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끔찍한 유엔사 해체, 안보 허문다＞

[徐明煥]

유엔사 문제는 너무 중요한 이슈이지만, 일반인들이 잘 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칼럼이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유엔사는 30명가량의 소조직이지만 한국- 미국- 일본(후방기지)을 이어주는 한국안보의 핵심중 핵심인 국제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유엔사는 절대 건드리면 안되고 보물같이 유지해야할 평화의 장치인 것입니다!! 정택환올림 < 끔찍한 유엔사 해체, 안보 허문다> 웨스트포인트 사상 첫 흑인 생도 대장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두 번의 한국 근무에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정도로 알아주는 지한파다. 여간해선 언성을 안 높인다는 그가 지난달 29일 “끔찍하다”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여권 인사의 발언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족보 없는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다. 브룩스는 “유엔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발언”이라며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유엔사 해체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정권 핵심서 집요한 작업 진행 중 유엔사 없인 일본 후방기지 못 써 해체 아닌 유엔사와 협력 힘써야 코로나19 탓에 주목을 덜 받아서 그렇지 최근 현 정권 핵심부에선 우리 안보의 기둥인 유엔사를 허물기 위한 작업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안보 쪽 실세란 실세는 죄다 나서 유엔사 해체를 노래해 왔다. 송 위원장뿐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사”라고 했고, 올 5월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에는 조세영 외교부 차관까지 나서 “정전협정의 종식을 통한 유엔사의 역할 변화”를 언급했다. 유엔사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함께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단골 메뉴다. 북한은 유엔사를 겨냥,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유령 조직’이라고, 재작년에는 ‘괴물 같은 조직’이라 비난했다. 송 위원장이 말한 ‘족보 없는 조직’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가. 이렇듯 집중포화를 받는 유엔사지만 그 실체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작다. 사령관을 포함, 전 직원이 30명 남짓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없애지 못해 안달하는 까닭은 뭔가.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유엔사의 막중한 역할 때문이다. 유엔사는 존재 자체가 철통 같은 방패다.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유엔사가 있어야 우방국들이 바로 달려올 수 있다. 1953년 총성이 멈추자 한국전 참전국들은 귀향을 앞두고 중요한 선언을 한다. “북한이 재침략하면 유엔군 깃발 아래 바로 모이겠노라”고. 이 덕에 제2의 한국전 발발 시 이들에겐 즉각 되돌아올 명분이 있다. 공산 침략에서 남한을 지킨다는 유엔사의 임무가 계속되는 까닭이다. 둘째, 유엔사 없이는 정전협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중국 및 북한군 사령관이 당사자가 돼 맺은 협정이다. 이 때문에 체결 당사자가 사라지면 해당 협정도 무효로 한다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유엔사 없이는 정전협정도 휴지 조각이 된다. 여러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게 사실이다. 그동안 제2의 한국전이 없었다는 게 그 증거다. 특히 정전협정이 무효가 되면 황해도 코앞에 놓인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불붙을 게 뻔하다. 자칫 심각한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셋째,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미군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현재 미군은 1960년 맺어진 미·일 간 밀약에 따라 한반도 비상사태 시 일본 정부의 사전 양해 없이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올 경우 일본 내 후방기지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된 7곳은 자마·요코스카·후텐마 등 죄다 주일 미군의 핵심 주요 시설들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유엔사가 없어지면 협약이 무효화돼 사용이 어려워진다. 요컨대 유엔사 해체 시 우리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난다는 얘기다. 백번 양보해 일부 진보 인사들 주장대로 유엔사가 남북 교류에 지장을 준 적이 있다 치자. 그래도 유엔사를 설득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보완하는 게 맞다. 이를 문제 삼아 우리 안보의 대들보 같은 유엔사를 없애자는 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 남 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제발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는 곳에다 전퍄해 주십시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으로 세상이 시끌시끌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職을걸고 감사결과를 직권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문빠들의 위세에 눌려 그냥 주저앉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아마도 文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구 정지에 이어 폐쇄 결정을 내릴듯 합니다. 제가 한때 월성원전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공사의 극히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중수로와 경수로의 두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24기의 원자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된 월성 원자력 1호기를 포함하여 2,3,4호기는 중수로 이고 나머지 모두는 경수로 입니다. 다시 말해 중수로 에는 풀루토늄과 3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고준위 폐기물이 생산되고 경수로는 저준위 폐기물이 생산되어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는 불가능 합니다. 지금 월성 원자력에서 만들어진 핵 연료량은 약 8000톤 정도로 회수율 70% 를 감안하면 2차 세계대전시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500,000만개 이상 만들수 있는 7kg 플루투늄탄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플루토늄과 3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수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의 고가의 물질 로서 전세계에서 미국, 카나다, 한국 3개국만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의 자산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수소폭탄을 대량으로 만들수 있기 때문 이겠지요 북한이 전 인민의 굶주림 속에서도 그렇게 매달려온 비대칭 전술무기의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북한은 한국이 그런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것이 늘 불만임으로 그것을 전부 폐기 시켜야 북조선이 안심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文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지 않고 일반인들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도록 핵 발전소라고 부른답니다. 이 중수로의 핵연료를 국산화 시키는데는 서경수 박사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월성원전 건설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의하여 월성1호기 공사는 이루어 졌으나 그 연료가 없으면 빈깡통이나 다름없고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처리된 핵연료를 수입하게되면 우리는 언제나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없음을 인지한 박정희 대통령은 연료 국산화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미국과 카나다의 기술지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카나다에서는 기술지도에 당시 $3백만을 요구하였으나 그만한 예산이 우리나라에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400,000을 준비하여 서경수 박사가 카나다로 떠나면서 내가 무슨일이 있어도 핵연료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다짐을 하고 고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한 결과 마침내 핵연료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귀국하신 서 박사는 아깝게도 51세의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는 그 업적을 기려 연구소 단지내에 서 박사의 흉상을 세워놓고 지금도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분들이 몇명 있으나 서 박사는 학자로써 가장 중요한 업적을 쌓으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원전의 안전성에 더욱 민감한 미국과 카나다 등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40년+40년 총 80년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불과 30년만에 폐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월성원전 1호기를 무려 7000억원의 돈을 들여 거의 신품이나 다름없이 만들어 두고도 그것을 폐쇄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월성원전의 폐쇄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임에도 文정권은 김정은의 눈치 보느라 오로지 월성원전 폐쇄에 만 매달리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힘으로 꼭 막아야 합니다. ~폄 글~ 전송받은 칼럼 편집합니다! 2020.9.10. 아띠할멈.(). http://cafe.daum.net/aznos