 10여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동구와 서구 등은 모든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연수구, 남구, 부평구 등은 ‘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며 중구와 계양구 등은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용하는 등 지자체들마다 제각각이다.

지난 2006년 의원들에게 월정수당이 지급되면서부터 결산검사위원 수당문제가 제기돼 일부 지자체는 단서 조항을 달아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지자체는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연수구가 지방의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연수구의회 A 의원은 “결산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만큼 의원과 외부 인사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활동을 수행하는만큼 수당을 받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두원 인천연대 연수지부 사무국장은 “결산검사제는 예산을 올바로 집행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구의회 본연의 업무에 속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동원, 검토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중략)

10] 후배 법무장관에 검찰 '당혹'
기수 중시 검찰 오랜 관행에 파열음... 간부들 말 아낀 채 '예의주시'
"한마디로 당혹스럽다."

3일 새 법무부 장관으로 이귀남(58·사시22회)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반적인 속내다. 법률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총장보다 사시 후배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김준규(54·사시21회) 검찰총장은 이날 법무장관에 내정된 이귀남 전 법무차관보다 사시 1회 선배다. 이는 서열과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의 오랜 관행에 비춰볼 때 향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가 자칫 불안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갖고 있다. 검찰총장과 검사는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권의 행사에 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총장보다 검사 후배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1998년 3월2일 김기수(69·사시2회) 제27대 검찰총장 시절 김종구(68·사시3회) 법무장관이 임명된 이래 처음이다. 당시 청와대는 김기수 총장이 임기를 3개월 앞두고 있어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 아래 김종구 장관을 임명해 진통이 없었다. 김 총장은 후배가 장관으로 취임하자 4일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경우도 검찰총장보다 사시 후배였다. 하지만 검찰 복무 경험이 없는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였기에 별다른 '기수의 진통'은 없었다. 일단 검찰 간부들은 말을 아낀 채 이번 법무장관 인사가 검찰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략)

11] 종교계 "지하철 비정규직 대량해고 해결" 촉구

▲ 천주교예수회 김정대 신부

지난 6월 30일 해고를 통보 받은 인천지하철 차량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48명이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종교인 인사들 역시 3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들의 투쟁에 힘을 실었다.

천주교예수회 김정대 신부는 “인천이 명품도시를 지향한다고는 하나, 사람들은 명품이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교인들이 왜 이 문제에 나서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종교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구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대 신부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한 경쟁을 심각하게 벌이고 있다.” 며 “이런 상황 속에서 낙오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차량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 낙오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정대 신부는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 뿐 아니라, 비정규직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지하철 차량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 48명은 지난 6월 30일 해고된 이래 두 달 동안 인천시청과 지하철공사를 오가며 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여 왔다. 하지만 이전 고용 업체 측은 계약이 만료돼 손을 쓸 수 없다고 밝혔으며, 신규 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이들을 해고했다. 더구나 이 신규 업체는 시설관리노조 인천본부 측에 비조합원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 해고 조합원들의 반발을 극대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는 “협력업체 문제는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인천시도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 최근 인천시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와의 면담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재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실제 결원이 발생한 현재 재고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12] 철도 민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공항철도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 예정돼

부실·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다.오는 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인천공항철도 사례를 통해서 본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철도노조측은 "토론회는 지난 4월 1차 토론회 이후 대책위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결산하고 이후 활동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감사를 대비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대안을 마련하고, 공항철도를 비롯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민중의소리(www.vop.co.kr)와 전국철도노동조합(www.krwu.or.kr)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13]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정비 동결 '눈치작전'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잇따라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기초의회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일부 기초의회는 다른 구·군의 결정을 기다리며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3일 인천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기초의회는 중구와 서구, 옹진군 등 3곳으로, 올해(중구의회 3천394만원, 서구의회 3천510만원, 옹진군의회 3천42만원)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곳을 제외한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등 6곳의 구·군의회는 현재 동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아직까지 서로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또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기간이 오는 10월 말까지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평구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의정비 심의와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의회의 올해 의정비를 보면 동구 3천188만원, 남구 3천240만원, 연수구 3천436만원, 남동구 3천533만원, 계양구 3천319만원, 강화군 3천249만원, 부평구 3천580만원으로, 지난해 강화군과 옹진군은 의정비를 삭감했고, 연수구와 남동구, 계양구는 동결했으며, 중구와 동구,남구, 부평구, 서구는 인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정비를 동결한 인천시도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5천951만원이다. 일선 구청의 한 공무원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몇몇 기초의회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감한해 의원들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14] MB정부 경인출신 씨말리려나?

규제완화·탕평인사등 숱한공약 외면 '지역홀대' 논란

이명박 정부가 3일 단행한 제3기 중앙 부처 장관 인사에서도 경기·인천지역 출신 인사들은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러다가는 경인지역 인사들의 씨가 마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지난 2007년 대선 승패의 바로미터가 된 경인지역에서 '규제완화'와 '탕평인사' 등 숱한 공약을 내 놓고 집권 2년차를 맞았지만 아직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 장관 인사와 2차례 차관 인사, 그리고 청와대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음에도 경인지역 출생 인사들은 눈을 뜨고 찾아볼수 없다. 당연히 '지역홀대' 분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이날 단행한 장관인사의 경우 국무총리를 비롯 총 6명의 장관을 새로 지명했다. 총 15개 부처와 1개 특임장관직을 출생지로 분석하면 영남권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남정권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다음으로 호남 4명, 서울과 충청이 각 3명, 제주 1명이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적, 인적 인프라가 많아 경쟁력이 높다는 경기·인천 출생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성남시 분당 출신의 임태희 노동부장관 지명자다. 청와대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경기 출생이라고 발표 자료에 표기했으나 실제 현 서울 금천구(옛 서울시 시흥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 개월간 장관인사 하마평에 올랐던 정병국(양평 가평) 이범관(여주 이천) 의원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상장관(?)'(언론 하마평에 오른 장관)에만 머물러야 했다. 정부와 권력 실세들이 "다음엔 꼭 해 주겠다"며 핑계를 댔다고 한다.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청와대 장·차관급 수석인사와 지난 2일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 인사에서도 경인지역 출생 정치인들은 단 1명도 없었다. 매번 정치적 희생양만 된 것이다. 참다못한 정치인과 지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호남정권에서도 이렇게 경인 지역 인사들이 홀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제계 원로인사는 "이 정권은 필요하면 찾아와 이용만 실컷 해 먹고, 헌신짝 처럼 버리는 '신의없는 정권'"이라고 몰아세웠다. 또다른 지역 인사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느냐"며 "우리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지…"라며 자조(自照)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