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경찰학교 '광양' 이전 저울질

[붉은광장]

해경, 해양경찰학교 '광양' 이전 저울질

김성곤 의원,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서 이전 움직임 지적
해경, 해경학교 인센티브 불이행시 부두 이전 공문 발송

[여수닷컴 정송호 기자]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학교 광양이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24일 여수시와 여수항만청,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해양경찰학교 입지 변경 불가피', '여수해양경찰서 청사와 부두를 광양이전 검토중'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김성곤의원(민주당.여수갑)이 해양경찰청에서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학교와 여수해양경철사의 이전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여수시는 지난 1월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학교 이전 계획'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유치시 제시했던 인센티브 이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여수시와 해양경찰청사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시는 답변에서 해양경찰학교 이전과 관련해 유치 활동 시 제시했던 부지제공이 조건이, '지가상승으로 당초 3배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더욱이 유치 과정에서 여수시가 제시했던 부지제공이라는 인센티브는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집행부만의 입장인 것으로 밝혀 져, 향후 이행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고 김 의원은 제기했다.

또한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과정에서 해양경찰학교와 여수해양경찰서의 신항 이용에 대해 현재까지 관계기관들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도 해경의 이전 검토를 부추기고 있다.

김성곤의원은 이에 지난 8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람회 기본계획 확정시까지 항만기능조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박람회조직위원회의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강한 압박을 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강희락 해경청장은 "박람회가 유치되면서 여수시가 해경에 약속한 당초의 인센티브 제공 입장을 바꿔 상당히 섭섭했다"고 유감의사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성곤 의원도 "사인간의 약속도 아니고 공공기관과의 약속인데 여수시가 이유야 어떠하든 당초 제안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하지만 해경이 여수시의 인센티브만 보고 여수시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입지조건을 보고 결정한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혁신도시 특별회계가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국고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도록 해경도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김 의원이 "해경학교 여수 이전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냐"는 질문에 강희락 청장은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비지원 문제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2005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시 해양경찰학교를 전남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해 6월 여수시는 해양경찰학교 유치건의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고, 다음해 2007년 1월 여수시는 해양경찰학교 유치시 50만평 부지제공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이후 1월 17일 해경이 전라남도에 여수시 오천동 일원으로 해양경찰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결과를 통보했고, 올해 1월 여수시는 인센티브 이행곤란 의사 표명과 함께 국비지원 방안 강구 요청을 해경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